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용항공기가 그 설계, 제조,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누락 등과 같은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인적 혹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를 가려 항공기 제조회사 등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최종적 책임을 물어야하고 이러한 점은 당해 제조상의 결함에 추가적인 사고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책임추궁을 하기에 앞서 군용항공기의 부품이나 완성품에 애초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무상 항공기의 제조상 결함에 대한 사전 방지대책이나, 사후의 결함발생에 대한 효과적이고 명확한 대응방안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고있다. 즉, 현재 군수물자 조달에 관한 일반 실무지침이나 협상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계약서 양식 및 관련 법령 및 제도는 군용항공기의 부품적 특성, 구매방식에 따른 협상의 난이 등을 실무적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군용항공기 결함에 대한 책임추궁 법리 연구도 실무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군용항공기의 제조상 결함과 관련된 국가의 법적 대응방안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의 법적 대응방안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군용항공기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제조업체 선정시 구매방식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인 부품 및 완성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품에 하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계약시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법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사후에 있어서 책임있는 자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법논리를 탄탄히 갖추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앞으로 군용항공기를 사전에 계약함에 있어서 구매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본 후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항공기의 결함 및 그로 인한 사고 실제로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법적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 방위전략사업 및 대규모 국책사업 성격을 띠는 군용항공기의 구매 시에 제품의 결함율을 감소시켜 국가방위전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추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 및 국민의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군용항공기의 구매방식에 따른 제품결함 발생과 관련한 문제점 및 결함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개선방안을 논하고, 결함이 실제 발생한 경우의 제조회사에 대한 정부 및 피해국민의 정당한 책임추궁 방법을 군용항공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조영제 제조업자는 조영제결함으로 인한 조영제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 조영제부작용이 조영제의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에 따라 조영제부작용을 제조물책임으로 묻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조영제 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이 있다고 하여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이나 조영검사자의 법적 책임을 덜 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조영검사를 위해 조영제 농도를 조정하는 조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에 관여한 의사방사선사도 조제조영제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되어 제조물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조영제부작용을 제조물책임으로 묻는 데는 신중해야 하며 조영검사자와 환자 측 양방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새로운 법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조기업의 혁신전략은 기업의 기술경영활동에 있어서 기술의 확보, 연구개발, 제품혁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쟁우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경영을 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국내 제조기업 혁신전략 연구는 기업 규모별·산업별 혁신전략, 혁신 성과, 혁신을 위한 자원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이들 연구결과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 학계의 제조기업 혁신전략 논의를 종합하고자 2005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학술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국내 제조기업 혁신전략 연구 51편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문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크게 세 가지 측면(분석대상, 연구초점, 혁신전략 유형)에서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국내 제조기업 혁신전략 연구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제조기업 혁신전략 연구는 위 세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부 분야에 편향된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제조기업 혁신전략 연구의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산 거봉, 캠벨, 머스켓 베일리 A, 쉐레단 품종을 이용하여 일반 적포도주와 스위트 와인을 제조하였으며, 사이벨 품종을 이용하여 백포도주, 네오머스켓 품종의 화이트 스위트 와인을 제조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 적포도주 제조에는 캠벨과 머스켓 베일리 A 품종이 타 품종과 비교해 적합한 산도 및 색도를 보였으나, 캠벨의 경우 당 함량이 다소 낮고 신 맛이 강한 결함이 있어 이를 위한 향후 가당 방법 및 포도재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백포도주 제조용 품종인 사이벨의 경우 산도가 매우 높아 발효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신맛의 증가로 인해 기호도가 떨어져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감산 연구가 요구된다. 기호도 조사 결과 품종 별로는 캠벨, 머스켓 베일리 A로 제조된 포도주의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선별된 품종을 이용한 포도주의 고품질화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며 축척된 제조 기술로 현지의 기술 지도를 통하여 제품의 산업화 및 상품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FED용 형광체로 사용되는 $ZnGa_2O_4$를 Glycine Nitrate Process로 합성하여 고상 반응법으로 합성한 $ZnGa_2O_4$ 분말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Glycine Nitrate Process로 제조시 Mn의 doping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각각의 조성비에 따른 발광특성을 알아보았다. TGA 측정 결과 GNP법으로 합성된 $ZnGa_2O_4$의 경우약 $300^{\circ}C$이상에서 무게감량이 없으며, XRD 상분석 결과 연소반응 후 이미 상형성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PL측정을 결과 GP(Glycine Nitrate Process)로 제조된 $ZnGa_2O_4$ 분말의 발광효율이 고상 반응법으로 제조된 분말보다 우수하였으며, 균일하고 비표면적이 큰 단일상임이 관찰되었고, 더 작은 에너지와 시간으로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막분리에 의한 폐윤활유 재생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폐윤활유 분리/재생용으로 적합한 복층(multilayer)세라믹 복합막의 제조와 합성막의 폐유 분리 효율등이 연구되었다. 