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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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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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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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크게 미흡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존재하나, 경제제재나 경제지원의 발의국과 대상국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비용과 효용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대상국의 행위를 합리적 결정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는 그대로 둔 채 추가 변수의 도입 등을 통해 설명력을 높이고자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제제재에 관한 연구는 변수 확장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사회과학의 간결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흐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본 연구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이용하여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전망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의사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며, 합리적 선택에 의한 최적 결정(optimal choice)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변수의 확장이 아닌 변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전망이론의 도입은 개별 사례마다 새로운 변수들의 추가 없이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 제재 혹은 지원 대상국의 준거점이 높아지면 경제제재의 효과는 감소하고 경제지원의 효과는 증가한다. 본 연구는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에 전망이론을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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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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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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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2000년대 일본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거래에 미친 효과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개념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토대로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유무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존하는 통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북한의 무역에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라는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 전자는 제재 당사국과 북한의 무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이에 따라 북한과 여타 국가 사이의 무역도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러한 제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무역에 대한 정밀한 통계자료의 입수가 필수적이지만, 현존하는 북한의 무역통계는 모두 특정 국가와 북한의 거래를 잘못 보고하거나, 또는 북한의 실제 거래 국가를 누락하는 등 일정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통계의 결함을 감안한 상태에서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해보면, 일본의 대북제재는 뚜렷한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제재로 북일무역은 줄어들지만, 북한은 이를 여타 국가와의 거래확대로 중화시킨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제3국 효과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 다르게 나타난다.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태국 등 북한의 주요 거래상대국들에서 모두 정(+)의 제3국 효과가 존재하지만,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심지어 중국에 있어서도 제3국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부정되는 것이다. 넷째,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보다 정밀하게 재구성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재구성은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불가능하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재구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하면, 2004~06년 북한의 대일 수출은 일본의 대북제재로 연간 0.8억~1.2억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당사국 효과). 이는 2003년 북한의 대일 수출액의 60%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은 일본의 제재에 맞서 다른 나라로의 수출선 전환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연간 0.8~0.9억달러에 달하는 여타 국가로의 수출증대 효과를 보았다(제3국 효과). 여섯째, 이러한 북한 거래선 이전의 60~70%는 한국(남북교역)에 의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국으로의 거래선 이전은 미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곱째, 북한의 수입에 관해서는 이처럼 계수적으로 제재의 효과를 추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록 결함이 있지만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는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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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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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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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침엽수 4수종(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웨스턴 햄록)의 가열판 압체식 진공건조에서 소요되는 비에너지 곡선은 함수율 감소에 따라 서서히 증가, 거의 일정, 급속 증가 등 3단계의 증가 패턴을 나타내었고, 제재두께별 계산된 비에너지는 3cm 제재 0.483, 5cm 제재 0.649, 7cm 제재 0.814, 9cm 제재 0.977 및 11cm 제재 1.138kWh/kg로서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였고, 강한 건조스케줄을 적용한 비에너지는 약한 건조스케줄의 것보다 적었으며, 가열판 진공건조의 평균 비에너지는 0.712kWh/kg으로서 다른 건조법의 것보다 적었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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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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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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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과 웨스턴 햄록의 5두께(3, 5, 7, 9 및 11cm) 제재를 3가지 종류의 건조스케줄을 적용한 가열판 압체식 진공건조에서 건조중 함수율, 제재두께와 건조속도의 관계, 제재두께와 건조시간계수의 관계 등을 구명한 결과에서 제재두께 초기함수율 및 건조시간에 따른 건조중 함수율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함수율 30%에서 15% 범위에서 평균 건조속도는 웨스턴 햄록이 가장 컸고 다음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순위였으며, 제재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곡선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건조시간계수는 제재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곡선적으로 증가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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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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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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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제재 양육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아동의 공격성 및 사회불안과 어떤 직접적, 간접적 연계성을 보이는 가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 267명(남 117명, 여 150명)과 그 담임교사로 설정하였다. 