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만 이를 판매 또는 전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에 체신부 정보통신국에서 입수한 체신부고시 제1993-40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을 전기통신 관련 사업자들에게 유익하리라 사료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본 형식승인지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제2항 관련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의 대상, 방법, 절차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에 관한 개정을 다루고 있다.
법적 의미로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3호)이며, "문화적요소"란 "예술성.창의성 오락성.여가성.대중성"(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 바목)을 말한다. 따라서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디지털'이라는 존재형식을 가지게 되면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콘텐츠"인 디지털문화콘텐츠가 된다(문화산업진홍기본법 제2조 제1호 제5호).(중략) 창출하는 디지털콘텐츠"인 디지털문화콘텐츠가 된다(문화산업진홍기본법 제2조 제1호 제5호).(중략).(중략)
인용색인은 기본적으로 인용색인과 원문색인(서지부), 순열주제색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세가지 기본색인과 다양한 참조기능을 갖는 인용색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정보관리학회지, 제 1권 제 1호(1984)부터 제 15권 제 3호(1998)까지 15년간 총 30호를 분석하였다. 인용색인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요소로 저자, 소속기관명, 논문명, 서명 혹은 학술지명, 권호 및 면수, 발행년, 키워드, 본문언어, 주제분야, 참고문헌 통계 데이터 등 10가지의 기본정보를 선정하고 기술형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국내 학술지의 인용색인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관점에서 동 학회지의 원저논문 및 참고문헌을 분석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와 수록 데이터요소를 제시하였다.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항공기간 유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며 시카고협약 체약국은 시카고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국내외 기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영자는 기장 또는 부기장이 동일 형식의 비행기로 90일 내에 적어도 3회의 이륙과 착륙을 행한 경험이 없는 기장 또는 부기장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항승무원은 모든 운항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중요 차이점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영자는 조종사의 조종 기능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해당 항공기 형식에서 수행능력이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기량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서로 다른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항공당국은 각각의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기 위한 면제 요건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항승무원이 2개 형식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 운항을 위한 유효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히 요건이 면제되거나 요구량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2개 형식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형식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보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항공기 형식에 필요한 모든 운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는 표준비행절차 및 안전운항을 위해 새로 항공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항공기 시스템에 대하여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 개선하고 있어 항공기 간에 표준화된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항공 비즈니스 출현 및 레저용 항공시장의 활성화로 운항승무원이 서로 다른 항공기를 번갈아 운항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운항자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에 적용할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며,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당국은 비행표준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비행표준평가를 통해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승무원이 합당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차이수준별 자격요건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 평가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에 대한 국내외 항공법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CISG의 제30조와 34조의 내용을 무역관습인 Incoterms 및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이 매수인에게 어떤 법적 구제권을 부여하는지를 규명한다. CISG는 제 30조와 34조에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류의 종류, 서류교부 시기, 장소, 형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계약 및 관습(usage)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Incoterms와 신용장통일규칙이 협약을 보완하여 적용된다.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서류를 정해진 시기, 장소, 형식에 따라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의 제45조에 의해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권이 매수인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계약해제권의 경우 협약이 계약의 유지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풍물굿은 신성한 종교의식이고, 이는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에게 바치는 신성한 행사이다. 종교의식에는 공동체 집단의식으로서 제의적인 행동이 수반되고, 음악은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제의적 요소이다. 즉, 종교와 종교의식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풍물굿 가락은 풍물굿의 종교성과 신성성을 소리로 구현하는 종교적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풍물굿 가락은 인간의 제의성을 발현하는 음악적 상징을 갖기도 한다. 풍물굿의 채굿은 한 가락에 쳐지는 징의 점수에 따라 가락 이름을 부여한다. 즉, 가락 이름이라는 기표(記標)와 가락이라는 기의(記意)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음악적 기호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러므로 채굿은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가락이다. 이글에서는 채굿의 형성원리를 규명하여 채굿의 제의적 상징성을 밝히고자 한다. 채굿은 삼채~칠채가 기본이다. 그 원리는 조선시대 군사 훈련의 기본진법인 오방진법(五方陳法)의 '고진금퇴가(鼓進金退歌)'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조선 초기 간행된 각종 병서에서 진법의 기본원리가 된 오방진법은 북과 징의 '오타(五打)'의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북과 징의 '오타' 원리는 진법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오타'의 구조원리가 채굿 형성의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채굿의 원형"으로 꼽히는 곡성죽동농악의 삼채~칠채는 기본형인 삼채 가락에 3소박 2장단 가락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다섯 개의 가락인 사채~칠채 가락을 만든다. 삼채 가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3소박 4박 장단에 징을 제1, 2, 3박에 3점 치는 가락이다. 삼채 가락은 징을 3점 쳐서 '리듬적 요란함(rhythmic noise)'을 통한 규정된 일탈을 통해 제의성을 담지한 가락이다. 그리고, 징 3점에 따라 이름을 붙여서 '삼채 '라는 기표와 삼채 가락이라는 기의가 일치하는 상징성을 갖게 된다. 징 3점의 '삼채' 가락을 기본으로 3소박 2박씩 징이 1점 들어가는 가락을 더해서 사채~칠채 가락이 완성된다. 즉, 삼채~칠채 가락은 오방진법의 '오타' 구조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 오래되고 제의성을 담보한 혼소박 4박의 일채 가락이 더해지고, 일채와 삼채 가락의 다리 역할을 위하여 징을 2점 치는 이채 가락이 더해진다. 이것이 채굿의 형성원리이다. 오채질굿은 징 5점의 '오채'와 제의적 가락인 '질굿(길굿)'이 혼합된 것이다. 오채질굿은 5장단으로 구성된 가락으로서, 각 장단의 매 첫 박에 징 1점이 들어가는 가락이다. 이는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콜로토믹(colotomic) 음악형식의 반영으로서, 조선 초기 각종 음악에서 나타나는 '고요편쌍(鼓搖鞭雙)' 장구형의 흔적이기도 하다. 길군악칠채도 징 7점의 '칠채'와 제의적 가락인 '길군악(길굿)'이 혼합된 것이다. 길군악칠채는 3장 형식으로서 경기 지역의 평시조 및 <노랫가락>과 음악적 특징을 공유한다. 결국 채굿은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락이다. 채굿은 징점에 의한 가락의 이름이라는 기표와 음악적 가락이라는 기의가 일치하게 만들어진 가락이다. 그러므로 채굿은 종교적 제의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도의 음악만들기(music-making)의 원리로 만든 가락이다.