결함이 없고 두께가 균일한 지르코니아 복합막 (기공크기 0.07 $\mu$m 이하)은 압출 성형법으로 제조한 튜브형 $\alpha$-알루미나 담체 (외경 7.8 mm, 두께 0.6 mm, 기공크기 0.7 $\mu$m)내부표면에 역침지 인상법(reverse dip-drawing technique)에 의하여 지르코니아 슬러리를 코팅 한 후 950$\circ$C에서 1시간 열처리하여 제조 되었다. 또한 지르코니아 복합막 위에 니타니아 졸-겔 코팅을 한 후 450$\circ$C에서 2시간 열처리하여 기공크기가 15 nm정도인 3층 복합막을 제조 하였다. SEM, Bubble Point Test, Mercury Porosimeter 그리고 분획 분자량 측정등에 의하여 복합막의 코팅층 두께, 결함유무 및 막의 기공크기등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농업환경보전 및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지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양분종합관리 및 병해충종합관리등을 통해 저투입하는 농법과 화학비료와 농약의 대체 농자재를 사용하는 유기농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체 농자재는 목초액, 키토산 등 시판되는 자재를 비롯하여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아미노산액비 등과 같이 농가를 중심으로 자가 제조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부분 효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임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농가 자가제조 유기농액비의 미생물학적 특성을 구명하여 유기농 액비의 농업적 활용 제고를 위한 표준화를 확립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농가자가 제조 유기농액비는 성환과 제주에서 5점을 수집하여 액비의 화학성과 미생물상을 비교하였다. 액비 제조시 종균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엽토를 5지역에서 채취하여 세균군집의 차이를 보기위해 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DGGE)를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수집된 액비의 화학성 분석결과, pH는 3.3~4.3로 강한 산성을 나타났으며 EC는 $32.8dS{\cdot}m^{-1}{\sim}552.33dS{\cdot}m^{-1}$ 이었다. 수집된 액비내 미생물상을 조사한 결과, 세균과 방선균은 존재하였지만 사상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성환에서 수집된 액비로부터 세균을 분리하여 16S rRNA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Bacillus속으로 95%이상의 높은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비 발효 시 종균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엽토의 미생물상을 조사한 결과, 지역에 따라 세균은 0.8~$110{\times}10^5cfu{\cdot}g^{-1}$, 방선균은 1.0~$10.9{\times}10^4cfu{\cdot}g^{-1}$, 그리고 사상균은 2.6~$64{\times}10^3cfu{\cdot}g^{-1}$의 균수를 보였다. 부엽토간의 세균군집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DGGE를 수행한 결과, gel 상에서 다양한 위치의 밴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엽토별로 공통적 및 특이적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성 웨지의 제조공정을 대체하여 제조 공정이 단순하고, 그의 정밀성이 우수한 tape casting-lamination법에 의한 자성 웨지의 제조 공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철 분말과 에폭시 slurry는 우수한 tape casting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렇게 얻어진 green tape과 유리 섬유를 적층하여 자성 웨지를 얻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제품의 품질 특성을 평가한 결과, 기존의 제조 공정으로 얻어진 제품에 비하여 품질의 균일성이 우수하며, 제조 공정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춧가루로 제조한 핫소스, 고추장으로 제조한 핫소스, 고춧가루와 고추장으로 혼합 제조한 핫소스 등을 제조한 후 저장 기간에 따른 품질특성치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제조된 한국식 핫소스를 $20^{\circ}C$및 $30^{\circ}C$ 항온기에 56일간 저장하면서 품질변화를 측정한 결과 pH의 경우 고춧가루로 제조한 핫소스, 고추장으로 제조한 핫소스, 고춧가루와 고추장으로 혼합 제조한 핫소스의 초기 pH는 각각 3.90, 3.81 및 3.90 이었으며, 56일 저장기간동안 변화를 볼 수 없었으며 적정산도는 pH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Capsanthin과 표면색도의 경우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색깔의 급속한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핫소스의 저장기간 중 미생물의 변화 결과는 생균수의 경우 저장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효모 및 곰팡이, 대장균 및 젖산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저장기간 중의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이용하여 혼합 제조한 핫소스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핫소스의 유통기간을 예측한 결과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제조한 핫소스의 경우 $30^{\circ}C$에서는 85.3일, $20^{\circ}C$에서는 221.7일, 고추장으로 제조한 핫소스의 경우 $30^{\circ}C$에서는 70.0일, $20^{\circ}C$에서는 230.0일, 고춧가루와 고추장으로 혼합 제조한 핫소스의 경우 $30^{\circ}C$에서는 67.3일, $20^{\circ}C$에서는 204.0일이 예측되었다.
세라믹막을 이용한 oil 폐수 처리의 기초 연구로서 정밀여과용 세라믹막의 제조와 oil(kerosene)-in-water 타입 에멀젼에 대한 막분리 효율이 연구되었다. 정밀여과 막으로서는 압출(extrusion)법으로 성형하여 제조한 $\alpha$-알루미나 튜브(평균 기공크기 0.9 $\mum$)와 이들 튜브(담체)내부에 $ZrO_2$ 또는 $Al_2O_3$ 다공성 박막을 코팅한 2층 구조의 복합막들을 사용하였다. 담체의 높은 투과율 ($1700 l/m^2\cdot h$ at $\Deltap = 1$ atm)을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막분리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슬러리 코팅법이 개발되엇으며, 코팅후 950-1300$\circ$C 에서 열처리한 코팅층의 두께와 평균 기공크기는 각각 5 - 20 $\mum$정도 이었다. 정밀여과막의 특성평가를 위하여 막 제조조건에 따른 코팅층의 두께 및 결함유무를 SEM으로 일단 관찰한 후에 Bubble Point Test와 Mercury Porosi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한 최대 및 평균 기공반경과 물의 투과량으로부터 막 전체에 대한 결함 유무와 결함의 허용한도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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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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