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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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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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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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경쟁제한적 규제와 카르텔의 질이 상당히 낮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 평가치가 목표달성 기대수준 평가치보다 낮으며, 동태적 효율성 평가치가 정태적 효율성 평가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통합 기여에 관한 평가치가 가장 높으며, 과도기적 심각성 평가치가 효율성 평가치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절차적 투명성이 의외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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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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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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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은 2003년 5월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는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개인정보보호법(전문가의견안) 초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비교 분석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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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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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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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 군도 신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하여 연구개발단계 중에서 탐색개발 단곌ㄹ 통합하여 불요불급한 절차를 단축하고, 핵심기술 연구 확대 및 사전계획성능개량 의무화, 연구개발 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는 등 체계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DFSS의 도입 및 시험평가 제도 개선을 통한 실시간 연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연구개발 통제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하여 신기술 분야 핵심기술 연구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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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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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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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무선 대체 및 통합시대를 맞아 유무선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유럽 둥 주요국가에서는 이동전화 시장에 MVNO,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재판매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처럼 유무선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이동전화 시장에 유선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무선간 대칭규제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동전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들 정책의 도입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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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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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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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대학을 평가하여 그 사회적 신뢰나 책무성을 강화시키면서도 기관의 통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평가제도는 그 긍정적 측면이나 성과와 함께 많은 위험이나 부작용도 수반하므로 어떤 사업보다도 신중하고 차원 높은 접근이 전제된다. 대학평가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대학평가의 주체는 바로 대학사회 자신이며 대교협의 평가가 합법적 공신력을 갖고, 대학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평가기준이나 척도를 마련해야 하며, 물량적 측면보다 질이 강조되어야 하고, 평가과정의 합리화와 피평가대학의 적극적.자발적 참여가 수반되어야 하며, 대학 서열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기시해야 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차원낮은 활용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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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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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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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An improvement activity is necessary for the existence strategy of the corporate. We search effective activities by the integration, implemention of the Quality Control Circlle and the Suggestion Activity System on the various improvement activity. Therefore, Each of the concept and step are surveyed. We output the commonness and the difference, and propose "The Suggestion Circle Activity" that is the new integration, improvement activity. activity.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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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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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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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기존 인증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국내에서 금융관련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나 실용성 및 보안 문제로 인해 최근 정부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지만 현재 공인인증서를 대체할만한 안전한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고 기존의 OTP나 보안카드로 공인인증서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유도하고자 한다.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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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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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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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가스보일러의 소비효율 일원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업계가 실익 계산을 위한 주판알 튕기기에 한창이다. 현재는 일반 보일러와 콘덴싱 보일러가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적용받고 있는데 두 보일러를 통합한 단일 적용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연구 작업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진행중이다. 하지만 소비효율 등급이 일원화될 경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대상에서 보일러가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관련 업계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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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E-Business와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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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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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e-행정서비스의 개념을 소개하고 실제 국내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선진 4개국의 사례를 도입기간, 시스템 체계, 시스템 범위, 도입 환경 등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e-행정서비스 실현 방안으로는 인터넷 패러다임에 부응한 추진전략의 수립, e-행정서비스 통합시스템의 구축, 정부 공개키 기반구조 체계의 정립, 다목적 스마트카드 도입, 인터넷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행정정보화 관련 법 제도 보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기반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유연한 환경 조성 등이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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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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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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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수가 많아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시험/평가업무량도 증대 될 것이며 국내 평가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종 평가기관에서 평가의 효율성(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평가업무를 수행)을 기하기 위해 세부평가기술의 통합하고 평가결과 관리를 위한 그룹웨어인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관리시스템(EMS)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