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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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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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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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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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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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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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5년 12월 금융감독원은 4대 중점 테마감리분야 중 하나로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을 지정하였다. 주요한 지정원인 중 하나는 미청구공사 회계처리 시 밀접하게 연관되는 공사진행률이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반영되어 미청구공사를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할 목적으로 진행률을 부풀린다면 미청구공사가 과다하게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3년 일부 건설업체의 어닝쇼크를 비롯하여 수주산업에서의 회계부실 문제와 같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이슈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업과 건설업의 잇달은 부실과 함께 미청구공사와 관련된 회계 불투명성이 크게 드러나는 등 회계자료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었다. 이처럼 미청구공사에 대한 문제 인식은 공사진행률 과대산정을 비롯한 회계적 의혹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미청구공사 과대계상 이슈는 금융감독원이 미청구공사를 테마감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청구공사의 테마감리 지정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이 증가하였는지 실증분석하여 테마감리 지정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보수주의 성향은 Basu(1997)의 측정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순이익에서 미청구공사의 영향을 반영하기 전과 후로 비교하여 테마감리 지정이 미청구공사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조업 및 건설업에 속하는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테마감리 지정 이후에 미청구공사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가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건설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으로 나누어 재검증한 결과 테마감리 지정연도에서 건설업의 보수주의 증가를 확인하였으나, 그 외에는 보수주의 증가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확장하여 보수주의 관점에서 미청구공사와 테마감리 지정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고 테마감리의 효과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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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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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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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신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신산업의 성장에 따른 공간패턴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포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신산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하여 비수도권과 지역격차가 두드러졌다. 신산업의 공간분포는 정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보였으며, 특정 소수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간계량모형을 토대로 신산업 집적 요인을 파악한 결과, 지역 내 대학원생 수, 지역에서 기술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별 초·중·고등학교 수,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화도와 산업구조 다양성, 고용밀도가 신산업 분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비수도권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고급인재 유인 및 양성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지방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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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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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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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20년도 인적자본기업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직문화(집단문화, 발전문화, 합리문화, 위계문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신뢰의 매개효과, 커뮤니케이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매개효과가 커뮤니케이션 조절변인에 의해 달라지는 조건부 간접효과를 실증하였다. HCCP(인적자본기업패널)에서 제조업, 금융업, 비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8,61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문화 중 합리문화, 집단문화, 발전문화는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위계문화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조직문화 중 합리문화, 집단문화, 발전문화는 조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위계문화는 조직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조직문화가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조직신뢰를 매개로 하여 직무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넷째, 조직신뢰와 직무만족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조직신뢰와 직무만족 관계에서 조직신뢰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직무만족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매개효과가 커뮤니케이션 조절변인에 의해 달라지는 조건부 간접효과를 실증하였다. 즉, 조직문화는 조직신뢰를 매개로 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토의 및 결론을 통해 본 연구의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 한계점 및 연구방향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