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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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고용운전자간 지입계약의 효율성 분석

  • 신동선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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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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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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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우리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문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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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Strategies for Low Bid Prevention of Public Institution (공공기관의 저가입찰 개선방안)

  • Hwang, In-Keuk;Kim, Jin-Ho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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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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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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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주요 방산물자의 경우 최저가 입찰 방식의 채택은 방산업체들 간 물량부족에 따른 과다 수주 경쟁으로 인해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업체가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방산 물자의 기술 개발 촉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방위력 증강은 물론 방위산업 육성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천 가능한 방위산업 입찰제도를 도출하고 입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방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저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미국, 유럽과 일본의 정부조달제도와 방위산업에서의 입찰방식을 살펴본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적용하는 회계예규의 평가산식 불합리성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국내 방산업체가 느끼는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설문을 통해 파악/분석함으로 방위사업청 제안서 평가 지침에 대한 적절한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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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성화를 위한 R&D 인력관리: 인간-조직간의 적합성 모형을 중심으로

  • 김영배;차종석;박종애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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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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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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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는 연구 개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인과 조직간의 상호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적합 관계를 개념적으로 탐구하였다. 개인-조직간 적합은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이들 다양한 정의는 적합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개인-조직간 적합 메카니즘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개인-조직간 적합 관점은 보충적/보완적 측면, 욕구-공급/능력-수요 측면, 주관적/객관적 측면이 존재한다. 국내 연구소의 인력관리제도(선발/채용제도, 교육훈련제도, 연구전문직제도, 평가제도, 보상제도)에 대한 현황을 기존 문헌과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세 가지 개인-조직 적합 관점에서 국내 연구소의 인력관리제도를 분석하여 실무적인 시사점과 기본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개념적 고찰에 근거하여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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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additives for electro copper deposition by electrochemical methods (전기화학적 분석을 통한 전기동도금 첨가제 연구)

  • Heo, Jin-Yeong;Lee, Chang-Myeon;Gu, Seok-Bon;Jeon, Jun-Mi;Lee, Hong-Gi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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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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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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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CB,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산업계 전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전기 동도금액을 대상으로 억제제(Suppressor), 가속제(Accelerator), 레벨러(Leveler) 역할의 첨가제에 대한 전해질 내 반응 경향성을 전기화학적으로 평가하였다. 억제제의 경우 potential이 환원방향으로 증가하여 환원전류가 억제되는 양상의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가속제는 억제제와는 반대로 환원전류가 촉진되는 양상을 보였다. 레벨러의 경우 첨가 농도에 따라 두 가지 특성이 모두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첨가제들은 각각 그 역할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본 연구결과는 전해질의 개발이나 액관리에 있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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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cademic Research Information Flow Systems (대학학술정보 유통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 정동열;김성희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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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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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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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academic information flow systems in university environment. The study explored various aspects of academic research flow systems, such as national standards and rules for digital library of electronic theses and dissertations, an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for digital data collection, management flow system through networks.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s, the study developed the procedures and systems for digitalizing, collecting, processing, archiving, and providing of graduate research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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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should Korean cinema stand in terms of its global location? (한국영화는 지정학적 위치로 볼때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

  • Kim, jin-wook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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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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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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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정치적으로 볼 때, 한국은 현재 북한과 남한이라는 분단 현실에 놓여있고, 북한은 제 2세계로 분류되어져 왔지만,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은 현재 제 3세계로 간주되어가고 있다. 비록 이런 논의는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제 1세계와 제 3세계의 중간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여있다고 본다. 소위, 서방과 태평양의 언저리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연구방법 중 질적방법론의 사례분석과 문헌연구(한국민족영화운동(Korean National Cinema Movement (1980~1990)의 문헌연구)를 통해 제 3세계 영화, 비(非)서방(Non-Western) 영화들, Third Cinema 와 같은 용어들을 현대 동아시아(East Asia) 영화들을 특별히 한국영화에 적용하여 그 용어와 의미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도출된 결과는, 글로벌 시대에 모든 영화들이 국적(이념)에 따라 구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동아시아(한국)의 영화는 반드시 재(再)평가 되어야하고, 제 3세계, 비(非)서방(Non-Western), 제 3세계 영화의 영역에 조심스럽게 재(再)위치해야 할 것을 재(再)조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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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ing the Navy PQS system to Advance the Navigational Quality (해기능력 향상을 위한 해군 PQS 제도 발전에 관한 연구)

