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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Major Safety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ersonal Mobility)

  • 강승식;강성경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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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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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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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PM 이용에 대한 안전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한 환경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관리체계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델파이조사)로 구성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개선사례(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업체 등)를 검토하여 문제점,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제점/개선사항 분류표를 작성한다. 분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PM 관련 문제점은 인적요인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미준수, 지식 부족, 조작 미숙, 안전의식 부재'가, 물리적요인과 관련하여 '기기 특성, 도로-주행 가능 공간, 도로시설물, 주차시설'이, 관리적요인으로 '관리/감독, 제품관리, 이용자관리, 교육/훈련'이, 그 외 이 모든 요인들과 관련한 법률적요인을 '법률 부재/미흡, 혼선/중복, 실효성 저하'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개선과제로 'PM 교육·홍보, 주차·반납, 도로개선, PM 등록·관리, 보험, 안전기준, 통행기준, PM 기기안전, PM 부대시설, 단속/관리, 전담조직, 서비스제공업체, 관리체계,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14개 핵심 부문에 대해 4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세부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결과 비용, 시간, 효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해 평균이 종합적으로 높은 과제는 '단속/계도활동 강화, 교육홍보/캠페인, 무단방치 PM관리, 통행규정 명확화'로 나타났다. 결론: PM 시장은 공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PM 이용의 안전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PM 관련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대책의 순위를 알아본데 있어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책수립 자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향후에는 실질적인 정책 적용을 위해 개선 핵심 분야별로 심층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eing selected as suitable business types, on the franchise industry)

  • 강창동;신건철;장재남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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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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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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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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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한국인 상용 음식과 식품에 대한 인식 (Perception of common Korean dishes and foods among professionals in related fields)

  • 이상은;강민지;박영희;정효지;양윤경;백희영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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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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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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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식품, 영양, 조리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007~2009년)의 식사섭취자료에서 추출한 총 512종의 상용 음식 및 식품에 대한 한식 인식률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1)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식 관련 분야 전문가 117명의 한식 인식률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식 인식률은 512종 항목에 대해 '한식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을 구해 5개 범주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90% 미만, 90% 이상)로 분류하였고,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8개 음식군체계에서 '당류'의 '설탕'과 '유지류'의 마요네즈와 참기름은 조리 시 주로 사용되는 용도를 반영해 '장류, 양념류'로 재분류한 후 '유지류'군은 생략하고 '죽 및 스프류'군을 각각 '죽류'군과 '스프류'군으로 분리시킨 28개 음식군으로 체계화하여 분석하였다. 2)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p < 0.0001) 연령은 대부분 40~60세 미만이었다. 전문 분야별 대상자 수는 조리, 영양, 식품 분야 순으로 많았으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비율이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대상자와 반대로 5년 이상의 장기 해외거주 경험을 가진 대상자들의 비율은 각각 34%, 3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90% 이상이 '한식이다'라고 응답한 음식은 28개 음식군에 포함된 총 512종의 항목 중에 266종으로 52%였다. 각 음식군별로 설문에 제시된 항목 중 '밥류' 43%, '면류 및 만두류' 41%, '죽류' 57%, '국 및 탕류' 90%, '찌개 및 전골류' 86%, '찜류' 93%, '구이류' 50%, '전, 적 및 부침류' 82%, '볶음류' 73%, '조림류' 73%, '나물, 숙채류' 100%, '생채, 무침류' 71%, '김치류' 100%, '젓갈류' 100%, '장아찌, 절임류' 58%, '장류, 양념류' 41%, '곡류, 서류 제품' 50%, '과일류' 6%, '채소, 해조류' 17%, '음료 및 차류' 26%, '주류' 20%, '빵 및 과자류' 3%에 해당하는 항목을 대상자의 90% 이상이 '한식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나물류, 김치류, 젓갈류의 음식을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튀김류', '수, 조, 어, 육류', '두류, 견과 및 종실류', '유제품류 및 빙과류', '당류', '스프류'는 한식 인식률이 90% 이상인 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제품류 및 빙과류', '당류', '스프류' 항목 대부분은 한식 인식률이 2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음식군에 대해 대상자들이 '한식이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4) 대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512종의 항목에 대한 한식 인식률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35종 항목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5). 한식 인식률에 전문 분야별 유의적 차이가 있었던 35종 항목 중에 조리 분야 전문가들이 나머지 두 분야 전문가들에 비해 높은 한식 인식률을 보인 항목이 더 많았고, 반대로 식품 분야 전문가들이 두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한식 인식률을 보인 항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한식 인식률을 분석한 결과 해외거주 경험이 한식 인식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을 해외거주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분류하여 한식 인식률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p < 0.05) 해외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전문가 그룹에서 512종의 항목 중 '한식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해외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그룹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았다 (p < 0.05). 6) 개별 음식과 식품 단위로 한식 인식률을 살펴보았을 때 만두에서 보듯이 조리방법이나 함께 사용된 주재료 또는 부재료가 한식 인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떡만둣국, 김치만두, 부대찌개를 예로 살펴보면 90% 이상의 한식 인식률을 보이는 떡과 김치 같은 한식 인식률이 높은 식재료를 같이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할 경우 한식 인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식품, 영양, 조리 분야의 전문가들은 떡, 나물, 김치, 젓갈에 대한 한식 인식률이 매우 높았으며 '한식이다'라고 인식하는데 있어서 조리방법과 같이 사용된 식재료에 대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종사하는 전문 분야에 따라 일부 음식이나 식품에 대한 한식 인식률에 차이가 있었고 해외거주 경험에 따라 한식이라고 인식하는 음식과 식품의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보았을 때 대상자들의 경력, 지식, 경험과 같은 일반적 특성들이 한식의 인식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한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의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가 다른 한식 관련 전문가들에서도 재현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더불어 한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각기 특성에 따라 한식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후 체계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외국의 다양한 식문화와 식재료의 국내 유입 증가와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뤄지는 식품의 유통으로 인해 급격한 식생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 고유 음식과 식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에서 이루어진 한식에 대한 인식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한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울산시 초등학교 우유급식 만족도 및 기호도 분석 (Satisfaction and Preference of School Milk Program of Elementary School in Ulsan)