본 연구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 이민자들의 암예방과 식품에 대한 지식과 신념에 관하여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도구로는 미국 국민 건강연구조사 (NHIS)의 설문지를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연구의 대상자는 미국의 시카고에 거주하는 263명의 한국인 이민자들이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대부분의 대상자(83.3%)들은 한국음식을 먹고 있다고 답하였다. (2) 대상자들의 47.5%가 영어를 전혀 못 읽거나 거의 못 읽는다고 답하였다. (3) 식생활 변화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재 먹고 있는 음식을 즐기기 때문에 식생활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4)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관계 있는 주요질병에 대해서 25.4%의 응답자만이 암이라고 답하였다 (미국 NHIS 에서는 48%). (5) 응답자의 48.3%만이 섬유소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응답하였다. (6) 7.1%의 응답자만이 섬유소가 많은 음식으로 corn flakes와 bran flakes를 고를 수 있었다. 이 결과로 보아 한국인 이민자들이 미국음식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7) 약 62%의 응답자들이 암예방에 관한 무료 보건강좌에 참석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보건강좌 장소에 대해 "교회'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8) 질병예방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신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볼 때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미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암예방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이민자들의 문화적 배경에 맞는 암교육이 필요하며,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한국말로 번역된 보건교육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교육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표현을 위하여 확장된 기본 모델을 중심으로 각 레벨의 구성 요소들의 형식적 의미(formal semantics)와 레벨 내 혹은 레벨 구성요소들간의 관계성(relationship), 그리고 제약조건의 표현과 질의 추론 규칙들을 식별하여 FOPL(First Order Predicate Logic)로 표현한다. 또한, 본 논문은 FOPL로 표현된 predicate들과 규칙들을 구현하기 위하여 Prolog로 변환하기 위한 이론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기본 함수들과 스키마 진화(schema evolution)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최저 잔류탁도를 나타내는 최적 응집제 주입량에서의 Zeta potential은 원수탁도가 5NTU일 경우 Alum, PAC 및 PACS 모두 -20mV∼-15mV사이였으며, 원수 탁도가 10NTU인 경우에는 0∼0.5mV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집제 종류 및 주입량이 상이하더라도 응집효율이 가장 양호한 상태에서의 Zeta potential은 일정한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각 11.1, 10.2, 12.2 그리고 13.0%의 발달율을 보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수정 후 114 시간 개별배양된 수정란으로부터 분리된 small과 large의 할구를 공핵체로 사용한 처리구에서 핵이식 수정란의 세포융합율에 있어서 각각 71.0, 71.4, 69.9 및 77.1% 의 융합율올 보여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핵이식 수정란의 배반포기배로의 발달율에 있어서도 각각 11.4%, 8.0%, 17.2% 그리고 12.9% 의 발달율을 보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핵이식 수정란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수핵난자의 세포질에 ionomycin 과 DMAP 의
상관관계는 두 통계적 변량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통계의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까지 산점도와 분할표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비형식적으로 다루도록 하였고, 2007 교육과정 이후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형식적인 상관관계의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들의 상관관계와 관련된 이해도 및 오개념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은 상관관계가 선형적 관계성에 근접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였고 자료의 밀집된 모양이 유발하는 시각적 오개념에 취약하였다. 또한 글로 표현된 상관관계의 강도 비교에 대한 서술문의 진위성을 잘 판단하지 못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2{\times}2$ 분할표에 제시된 범주형 자료를 보고 상대빈도수의 개념을 이용하여 연관성을 판단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상관관계 개념의 이해도가 부족하고 오개념이 빈번한 것으로 볼 때, 통계의 기본적 소양인 두 변량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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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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