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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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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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5-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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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96년 서울 고덕동~상일동 구간 시내버스에 교통카드 시범실시 이후 다년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현재 수도권 대중교통 승객의 교통카드 이용률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현 상황에서 국내 및 국외의 교통정보시스템은 도로운영 및 제어, 실시간 정보 제공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존의 교통정보시스템과 차별화되는 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한 교통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내 및 국외사례를 중심으로 각 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통정보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교통카드자료 기반의 대중교통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능, 승객 통행정보에 대한 과학적 분석, 새로운 노선 구축에 대한 수요예측 및 변화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진화된 미래 교통정보시스템의 모습을 소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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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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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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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자금융사기의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대응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MS사(社)의 Threat Risk Modeling 기법을 통해 전자금융사기의 위험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인증수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파밍의 위험이 높으며 추가적인 인증수단이나 기기보안 혹은 사용자 인증 기반의 보안체계 만으로는 공격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보안수단별 거래 한도의 재조정, 계좌인증 등 예방수단 및 추가적인 물리적 보안수단의 도입, 전자금융사기 예방제도의 연계와 홍보 및 사용자 인식 개선을 통한 종합적인 전자금융사기 예방 정책의 수립 시행을 제안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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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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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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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디지털 융합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방송정보통신산업 구축에 필요한 생태계 정책과 기술혁신 패러다임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모든 매체가 인터넷으로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추진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방송정보통신 산업은 컨버전스 시대의 특성을 기반으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과 통신 간의 전략적 협력적 파트너십과 그에 따른 융합미디어의 이용자 중심 미디어 환경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뉴미디어 체제의 구축은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 그리고 생태계 관점에서 선순환적인 성공전략 수립을 전제로 소비자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열정적인 정책의 변화 요구 도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융합 인프라와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스마트미디어의 글로벌화 및 통합방송정책 수립의 동향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IT 기술 중심에서 융 복합 비즈니스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통신사, 포털 등 다양한 IT기업들의 생태계 구축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둘째, 스마트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결합은 스마트 시대 미디어 산업계의 아이콘이다. 셋째, IT 산업은 기존의 PC 중심에서 웹 기반 서비스 구조로 전환돼 웹이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와 같은 플랫폼으로 진화될 것이다. 넷째, 미디어산업은 스마트화, 소셜화 등의 특성으로 지속적인 영역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 이용권 개념 정립 및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간 끊임없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산업 활성화 위주의 정책 보완 및 규제 완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체계적 연구가 선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적 시각에서 방송정보통신 매체정책 및 제도의 개편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립하여 발전적 혁신 모형을 제안하고 미디어 영향력 측정 및 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의 수립을 향후 과제로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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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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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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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보기술(IT)은 오늘날 조직의 경영 환경개선 및 혁신, 생산성 향상,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가 됐으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IT 특성이 변화주기가 빠르고 시장의 지배력과 연동됨에 따라 조직은 신기술 IT를 적용하여 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서고자 한다. 그러나 무계획적으로 무분별하게 시스템이 도입되어 조직내에서 정보화자산에 대한 관리가 부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PBS 제도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정보화 자원관리는 단일성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정부주도하에 정보시스템의 대규모화에 따른 상호운용성과 통합성 제고, 시스템에 대한 평가체계 및 지속적인 진화관리, 정보화 투자에 대한 효과 기대 등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ITA를 기반으로 기관에서의 정보화 자산 및 자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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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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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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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인 ICANN은 1998년 창설 이후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미국 의존성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종래 미국 상무부와의 협약에만 역할의 정당성을 인정받던 방식에서 일부 탈피하여 국제인터넷공동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 9월 30일 ICANN 운영에 대한 검토를 국제적인 독립 기구로부터 점검받는 것을 약속하는 형태의 '의무 확인' (Affirmation of Commitments)을 미상무부와 공동으로 행하였다. 이에 의해 설치된 4개 검토팀 중 하나인 '책임성 투명성 검토팀' (ATRT)은 2010년 12월 31일 27개의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이사회는 이의 이행을 약속하였다. 