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Data Protection and Management against a Disaster -in Relation to Data Center-

재난대비 데이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 데이터센터(저장시설)와 관련하여 -

  • 신유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Published : 2022.10.28

Abstract

본 논문은 재난 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데이터센터(저장시설)라는 공간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국내 데이터산업 및 센터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데이터의 보호 및 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데이터 저장시설로의 데이터 집중화·거대화와 일상생활부터 국방, 안보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기간산업에 가까운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저장시설)에 대한 재난 예방·대응 및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화 및 세부규정 없이 민간에 운용을 거의 일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의 제도화를 통해 재난발생 시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데이터 보호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리질리언스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