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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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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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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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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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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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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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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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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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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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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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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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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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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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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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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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U.S. General Aviation Revitalization Act of 1994 (the "GARA") created a statute of repose that bars any claims arising from an aviation product or component more than 18 years after its date of delivery. The statute was enacted to protect general aviation aircraft manufacturers from the excessive product liability costs. The GARA included four exceptions: (a) medical emergency patients, (b) those not on the aircraft, (c) those based on written warranties, and (d) those causally related to a "knowing misrepresentation" made by the manufacturer to the FAA. The GARA also incorporates a provision for revised starting point of reckoning to which any repairs or replacements of an aviation product. This note aimed to discuss General Aviation and GARA in depth including the meaning of statue of repose, its exceptions. The various precedents about GARA were also reviewed in here as well. From the GARA, as a comparative legal issue in aviation product liability, there can be some suggestions for revision of Korean Products Liability Act. First, it seems to be reasonable to regulate the specific statute of repose provisions for various category of products. In GARA, the period of 18 years is reasonable concerning to the average aircraft life. Second, in order to avoid exhausting debate and for the judicial economy, it needs to clarify when the statute begins to run. GARA's 18 year limitation period begins to run on the different date whether it was delivered to its first purchaser or a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selling the aircraft. Last but not least, proper exceptions should be added into the law for equity matter of the statute of repose does not apply. For example, a manufacturer is not protected by GARA if it knowingly misrepresents certain safety information to the FAA.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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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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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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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이란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제조자에게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하는 민사 책임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2002년 7월부터 PL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 방어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 문제의 80%이상인 대부분의 요인이 설계에 있으며, 문제 해결의 근원은 단적인 의미로 설계품질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PL법 시행에 대비한 제조물 책임 예방대책을 알아 보고, QFD, 신뢰성 전개, FTA, FMEA를 단계별로 연결하여 신뢰성,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QDRD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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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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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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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올해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PL법은 그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PL법에서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제조 그리고 표시사항의 결함과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함으로 기업이 대응하여야 할 범위는 과거에 생각하는 품질의 개념보다 높다고 하겠다.(중략)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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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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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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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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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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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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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manager of manufacturing industry just not to have known to do related to the law of Product Liability that was put into operation in July 2002. The law of PL is a public law about defective product, which was established in order to compensate consumer's damages of property and body caused by product, to make sound society by the safety products and to tak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economic effects by the law of Product Liability are the increase of consumers relief production cost by the lawsuits. Product liability as a process has developed significantly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apid introduction of product liability has recently been a prevalent phenomenon, as global changes arising from rapid development in science and the economy have resulted in a highly interconnected world economy. This thesis was established, based on current literature and business consulting cases in the position of companies, and is one of the operating subjects in a system for legal responsibility in manufactured product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fact that research theories are only able to present a theoretical model and directions. In this context, managers and personnel of multiple companies cannot adequately respond to the recently enforced Product Liability Act.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Product Liability Management Activity are positively Correlation of Enterprise Value.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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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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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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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2년 소비자 보호 및 기업의 제품 역량 강화를 위해 대두된 제조물 책임법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제품 결함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전자 산업에서 제조물 결함에 의해 나타나는 기업 및 소비자의 손해 배상에 대한 분석과 제품 흐름별 PL법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신속한 기업 PL 예방과 대응을 위한 RFID 적용 전, 후 PL법 대응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RFID 적용 PL법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더불어, PL법 대응 시스템 설계 시 접근 방향과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서 제시되는 데이터 흐름 및 상세적용 정보를 제시하여 효과적인 PL법 대응 프로세스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전기 전자 산업 사례 적용을 통하여 전기 전자 산업의 PL법 대응 프로세스 및 핵심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