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Market failure occurs when Pareto efficiency is not achieved through market mechanism.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government intervene market; paying great attention to the optimum state of resource allocation. However, as the size of government investment in R&D goes up, many professionals emphasize the importance in efficient management system. This work is the result of exploratory study to look into life-cycle management of governmental R&D program. Literature reviews and empirical research on governmental R&D programs elicit improvements for effective life-cycle management of governmental R&D program as follows: consistent discrimination between capital expenditure and recurring expenditure, dual management system by spending properties, implementing total cost management system in capital expenditure, and discrimination betwee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ith confirming total program cost in recurring expenditu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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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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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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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recent drastic increase of imported foreign restaurants provided the importance of service quality and the customer satisfaction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business activity. In order to identify the important factors for the customer satisfaction of the family restaurant in Korea, we attempt to test the validity of host call service as a significant variable in the family restaurant using Fishbein behaviour model. Based on literature review, the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questionnaires for customers of the family restaurant in Seoul.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F-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made of the gathered questionnaires using SPSS programs. The results shows that four hypotheses established in this study were significant. Therefore, host call service in the family restaurant should be introduced to increase the customer satisfaction. In conclusion, it proved that host call service in the family were the important factors that could satisfy the customers and the family restaurants will have to make a great effort to develop the differentiated service so as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inadequate status of installing hazardous materials facilities, and to propose rational standards by researching validity for implementing registration for design, construction, supervision for installing fire safety facilities. By studying installation of registering designing, constructing, supervising industry on hazardous material facilities, professional and higher level of stability measures for national hazardous material facility was provided. For above reasons, necessity of institutionalizing of registering standards for construction and supervising industry became clear. Much more gradual institutionalization is needed for construction industry. Moreover, new national qualification should be reconsidered, in order to rebuttal the above and also to cultivate and acquire technical power.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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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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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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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내의 주요 외곽시설은 대수심화 및 설계외력의 증대 등으로 경제성 및 안정성 등의 확보를 위해 혼성제 형식의 구조물을 적용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혼성제 근고부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설계파에 대한 안정적인 피복재 중량을 구하는 것이 설계상 중요하다. 기존의 직각 입사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경사 입사파 조건에 대한 검토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직각입사 뿐만 아니라 경사 입사파에 대한 근고부 중량산정식으로 확장된 Tanimoto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수리실험과 중량산정식에 대한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 수리실험을 통해 기존의 산정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사입사파 조건에 따른 혼성제 제두부 구간의 피복재 안정성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설치수심은 0.3m 수심으로 고정하고, 입사각도를 0°, 30°, 45°, 60° 및 75°로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체 연장 10m의 모형에서 종점부 1m 구간을 실험구간으로 설정하고, 피복재의 종류는 피복석(50g), 콘크리트 피복블록(Tetrapod, Tripod)를 사용하였으며, 파랑조건은 불규칙파를 적용하였다. 주기 및 파고를 변화시켜 수리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는 제두부 구간에 피복된 피복재의 구간별 피해율을 분석하기 위해 구역분할도 적용하였으며, 확장된 Tanimoto식과 비교분석하여 중량산정식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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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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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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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Recent periodical boom and burst of house price have made mortgage lending issues become the main public interest in Korean real estate market. However, because mortgage-lending issues had not been discussed until then, housing market forecasting associated with mortgage lending has been difficult while using an empirical approach. Thus,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is required as well as validity of mortgage lending policies should be evaluated.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conducts a sensitivity analysis to validate the proposed policies and estimates the effects of current policies on LTV and DTI ratios with a comparison of another policies scenario. A causal loop and sensitivity analysis using system dynamics confirmed that LTV and DTI regulation is strong clout to housing market. However, to prevent transfer of potential mortgage borrowers to nonmonetary institutions, regulations in loans of nonmonetary institutions should be practiced in accompaniment with regulations of primary lending agenc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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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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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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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It is essential to have adequate legal regulations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in librar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ritical amendments of the Library Act (Law No. 18547), which was comprehensively revised on December 7, 2021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December 8, 2022. This analysis examines the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from a policy legislation perspective. As a fundamental law, we explore whether the Library Law possesses legal validity and can contribute to achieving policy objectives by elevating the societal value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libraries from an effectiveness standpoint.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proposing enhancements to the content of objectives and fundamental principles, specify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authorities, improving the library policy system, and enhancing the substantial influence of the National Library Commission.
The difficulty of statistical survey has been weight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and the democratization of society. Since the survey cost increases and the quantity and the quality of the needed information become more diversity it is very hard to produce accurate and appropriate statistics in time. In order to cope with these survey conditions properly, we reviewed the statistical system of Korea and major countries, and proposed the improvable directions of our statistical syste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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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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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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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validity of current teacher's evaluation systems to evaluate teacher librarians. The result is as follow: The current teacher evaluation system has the low validity to evaluate the expertise of teacher librarians, and the result of using this evaluation system, must be unfair to teacher librarians. This study will suggest alternatives on an appropriate evaluation item to strengthen teacher librarians' expertise and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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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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