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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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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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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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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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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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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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91년 사학연금제도에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 근거만이 존재할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주체 및 절차, 재정계산의 역할과 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재정계산 추진방법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계산 실시의 일관성(coherency)과 신뢰성(credibility) 확보에 어려움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 재정계산 시행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적연금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사례를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사학연금 재정계산제도의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 기본방향을 ①재정평가 및 재정계획 체계, ②재정계산 실시내용, ③재정계산보고서, ④담당주체 및 보고절차, ⑤재정계산 법적 근거 등을 위주로 하여 정책제언(政策提言)하였다. 이 글이 사학연금의 발전적인 재정계산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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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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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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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도 건설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핵심이슈는 공사 원가 산정 제도 개편,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민자유치제도 개선, 턴키/대압 입찰제도 개선, 건설 업역 규제개선, 부정/부패 척결, 지방 분권과 지자체 조달 권한 확대 추진, DDA/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 정비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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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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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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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Recently, the space field has become an important element both for national economies and in national security. In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space field, policy must play a very important role. However, many researchers who want to participate in space policy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the lack of a clear explanation and definition of the term 'space policy' itself. Accordingly, this paper defines 'space policy', which is further classified into 'space research and development policy', 'space economy policy', 'space law and regulation policy', 'space security policy', and 'space diplomacy policy'. The important elements of each space policy field are analyzed as well.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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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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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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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적 쟁점을 살펴본 후 해외 주요국들의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현황을 소개하고, 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고령층의 정보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향후 빠르게 진행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정책방안으로서 정보격차 진화의 단계별로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유형에서는 정보의 접근성, 제2유형에서는 정보의 활용성, 그리고 제3유형에서는 정보의 수용성을 기준으로 정보격차가 분화된다. 이 유형들은 그 일부가 정책방안을 구상함에 있어 중복 고려될 수 있다. 제1유형에서는 보편적 접근 및 서비스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정보기기에 대한 균등한 접근기회 보장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2유형과 제3유형에서는 고령층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활용 능력 및 세대 간 의사 소통 능력의 증진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겠다. 이와 같은 대응방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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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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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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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지구의 온난화 및 급격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수해를 촉진 시키며, 이와 같은 기상변화에 따른 우리의 치수 제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재해에 대하여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일본, 유럽의 홍수 특성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홍수대응 기본방침, 구조적 대책 및 비구조적 대책의 연관성을 고려한 홍수피해 대책, 치수종합계획, 극한홍수 및 이상홍수의 대응 방안 등을 우리나라의 현 치수관련 제도 및 홍수 피해 대책 등과 비교 분석 하였다. 우리나라의 치수 제도는 기본적으로 하천등급 위주의 홍수방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어대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또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의 Feedback System이 상호 보완적 이지 못하며, 하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중소 유역별 치수 정책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치수 정책으로 확장성 있는 치수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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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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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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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현재 EDI활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원인은 제도적인 문제, 독점적 사업구조에서 파생된 문제, 이용자의 정보마인드 부족 등의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EDI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사업구조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EDI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도 및 추진방식과 서비스구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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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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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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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공급사슬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고객의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공급사슬에서의 물류기능은 점점 중요시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생산자는 전체 물류의 $50\%$ 이상을 제 3자 물류 업체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제 4자 물류환경에서는 물류센터가 물류컨설팅기능까지 수행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물류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공급사슬 내의 물류센터는 단순히 제품의 배송 및 보관,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써의 역할이 아닌 독립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제 4자 물류환경에서의 물류센터는 제품의 다양한 특성 및 수요의 패턴에 따라 효율적인 재고정책 선택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고정책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 4자 물류 환경에서의 물류센터 시스템 구조와 다양한 제품특성 및 물류환경을 고려한 재고정책 선택모델을 제시한다. 수치예제를 통해 제안한 모델의 타당성 및 제 4자 물류시스템의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 식품문화 한맛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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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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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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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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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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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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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가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올해 말에는 56개 대기업(건설사 12개 업체)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이 평가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동반성장 협력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15일 10대 대형건설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것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도 상생을 위한 하도급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문화 개선 을 위해 ${\Delta}$하도급 직불제 ${\Delta}$표준계약서 사용 ${\Delta}$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가지 분야를 확대시행 정책 과제로 삼고 올해부터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도 4월부터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에 들어갔다. 본지는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현황과 서울시의 하도급 정책,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업체인 12개 건설사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