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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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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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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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 접근과 획득 방식이 훨씬 다양하고 용이해지고 있는 반면 다양하고 성능 좋은 도구를 이용한 불법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이터베이스 기술로는 접근제어가 있고 현재 새로운 컴퓨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접근제어를 확장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정보의 시멘틱 정보를 기반으로 보안정책에 의해 명시된 상황제약조건이 질의에 수반되는 상황제약조건의 구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안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접근제어 방식을 제안한다. 상황에 대한 의미적 정책집행을 위해 시멘틱 트리계층구조 상에서 이들 간의 의미적 함의관계를 이용하고 함의관계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과도한 권한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의미 차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인수를 정의하여 설정된 시스템 정의 임계치 범위 내에서만 의미적 함의에 의한 권한부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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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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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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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술은 새로운 컴퓨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접근제어방식을 확장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안요소의 의미적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 제약조건과 질의 제약조건이 구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안요소의 의미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안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접근제어 방식을 제안한다. 의미적 보안정책 집행을 위해 시멘틱 트리계층 구조 상에서 이들 간의 의미적 함의관계를 이용하고 또한 함의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과도한 권한부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제안방식을 구현하는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구조와 성능평가를 통해 다른 접근제어 방식들과 비교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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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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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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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제약과 배당조정속도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스닥기업들은 목표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배당성향이 목표 배당성향에서 이탈하면 다시 배당지급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 배당조정속도는 Lintner(1956)의 배당조정모형의 핵심변수인 전기주당배당과 당기 주당이익을 사용하여 거의 대부분 측정할 수 있으며, 잔여배당이론과 그 이후에 등장한 배당신호이론, 대리인이론, 케이터링 이론 및 거래비용이론에서 제시한 배당결정변수들은 배당조정속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기 주당배당은 당기 주당이익보다 배당조정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코스닥기업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기 주당배당 수준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선호한다는 증거가 된다. 혁신형 코스닥기업은 비혁신형 코스닥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고, 혁신형 코스닥기업 중에서도 재무적 비제약 기업은 재무적 제약 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이는 재무적 비제약 기업일수록 외부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당배당을 신속하게 조정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코스닥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은 비혁신형 코스닥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따라서 혁신형 코스닥기업 경영자들은 전기 주당배당과 당기주당이익뿐만 아니라 재무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지급을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청의 혁신형 코스닥기업 정책이 기업 혁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실증적인 증거가 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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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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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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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한국 복지체체의 변화를 '확장성의 제약'과 '역진적 성별성'의 강화라는 두 가지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보수정부 9년 동안 복지가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확장이 미래의 복지지출을 축소시키는 '확장성의 제약'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유주의 정부 10년에 이어 사회보험 중심의 공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공사적 영역에서 강화되었다. 물론 사회보험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출주도형 성장체제가 만들어놓은 산업구조는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심화시켰고, 이러한 조건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역진적 선별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보수정부 9년 동안 한국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강화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결국 보수정부 시기 한국복지체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 집단으로 나누어졌고, 세 집단 간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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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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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2-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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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사용자에게 장소와 시간에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모든 정보의 공유 및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불법적인 접근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보안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센서 디바이스들은 제한된 전력을 이용하고 하드웨어적으로 작은 크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 정책 수립에 많은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의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한 공개키 기반의 보안 정책을 제안한다. 제안한 보안 프로토콜은 센서 노드에서 키 관리 및 보안 정책 적용을 최소한으로 포함시켜 저전력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공개키 기반의 보안 정책을 구현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 제안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서 공개키를 사용한 저전력 보안 프로토콜은 센서 노드의 하드웨어 성능이 낮은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전력으로 보안 정책의 활용이 가능 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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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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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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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생물서식지 보호나 산림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국제환경협약들은 향후 국내 가용 토지공급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즉, 토지공급의 제약은 지가상승과 직결되고 이는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지가안정의 한 방법으로 택지개발 및 공급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따라서 본논문의 목적은 국내 가용토지공급계획에 제약을 줄 수 있는 국제환경협약들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시나리오하에서 국민총생산 등 국내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공급과 토지가격, 그리고 각 거시변수들간의 연관관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체계의 거시계량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형의 개발도 본논문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일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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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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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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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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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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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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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플러그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플러그인 전기자동차는 전력계통에 직접 연계되어 충전수요를 공급받기 때문에 충전수요의 집중도에 따라서는 전력계통의 설비확충이 요구될 수도 있다. 반면 전력계통의 설비확충은 많은 시간과 투자가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플러그인 전기자동차의 충전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플러그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전력계통에서 선로조류와 모선전압과 같은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플러그인 전기자동차의 충전수요를 공급하기 위한 충전계획 수립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의 주행 패턴과 충전 요금제를 기준으로 플러그인 전기자동차 충전수요의 요구량과 충전 시작시간을 전기자동차별로 모델링 한 후 이를 전력계통 모델에 연계하여 조류계산을 계산하여 전력계통의 운전 상태를 모의하였다. 또한 선로의 전력조류와 모선의 전압에 대한 제약 조건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며 제약조건에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제약조건에 직접 관련된 플러그인 전기자동차의 충전수요를 조정하여 계통제약의 만족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주어진 전력계통의 제약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플러그인 전기자동차의 충전계획을 수립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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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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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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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추계 및 정책평가 방법에 관하여 논의한다. 먼저 재정안정화 시나리오의 설정에 있어서 기간간 예산제약식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균제상태(steady state)를 달성할 수 있는 납부율 및 급여율의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재정추계에 있어서 정책 변화에 따라 개인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조기퇴직 결정에 관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재정추계에서 내생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시한다. 마지막으로 힉스 보상의 개념에 기초하여 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연금 재정지표에 미치는 효과만이 아니라 가입자 / 수급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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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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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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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키워드인 e-learning은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e-learning은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반복 학습과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파급 효과는 크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확산에 비해, 중${\cdot}$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e-learning사이트의 컨텐츠 품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cdot}$고생 시절에e-learning의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