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 위주의 수출을 통한 성장전략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제조업 부분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제조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제조업 6,054개 업체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변수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영향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 IT 자동차 산업은 제조 산업체의 25.6%, 제조 산업 연구개발비 총액의 75.8%를 점유한다. 둘째, 특허 소유는 주요 산업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권리화 정도가 기업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및 특허 보유 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허보유 건수는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연합은 확대과정을 통해 지리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유럽통화통합(EMU)의 출범을 통해 단일 경제권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확대와 경제적 통합의 강화에 따른 역내기업들의 투자지역 선택 범위의 확대로 역내 회원국간 직접투자는 크게 증대되었으며 지역간의 흐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유럽연합은 회원국간 경제발전수준의 격차로 인한 경제적 요소의 차이성에 의해 남-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일시장 출범 이후 급격히 성장한 직접투자의 역내 통합은 북 유럽연합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둘째, 산업별 역내 직접 투자는 단일시장 형성 이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역내 직접투자 유출 입은 남 유럽연합국들이 서비스업부문의 유출과 제조업부문에 높은 유입비중을 보인 반면에 북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제조업부문의 유출과 서비스부문에 높은 유입비중을 나타내었다. 셋째, 제조업종별 역내 직접투자는 북 유럽연합국들은 석유 화학, 금속 기계, 음 식료업종에 높은 역내 투자 유출 입의 집중을 보인 반면에 남 유럽연합국들은 특정 제조업종에 대해 역내 투자 유출 입의 집중을 나타내지 않고 상대적으로 업종별 고른 투자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투자가 민간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23개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I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에 큰 영향을 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기를 중심으로 전체 표본기간을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부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고용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연구 개발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제품 혹은 신산업 창출로 인한 고용의 보상효과가 이를 상쇄하면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둘째, 민간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과보다 3배 이상 크다. 셋째, 기업의 노동수요에 비용요인인 임금 및 이자율은 높은 유의수준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90년도 이후 GDP 증가율 하락과 함께 감소하였으며 GDP대비 제조업분야의 설비투자비율 역시 감소하는 등 투자가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설비투자로 인한 정량적 기대효과 분석을 수행하고 설비 투자 촉진 정책의 당위성과 파급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설비투자가 성장, 고용, 세수에서 주목할만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제조 산업의 R&D 투자가 산업의 제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의 증대를 통해 높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20개 업종별로 2004년-2014년도의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 하였으며, 산업의 제품 경쟁력을 신제품 혁신역량과 품질경쟁력으로, 산업의 원가경쟁력을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 산업의 R&D 투자가 증가 할수록 산업의 신제품 혁신역량, 품질경쟁력,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이 증가하였다. 둘째, R&D투자로 증대된 제조업의 품질경쟁력,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의 향상은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한국 제조 산업의 R&D 투자는 품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의 강화를 통해 산업의 수출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환경관련투자 효율성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부수익률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가변비용절감부문, 투자비용절감부문, 임대수입부문으로 분해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장했다. 그리고 단기총비용과 임대수입의 역할을 탐구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는 편익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반면, 내부수익률은 효율성의 존재여부를 나타냄을 발견했다. 그리고 내부수익률과 시장이자율을 비교하는 투자효율성 방법론으로 환경관련투자와 관련된 투자효율성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사후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환경투자, 공해방지투자 모두 비효율적인데, 공해방지투자가 환경투자보다 더 비효율적임을 발견했다.
본 논문은 과연 법인의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 더미변수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양 년도에 걸쳐 물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물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인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급여에 대한 투자보다는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에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 기타 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배당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배당률에 대한 지출보다는 배당금에 대한 지출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정확한 세무자료의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회귀분석 결과 나온 계량 적인 결과물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 및 경영 환경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연구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IT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의 정도를 추정하고, 그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Coelli(1995)의 확률적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model) 중 초월대수 변경생산함수(translog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를 설정한다. 분석견과 연구개발투자, 기업의 재무구조, 설비투자효율, 노동소득분배율 등은 기업의 비효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기업규모, 재고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등은 기업의 비효율성을 더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 제조업 전체의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은 평균 0.5311로 이는 생산효율성이 $53.11\%$임을 의미하고, 비효율성은 $46.89\%$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IT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은 0.5337회 제조업과 비슷하지만, IT 대기업은 0.61, IT 중소기업은 0.511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으로 국내 제조업은 더는 양적 투입 위주의 성장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뒤에서 추격 중이며, 선진국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우리나라보다 제조혁신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 샌드위치 상태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제조혁신 분야의 국내 집중 투자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CPS 및 IoT 기술과 제조업의 접목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제조혁신 분야의 현재 상황을 되짚어 보고, 제조혁신을 위해 중요한 CPS 및 IoT 기술동향과 기대효과를 알아본다. 또한, 해외 우수 사례를 통해 제조혁신을 위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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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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