  • 김경아;김현아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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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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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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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울산시 초등학교 우유급식의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고 우유급식에 대한 만족도와 기호도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학교 우유급식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2009년 4월 10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우유급식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4개 초등학교의 고학년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3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부적절하게 기재된 56부를 제외하고 총 347부(남 187명, 여 160명)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이용률: 86%). 본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으로 성별은 남학생 187명(53.9%), 여학생 160명(46.1%)이었으며, 학년별로는 4학년 118명(34.0%), 5학년 108명(31.1%), 6학년 121명(34.9%)이었다. 둘째, 학교우유급식 실태 조사 결과 학교에서 제공되는 우유의 섭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80.1%가 '주 5회', 11.8%가 '주 3~4회', 7.5%가 '주 1~2회', 0.6%가 '주 0회' 순으로 응답하였다. 우유 먹는 시간은 '1~2교시 후'가 58.2%, '우유를 교실에 가져온 직후'가 28.8%로 조사대상의 87%인 대부분의 학생이 오전 중으로 우유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우유 처리방법은 '집에 가져간다'가 76.1%로 높게 나타났고 '그냥 버린다(11.8%)', '선생님께 드린다(8.4%)', '친구에게 준다(2.9%)', '그 다음날 먹는다(0.8%)' 순이었다. 우유 섭취에 대한 담임교사의 권유 및 확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우유급식 시 담임교사가 우유 섭취에 대하여 권유하는 경우가 82.1%로 높게 조사되었으나 우유 섭취에 대한 담임교사의 확인 여부는 '가끔 확인한다'가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항상 확인한다'는 23.3%, '확인하지 않는다'는 21.7%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우유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32로 조사되었다. 우유급식에 대한 세부 요인별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영양(교)사, 담임교사의 우유급식지도'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3.2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급식 우유의 맛' 3.37, '급식 우유의 온도' 3.64의 순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넷째, 학교 우유급식 만족도 요인들과 전반적인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학교우유급식의 맛(p<0.01), 온도(p<0.01), 양(p<0.01), 제공시간(p<0.01), 포장상태(p<0.01), 제품회사(p<0.01), 급식지도(p<0.01)의 7개 요인은 전반적인 만족도 문항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학교급식 우유 및 가공우유에 대한 기호도 조사 결과 초코우유(4.44), 바나나우유(4.26), 딸기우유(4.16), 커피우유(3.63), 검은콩우유(3.53), 학교급식우유(흰 우유)(3.33)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식 우유의 기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학교 우유급식에서 제공된 우유의 온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낮게 조사되었으므로 우유급식의 적절한 온도 유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학생들이 우유 배식 즉시 먹지 않고 오후에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학생들의 우유급식 사후 지도 및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학교 우유급식에 있어서 가공우유 및 다양한 유제품을 제공하는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학교 우유급식에서 제공된 우유의 맛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게 조사되었고 가공우유 및 다양한 유제품의 제공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일부 학생들이 유당불내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학생들의 다양한 기호를 고려하여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우유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우유 섭취량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우유에 대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의 우유에 대한 가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충분한 영양교육을 통해 우유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우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갖게 한다면 이는 평생 건강의 기틀이 될 것이다. 넷째, 교사의 우유급식에 대한 태도가 학생들의 우유 섭취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의 우유급식에 대한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부모에 대한 관심과 태도 또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안내문의 발송을 통해 학부모의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냄으로써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우유에 대한 가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서는 영양 교사, 교사와 학부모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학교급식 메뉴에서 우유가 포함된 다양한 메뉴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유가 포함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우유 섭취량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 우유자체보다는 조리된 형태의 경우 제공되는 것이 증상을 완화하므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우유급식의 실태에 대한 연구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로 향후에는 우유급식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유급식의 온도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 비타민 강화된 가공 우유의 개발, 가공 우유의 섭취로 인한 영양소 섭취 및 식사의 질 변화, 우유에 대한 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