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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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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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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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proposes measures for institutionalization and its inter-departmental linkag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wind corridor forests in response to changing urban environmental issues and climate change. For this purpose, the study reviewed laws and regulations containing terms related to urban wind corridors, identified the roles and relationships of wind corridor forests required in relevant plans, and assessed high-level and basic plans for wind corridor forests to identify issues in the current establishment of wind corridor forests and derive key issues related to them. Based on these results,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for legislating wind corridor forests and their effectiveness methods were suggested. This study proposes 1) defining terms and establishing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2) establishing hierarchies with related plans and a legal basis for the basic plan for wind corridor forest as an institutional plan for legalization of wind corridor forest, and 1) establish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constructing spatial data like analysis maps and 2) establishing the guidelines for the basic plan and for creating and managing wind corridor forests and their contents as an institutional plan for effective revitaliz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wind corridor forests and can contribute to the institutionalization research of basic plans. It is also hop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systematically constructing wind corridor forest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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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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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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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회 전반에 의료의 다원화 혹은 다변화를 요구하는 열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는 '대체의학'의 도입과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법률정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의료법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불거진 대체의학의 제도화 움직임을 시작으로 향후 대체의학의 제도화 모델을 결론으로 그 내용을 담았다. 이는 대체의학을 '왜' 도입하여야 하는 가의 논의단계를 지나 '어떻게' 대체의학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선행연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조명하므로 써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연구 자료들을 충분히 고찰 하고자 하였다. 헌법재판소 판결 및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대체의학으로 야기되는 법적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대체의료행위가 제도화 되기 위한 선결요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체의학에 관한 용어 사용을 재정립하고 향후 대체의학을 공인화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 방안 별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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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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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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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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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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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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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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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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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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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지금의 사회봉사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자원봉사를 제도화함으로써 봉사가 강용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간의 산업사회의 폐해와 배금주의로 인해 실종된 봉사의 덕목을 소생하고 생활화하는 것은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가 각급학교 교육에 제도화되고 있는 만큼 초.중.고교와 대학의 사회봉사를 연계하여 체계화할 필요성이 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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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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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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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재난 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데이터센터(저장시설)라는 공간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국내 데이터산업 및 센터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데이터의 보호 및 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데이터 저장시설로의 데이터 집중화·거대화와 일상생활부터 국방, 안보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기간산업에 가까운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저장시설)에 대한 재난 예방·대응 및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화 및 세부규정 없이 민간에 운용을 거의 일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의 제도화를 통해 재난발생 시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데이터 보호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리질리언스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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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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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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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certification scheme for best company has been implementing in order to stimulate the investment of private consulting company to reduce GHG emiss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t up the certification scheme, to suggest process, criterion, institute, committee which are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of certificate. Evaluation proces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ertification scheme is divided into 7 successive phases, (1) Certificate application(Applicant ${\rightarrow}$ Certification Institute), (2) Evaluation request(Certification Institute ${\rightarrow}$ Evaluation Institute), (3) Accept and document review(Evaluation Institute), (4) Site and document evaluation(Evaluation Institute ${\rightarrow}$ Evaluation committee), (5) Sending evaluation result(Evaluation Institute ${\rightarrow}$ Certification Institute), (6) Certification confirmation (Certification Institute), (7) Issue of certificate(Certification Institute ${\rightarrow}$ Applicant).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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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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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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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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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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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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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Recently, desires for diversification of medical treatment throughout our society have been enhanced. It is thought that such a trend may be directly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medicine'.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legalization of alternative medicine, starting with the movement for legalization of alternative medicine from constitutionality decision of medical law by the legal Information Constitutional Court. It also suggested the direction of discussion with issue of how to introduce alternative medicine beyond the stage of basic discussion, 'why' we must introduce alternative medicine, through profound investigation of preceding studies.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analyzed legal controversies from the appearance of alternative medicine based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drew the prerequisite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medical treatments. It also reestablished terms of alternative medicine which have been indiscreetly used, presented methods for officialization of alternative medicine and compared and analyze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methods.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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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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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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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화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투자한 데 대한 평가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평가는 사업추진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투자대비효과에 대한 검증과정으로서 정부부문에서는 필수적이다. 평가는 그 목적이나 활용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주체가 다양할 수 있다. 그 어떤 정부기능도 배타적일 수는 없고 오히려 기능간에 어느정도의 중복성은 서로 다른 정책적 지향성을 갖는 현재의 정부조직의 편제에 비추어볼 때 평가도 다양한 시각에서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는 지나치게 그 주체가 다기화되어 있고 다양한 주체가 시행하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화는 명확하지 않아 평가중복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성과관리의 개념을 평가 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의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제도를 고찰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보화투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 및 제도화 방안은 무엇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