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제조업구분에 따른 파급효과들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2010~2014년 국내 산업연관표 상에서 연구개발투자 부문을 외생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술수준 분류표에 입각하여 기술수준별로 제조업을 분류하여 연구개발투자가 미치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의 기술수준별 제조업 구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중고기술과 중저기술에 속한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중고기술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개발투자가 가장 많은 고기술제조업에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상기 2부문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제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기술수준의 제고를 달성하고 이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이어간다는 품질사다리론과 연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고기술제조업의 생산유발과 부가가치효과의 증대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본 논문은 산업연관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시차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제조업 해외직접투자(FDI)는 주로 투자 대상국에 생산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결국 본국과 긴밀히 연계된 해외 공급사슬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생산체계 통합 및 국제물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조업 FDI의 공간적 패턴과 그 변화 추이를 연구하는 것은 글로벌 생산시스템과 국제물류 체계를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중국을 사례로 총 16,700개 해외생산법인에 대한 투자 추이를 시기별, 지역(성 시)별로 분석함으로써, FDI를 통해 한 중 제조업 공급사슬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관련 투자 패턴의 공간적 변화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대중국 제조업 FDI는 시기별, 지역별로 매우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투자 초기에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해안 지역이 가장 중요한 투자대상이었으나, 이후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진 해안 및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가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금번 성과를 국내 모기업 입지 및 산업특성과 연결하여 분석한다면, FDI에 기반한 역내 제조업 공급사슬 구축 패턴과 관련 국제물류 연구에 더욱 풍성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하여 한국 제조업의 기업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경우, 이는 생산비증가와 신규투자의 위축 및 생산요소간 조합비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과추정법(因果推定法)으로 측정한 그레이 (Gray, 1987)의 모형을 통하여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규제로 인하여 연평균 0.58퍼센트 포인트만큼의 생산성감소효과가 있었다. 여기에는 생산성증가율 계산상의 '측정효과(測定效果)'만 존재하고 생산과정의 제약, 신규투자의 위축, 다른 생산요소의 생산성감소로 인하여 총생산성이 감소되는 '실질효과(實質效果)'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광학 산업은 합작투자기업, 민간 기업, 정부 지원 투자 등의 형태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왔다. 본 고에서는 현재 중국의 광학 디자인 및 제조업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학 디자인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이들의 특징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유리, 렌즈 요소 및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 렌즈 등과 같은 상용화된 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일반 기업들의 생산 규모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비구면
본 논문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동력인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R&D 투자금액 중에서 IT와 관련된 연구개발투자로 인한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가 추진중인 녹색성장 관련 연구개발 금액을 IT제조업, IT서비스업, 그리고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로 각각 분류한 후 RAS기법을 활용하여 예측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녹색성장 관련 IT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약 3조 1,85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IT서비스업이 약 1조 4,360억원, 그리고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가 약 4.482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유발액 역시 IT서비스업에 비해 IT 제조업이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유발액은 IT서비스에 비해 IT제조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투자수요인 R&D금액이 IT제조업 부분이 IT서비스업에 비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유발인원은 IT제조업이 16,596명으로 가장 높고, 두 번째로 IT서비스업이 9,000명이고, 마지막으로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가 3,616명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대한 투자금액대비 경제적 파급효과인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있을 시 산업부문간 발생될 효과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체 에너지절약 투자액과 에너지원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절약 투자액이 에너지원단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패널자료(panel data)로서 제조업 9개 업종 가운데 분석기간 동안 시계열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 제조업을 제외한 8개 업종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 다소비업종과 비다소비업종은 각각 4개씩이다. 분석기간은 에너지절약 설비 투자 자료가 이용 가능한 1982~2004년까지이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에너지절약 투자는 에너지원단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에너지절약 절대량 측면에서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에너지절약 자금이 에너지원단위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 탄력성 측면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비해 에너지 비다소비 업종에서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로 에너지절약 관련 투자에 있어 에너지절약 투자 자금도 중요하지만, 자동화 투자도 에너지원단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분석에 의하면, 자동화 투자의 에너지원단위 개선효과가 탄력성 측면에서 에너지절약 투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규모면에서 보면, 에너지절약 투자규모는 자동화 투자 규모에 비해 현격히 낮다. 따라서 탄력성 측면에서는 에너지원단위가 에너지절약 투자액보다 자동화투자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투자규모를 고려한 단위 투자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는 에너지절약 투자액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계산업 집적지인 창원 지역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유형과 그것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분석은 생산의 해외전개가 지역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 기제와 문제점을 조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창원의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투자 주체가 되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지역제조업체들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편입하고 사회적 분업체제를 개편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급증으로 지역내 투자는 부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과 고용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수준에서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임활용을 겨냥한 생산의 해외전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업종별 공동화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생산의 해외전개는 원하청기업간 관계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하청업체들에 대하여 단가 인하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업의 개편을 가져온다.
본고에서는 ICT서비스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ICT서비스를 IT제조업, 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하고 2005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산유발계수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지출에 있어서 기간통신서비스가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IT산업이 제조업분야 보다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 측면에서 통신 및 방송서비스,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부문이 높게 나타났다. 수입유발효과는 정보통신기기 부품 등의 수입유발이 컸으며, 서비스관련 사업은 수입유발이 낮게 나타났다. 취업유발과 관련되는 노동유발효과는 제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측면에서는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에서 소비나 투자수요와 관련하여 높은 취업유발효과들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유발과 고용유발 측면에서 IT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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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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