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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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t$$\cdot$고등학교 의생활 교육내용의 체계에 관한 연구

  • 이은희
    • Proceedings of the SOH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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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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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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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제7차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내용 조직이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서 연속성의 보장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급별에 따라 교과의 명칭만 다를 뿐 교과의 성격, 목표, 지도내용 등에서 체계적으로 편성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는 다르게 조직되었다. 특히 의생활 교육내용의 경우 일부 학년에 국한되어 제시되고 있거나, 내용구조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7차 교육과정에서도 의생활 교육내용이 체계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초$\cdot$$\cdot$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의생활 교육내용의 체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의생활 교육내용의 조직과 선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교과서 분석에는 체계적 내용분석(systematic content analysis) 방법을 채택하였다. 체계적 내용분석은 교육내용의 임의적 서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생활 교육이 그 가치와 위치를 정립하려면 그 분야만이 가지는 독특한 영역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체계적인 이론을 통해서만 드러낸다. 체계적인 이론은 우리가 교육현상을 바르게 지각하고 이해하며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하는 틀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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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ormation Privacy Protection Law and its Impact on the IT Security and Privacy Industry in Korea (정보보호 법제도와 정보보호 서비스산업 활성화)

  • Kim, Beom-Soo;Lee, Chang-Jin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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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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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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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 2008년 6월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IT 업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이 법은 우리사회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에서는 여전히 그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IT 관련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법 제정시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의 특성(예, 공공성, 가변성, 상대성, 다차원성, 불완벽성)을 보이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보관리자의 책임과 과실 처벌에 관한 법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법의 논리 연구, 관련된 해외 법률과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세가지 정책 대안, i) 관련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정책제도 마련, ii) 선고형에서 작량감경/집행유예 등의 적극적 적용, iii) 개인정보 관련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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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Method of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in R & D (R&D분야 고용영향평가 적용방안 연구)

  • Lim, Sang-woo;Kim, Sun-Gyo;Lee, Gyung-jae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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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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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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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저성장, 실업률이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중심 정책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로부터 정부는 R&D분야에서도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R&D 사업의 예산배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나, R&D분야는 기술개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발생 시점을 추적하기 힘들며, 기술개발로 인한 일자리에 대한 부(-)의 영향도 존재하기에 기존의 고용영향평가 방법만으로 R&D분야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분야에서 고용영향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일자리 유형들을 분류하고, 일자리 유형별 정의 및 R&D 사업의 일자리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정부 R&D 사업들의 고용창출효과 산출과정에 활용 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 R&D분야의 고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절차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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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rison of the Amount of Chemistry Learning in the Elementary School Science Textbooks Developed under the 6th and 7th National Curricula (제6,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화학 학습량 비교)

  • 전경문;홍미영;이범홍
    • Journal of Korea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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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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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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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elementary school science textbooks (chemistry part) developed under the 7th national curriculum and to compare with those under the 6th national curriculum. The lesson hour, the number of pages, contents at each grade, deleted or newly introduced contents were analyzed. Some features of the 'Separation of mixtures' chapter were also analyzed. Education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the aspect of whether the intention of revised curriculum was reflected, especially whether the amount of teaming was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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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Sensitivity Analysis of Liquid Rocket Engine (액체로켓엔진의 성능 민감도 분석)

  • Cho, Won Kook;Park, Soon Young
    • Aerospa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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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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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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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A performance sensitivity of liquid rocket engine to propellant density or supply pressure change was studied. The analysis program was verified to have 1% error comparing with the measured data of a turbopump-gas generator system. The engine combustion pressure decreases as fuel supply pressure increases due to decreased mixture ratio which reduces the turbine power. The engine combustion pressure increases as fuel density increases because the total propellant flow rate is increased substantially even though mixture ratio is slightly decreased. The engine combustion pressure increases when the oxidizer density or supply pressure increases.

Impact of Green Building Rating System on an Apartment Housing CO2 Emission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다중 회귀 분석을 이용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공동주택 CO2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Jung, Jung-Hee;Ryu, Hyeok-Jun;Lee, Jong-Hun;Kim, Ju-Hyung;Kim, Jae-J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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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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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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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Architecture has a large influence in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Therefore eco-friendly concep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 important in Architectural field. This study aims to analyze impact of green building rating system on an apartment housing CO2 emission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ut in this result, green building rating system has no effect on CO2 emission. So, future study is required to analyze factors of green building rating system on the CO2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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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유동특성 해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O, Yu-Jin;Kim, Gang-M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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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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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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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금회 연구대상지인 시화호는 과거 외해와의 소통이 차단되어 심각한 수질악화현상이 나타나 2001년 이후 해수의 상시 유통 및 환경개선에 노력중인 해역으로써 2004년 방조제에 조력발전소 건설이 확정된 이후 방조제 내 외측의 조차를 이용하여 발전 중이며 주변 도시의 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간척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력발전소 가동에 의해 일 2회 외해와의 해수 소통이 있으나 차폐된 해역으로 하천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와 내측 간척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회 연구에서는 바람, 하천 유입, 조력발전소 유입수 등의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유동 특성을 해석하였다. 검토 결과 시화호의 유동장은 조력발전소의 유출입과 하천의 유입에 의해 흐름 양상이 결정되며 간사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호수 내측의 조류 자료가 미비하여 이를 고려한 검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우를 포함하여 영향을 분석할 경우 추후 시화호 오염물질의 해양 확산 양상을 재현하는데 있어 기초연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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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요 항만 배후단지 효율성 비교 연구

  • Kim, Yul-Seong;XUEBIN, ZHENG;Yu, Ji-Won;Jeong, Sang-Won;Park, H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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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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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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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과의 연계된 네트워크로 점점 중요해지는 가운데 다국적으로 앞 다투어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여러 국가에서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도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단계적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와 Malmquist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항만배후단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부산 신항 북컨, 광양항 서측배후단지는 효율성이 높고 부산 신항 운동, 광양 동측 배후단지 및 아암 1단지는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연구 분석을 통해 향후 항만 배후단지의 경영 환경 및 수익성이 개선되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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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정보보호 교육과정 분석

  • 류희수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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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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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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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1세기 들어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부의 보급 의지로 인하여 정보기기 및 통신 장비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ㆍ고등학교의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고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 제도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중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의 수업에서 10% 이상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목표로 각 교과별 정보통신기술 활용 내용을 개발하여 교과서 편찬시 반영하도록 하여 이를 보급하려 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컴퓨터 교육이 필수화됨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도 교사 교육 및 시설의 확충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보호 측면에서 이들 교재를 분석하여 보면 그 내용과 구성이 너무나도 미흡하며 보강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하여 담고 있는 내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A Study on the evacuation simulation developed by TFD on Sale Facility & Application Method in Every Country of simulation (판매시설에서의 동경소방청 화재.피난시뮬레이션과 각국 시뮬레이션 사례 연구 분석)

  • Lee, Hyun-Jin;Kim, Dong-Eun;Seo, Dong-Goo;Yi, Jae-Won;Hwang, Eun-Kyoung;Kwon, Young-Ji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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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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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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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 건축물들이 다양한 변모를 보이면서 화재안전을 위한 성능설계가 도입되고, 화재 영향평가제도와 화재위험성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재관련 특별법에 대한 방법론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내보다 앞서 성능설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동경소방청 화재피난시뮬레이션(FEA)을 국내 성능설계의 방법론으로 적용시키기 위하여 FEA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IMULEX와 EXDOUS를 활용하여 사례분석을 통한 각 시뮬레이션의 특징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고 FEA의 한국 적용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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