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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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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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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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보통신표준화운영규정 제8조(의결), 제9조(투표단위), 제10조(우편투표), 제35조(표준의 채택 등)와 정보통신표준화지침 제6조(표준안의 검토 및 심의)에 의거한 제16차 정보통신표준총회(`99. 12. 8)가 개최되어 62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TTAS)이 제정되고 1건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제/개정된 63건의 단체표준은 시험인증분야 4건, 서비스 및 단말분야 5건, 통신망분야 16건, 전파통신분야 1건, 정보화분야 14건, 데이터분야 6건, 정보통신S/W분야 17건으로 새로이 제/개정된 단체표준 중 일부표준을 선정하여 표준내용을 요약$\cdot$소개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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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통권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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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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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특허청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가입에 대비하여 추진하던 공업소유권 4법 개정법률안이 82년 11월 2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82년 11월 29일 법률 제3566호(특허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3567호(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3568호(의장법중 개정법률)로 공포되었다. 개정법률의 특징은 처음의 개정법률안에서 특허법 97조의2, 실용신안법 25조의2, 의장법 41조의2, 상표법 43조의2를 신설하여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무효사유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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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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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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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Issuance of false medical certificates on Criminal Law or the Medical Service Act are frequently applied to the insurance fraud cases related with the medical certificate, prescriptions. The meaning of medical certificate is not defined on the crime of Issuance of false medical certificates, but considering the rule of Paragraph 1 of Article 17 of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punishes drawing up the medical certificate by anyone except the doctor who has directly examined,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medical certificate applied with the crime of Issuance of false medical certificates should (1) include the judgment after current medical ex-amination, (2) be written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e health status and (3) have a style that can be recognizable as medical document usually written by doctors. In addition, since there have been many argues on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Paragraph 1 of Article 17 of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generally regulates various kinds of documents such as medical certificates, prescriptions and others, which have different purpose and characters,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clause above is needed to be interpreted strictly.

• 한국양묘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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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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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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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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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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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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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제63조가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온돌 및 난방설비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 지난 2008. 7. 10일 신설(관련 별표1, 별지제2호서식 신설)되었다. 본지는 이 내용에 대한 회원사의 문의가 많기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 내용 및 단서사항 등을 게재하니 회원사들의 참고 바란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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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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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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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산업자원부령 제 209호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호 및 제5호중 "보호자가 사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소유.사용하는"을 각각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으로 한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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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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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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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자금도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자금이 제대로 운용되는것이 더 중요하다 지원하는 정부나 지원받는 농민이나 모두가 이자금이 모든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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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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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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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지난 6월 16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4항의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 공고하고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환기 양호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전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 세대 밖(복도, 계단 등)의 경우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면적이 $100cm^2$ 이상에 한한다)이 설치된 장소'로 완화했다.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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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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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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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은 1999년 5월 30일, 야마구치 겐지로가 발표한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출처:도서관계, 51(4), 1999. 일본도서관협회 pp.226-238).

• 한국산업간호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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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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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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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