  • Lim, Bong-Taek;Kim, Byoung-Su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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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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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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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andatory minimum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of officers in charge of a navigational watch on ship specifi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f STCW. The training education and evaluation systems for navigational competence of Korean navy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paper suggests adjustment of the evaluation range, increment of evaluation items, diversification of evaluation types, differentiation of certification-related education by officer's commissioning program in order to improve the PQ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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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을 조절효과로

  • Yu, Yeong-Cheol;Lee, Won-Il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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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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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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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창업교육, 창업지원제도, 창업멘토링의 매개를 통하여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대학생의 창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효능감에 따라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채택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을 독립변수로 지정하였고, 둘째,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지정하였으며, 셋째,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창업효능감을 조절변수로 지정하였다. 넷째, 창업지원제도인식은 정부창업지원정책과 대학창업지원사업으로 창업멘토링은 멘토링 기능(문제해결 기능, 네트워킹 기능, 의사소통 기능, 동기부여 기능)과 멘토 신뢰(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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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the New UICC/AJCC TNM Staging System (7th Edition) Improve Assessing Prognosis in Gastric Cancer Compared to the Old System (6th Edition)? (UICC/AJCC 제7판 위암 병기 분류법은 제6판 분류법에 비하여 예후 예측을 증진시키는가?)

  • Ha, Tae-Kyung;Kim, Hyun-Ja;Kwon, Sung-Joon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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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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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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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Purpose: We evaluated the efficacy and prognostic predictability of the $7^{th}$ UICC TNM classification compared to $6^{th}$ UICC TNM classification in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June 1992 and December 2006, 1,633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who had undergone gastric surgery and who had been analyzed by the $6^{th}$ UICC method were analyzed using the new $7^{th}$ UICC system.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in 5-year survival rates were observed for $7^{th}$ UICC N0, N1, N2, N3a, and N3b compared to $6^{th}$ UICC.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5-year survival rates between T2 and T3. Distinct survival differences were present between stage III (IIIa, IIIb, and IIIc) and stage IV in $7^{th}$ UICC. Significant differences in 5-year survival rates were not expected for Ia versus Ib, Ib versus IIa, and IIb versus IIIa. The survival rates for the same stages were not homogeneously differentiated by $7^{th}$ UICC except for stage IV. Conclusion: The $7^{th}$ UICC classification system is not better able to predict patient survival compared to 6th UICC in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but is better for accurate prognosis of patients with stage IV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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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ward Extended Application of LID in Korea (저영향 개발(LID) 확대 적용을 위한 공간·환경 계획 관련 법·제도 평가 및 개선방향)

  • Son, Cheol Hee;Baek, Jong In;Ban, Yong Un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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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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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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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o restore urban water cycle, it is necessary to improv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LID(Low Impact Development), which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foreign countries. Thus, this study has intended to evaluate domestic legal system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ward extended application of LID in Korea. To reach this goal, this study has analyz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of the foreign countries where LID has currently been applied, to derive the factors that laws and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support LID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o evaluat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improve the laws and regulations. After the evaluation, this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oncept and basic principles of LID and LID planning and associated methods were no longer mirrored in the space plann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these problems are not confined to LID, and result from thefailurein applying environmental planning to space planning overall. Second, it was revealed that the environmental plann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defined the terminologies and targets of LID and suggested different measures to improve LID-related policie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backgrounds ofenforcing thelaws and regulations and on environmental properties. Finally, this study has suggested the direction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nact a law to support the extended application of LID. Second, the law to be enacted should be connected to laws, enforcement ordinances and regulations, and guidelines related to space planning. Third, environmental benefits provided by both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techniques of LID should be quantitatively measu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