이는 선진 인터넷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 민간주도의 상향적 정책결정이란 특성과 국내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주소에 관련된 비정부, 민간조직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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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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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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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의 혁신체제는 모방학습 기제에 기초한 추격형 혁신체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개념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탈추격형 혁신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탈추격' 연구는 한국 혁신체제 내에서 발흥하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활동과 혁신주체간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틀의 필요성에 부응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탈추격 혁신활동은 후발산업국가의 기술능력 축적에 따라 추격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혁신경로를 개척하는 혁신활동이며, 기술역량의 축적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는 다른 조직 및 제도적 배열, 사회적 규칙의 형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탈추격 연구는 제도론, 진화이론, 발전론의 이론적 전통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후발산업국인 한국에서의 탈추격 혁신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틀의 정립과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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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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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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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0년 후, 미래의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닌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일상의 공간(업무 휴식 정보)으로 진화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는 지능형자동차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지능형자동차 기술은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미래형자동차는 안전성 편의성 향상이라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장의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의 요구가 잘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향후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 확충 및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1990년대부터 지능형자동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일본, 미국, 유럽 등 자동차선진국은 최근 각종 신기술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고 있다. 자동차 10대 강국 중하나인 한국은 21세기 세계 자동차시장 선점과 오는 2010년 세계 3위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03년에 미래형자동차를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미래형자동차사업'을 출범시켰으며, 국내 자동차업계는 물론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지능형자동차' 등 3분야의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능형자동차 기술개발'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T기술과 자동차와의 융합기술 개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IT강국으로서 명성을 널리 자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능형 자동차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지만, 관련 분야의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이 보다 탄탄하게 다져지지 않는다면 이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국내에서 진행되는 ITS 관련 프로젝트와 지능형자동차 개발 연구과제의 유기적 연계와 효율적 추진, 지능형 자동차 시험 평가방법 표준화, 국제 기술 표준화 및 안전규제에 적극 대응, 지능형자동차 신규제품 및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비 등에, 정부와 산 학 연이 지혜를 모아 중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지능형 자동차 미래는 밝을 것이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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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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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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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서비스로 주목 받고 있다. 5G 통신망,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및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는 진화 중이고 최종적으로 운전자의 조작이 필요 없는 완전 자동화 단계까지 발전할 것으로 에상된다. 자율주행차 환경에서 운전자는 새롭게 제공되는 유휴 시간을 개인적인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이미 여러 영역에서 경쟁이 시작되었고 미디어 산업도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자율주행차가 미디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사회적 제도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콘텐츠 제공자로서 미디어 산업에게 자율주행차는 새로운 기회이며 자율주행차의 인포테인먼트 영역의 주도권을 두고 통신사업자와 IT 기업과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개인정보 보호 및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기존의 차량 운행관련 제도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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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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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3-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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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자금융사기의 방법이 나날이 진화하면서 금전적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실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한계를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예방서비스 시행 전후의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앱 이용 사기'와 '전화 및 문자 이용 사기' 유형이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건수가 증가하였고, '스마트폰 앱 이용 사기' 유형은 피해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각 세부사례 분석을 통해 식별된 전자금융 예방서비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와 유사하게 현재 시행중인 예방 관련 서비스/제도 및 기술적 인프라의 도입과 활용을 중심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자체를 개선하고, 현재 시행/논의 중인 다양한 정책을 종심방어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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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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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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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법체계 및 제도적 장치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현행 법제도를 고찰함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법정 소방설비와 자체진화 소방설비 등의 구축과정에서 화재방호성능, 기술기준,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조건축 문화재는 화재방호 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문화재 원형보존의 원칙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므로 소방시설은 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방호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조건축 문화재 소방시설 구축 시 성능확보를 위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제도의 법정화를 통한 구축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시설 기술기준의 법정화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