거부·제재 양육과 사회불안은 아동의 자기보고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공격성과 학교적응은 아동의 담임교사들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각 변인들이 학교적응과 지니는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거부·제재 양육은 공격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학교적응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거부·제재 양육은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동이 지각한 거부·제재 양육은 아동 후기 학교 적응에 직접적으로 관여될 뿐 아니라 공격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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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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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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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GFSE 분말제재를 절인 배추에 대하여 0.1％, 0.3％ 및 0.5％씩 첨가하여 김치를 만들고 10％에서 숙성하면서 pH, 적정산도, 환원당 함량, 총균수, 젖산균수와 같은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숙성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김치의 pH는 감소하였는데, 대조구와 GFSE 분말제재 0.1％ 첨가구, 0.3％와 0.5％ 첨가구는 서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대조구는 숙성 5일의 pH가 4.20으로 김치의 숙성 적기로 판단되는 범위에 도달하였는데, 0.5％ 첨가구는 숙성 30일까지 도달하지 않았고, 0.3％ 첨가구는 숙성 25일에 pH 4.19였다. 적정산도는 김치의 숙성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였으며, 시험구간의 변화 경향은 pH와 유사하였다. 환원당 함량은 김치의 숙성과 더불어 감소하였으며, 대조구와 GFSE 분말 제재 0.1％ 첨가구는 숙성 10일까지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이후에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GFSE 분말제재 0.3％, 0.5％ 첨가구의 환원당 함량 감소는 비교적 완만하였으며, 숙성 전 기간에 걸쳐서 감소하였다. GFSE 분말제재는 김치의 담금 직후 총균수와 젖산균수를 낮추는 작용을 하였으며, 숙성 기간 중에도 젖산균의 증식을 억제하였다. 특히 GFSE 분말 제재 0.5％ 첨가구는 숙성 20일 이후에 젖산균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30일에는 다른 시험구보다 2log(CFU/mL) 이하 낮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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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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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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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해 어떠한 심의가 행해졌는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들 중 내용과 표현이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 및 이에 따른 제재에 초점을 맞춰 폭력성 위반제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디어별에 따른 심의 차별화를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별 분석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폭력성 위반에 대해 권고와 주의에 치중되는 제재가 내려져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로 더 많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보다 케이블TV가 더 많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36조를 가장 많이 위반하였다. 그러나 26조, 37조, 38조를 제외한 36조, 39조, 51조 위반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TV에 가장 많이 가해진 제제수위는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구강회복응용과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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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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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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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수산화칼슘제재는 근관치료 과정 동안 근관 내 첩약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번 증례 보고에서는 근관 세척제로 사용된 수산화칼슘제재가 치근단 병소로 의도치 않게 과충전된 치아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하게 행해진 비외과적인 재근관치료를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과충전된 수산화칼슘제재가 치근단 병소의 치유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산화칼슘제재의 과충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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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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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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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 연구에서는 Schwartz의 Norm Activation 이론을 도입하여, 실 외휴양지에서 환경훼손행위 관리를 위한 Communicatin 정책의 이론적 배 경으로 도입되어 있는 Prosocial Behavior 이론의 적용성을 실험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실에서 자체개발한 설문지를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미국 Texas A&M 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340명이 참가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 실외휴 양 환경에 대한 훼손행위(Depreciative Behavior)의 인과응보적인 결과를 알려 주는 Information이 실외휴양지 관리에 바람직한 행동의사를 활성화 시키는데 효과적인 반면, 훼손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를 설명하는 위 협적 Information은 바람직한 행동의지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했다. 이용자의 개인적인 성향인자인 사회적 책임감(Social Responsibility)의 고저는 사회 에 바람직한 행동의지의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감의 고저가 환경훼손행위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Information이나 제재 조치에 대한 위협적인 Information과의 교호작용은 없었다.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적으나 사회적 책임감이 높은 시험구의 경우 제재조치에 대한 위 협적인 Information에 대한 반작용이 컸으나, 사회적인 책임감이 높은 실험 구의 경우 제재조치에 대한 위협적인 Information이 효과적인 결과를 볼 때, 이용자의 바람직한 행동의지에 역으로 작용하는 Communication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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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통권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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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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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유해조류의 대발생을 제어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던 박테리아, 백운몰개, 송사리 등의 직접 및 배양여액이 배양중인 단독형 (solitary) 남조 M. aeruginosa의 성장 및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대수기 조류세포에 생물제재를 농도별로 처리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3가지 생물제재의 적접처리시 남조 M. aeruginosa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으며, 특히 2종의 어류는 모두 처리 5일째 조류세포를 완전히 제어하였다. 생물제재의 직접 또는 여액에 의한 조류세포의 군체형성은 생물제재의 종류, 처리유형, 처리농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어류의 경우, 여액 처리농도가 높을수록 높은 군체 및 군체당 높은 세포수를 나타냈으나, 살조세균은 농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유해조류의 제어를 위한 생물제재의 현장 적용은 남조 M. aeruginosa의 군체형성을 유도함으로서 새로운 조류대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물제재나 적용기법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