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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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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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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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이 산업혁신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 주목받아 혁신연구의 사례로 연구되기 시작한 이래 30여 년이 되어 가고 있다. 그간 한국의 산업혁신에 관한 연구는 성공적 산업 추격을 진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성공적 추격을 위한 진입전략, 추격을 가능하게 한 학습의 메커니즘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추격체제의 성장 잠재성이 한계에 이른 여러 징후들이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관점의 산업혁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제까지의 한국 산업혁신 연구를 주요 연구주제별로 리뷰하고, 현재의 상황변화에 비추어 앞으로 요청되는 연구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산업혁신 연구를 산업혁신시스템과 추격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기반으로 추격국 산업혁신의 특성 및 패턴, 기술능력 축적과 추격과정, 추격혁신과 제도, 성장동학의 형태 등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성과를 리뷰했다. 또한 한국 산업혁신의 진화적 특성,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추격의 용이성, 산업혁신에서의 제도의 중요성, 산업혁신의 지향성 등의 논점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성과의 검토와 현재 한국 산업혁신이 직면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국민경제 차원에서 산업혁신 고도화에 대한 고찰 필요성, 산업혁신 고도화와 전환 가능성, 추격의 그늘에 대한 검토 필요성, 산업혁신의 비기술적 요인에 대한 검토와 산업혁신연구에서의 다양한 가치의 통합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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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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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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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 DAVOS 세계경제포럼에서 Klaus Schwab이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래, 기존 산업이 ICT와 접목하여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해내는 현상들이 국내외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말로 'Indutsrie 4.0'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가 세상에 나타난 이래 자동차 관련 기술은끊임없이 진화해오고 있는데, 독일 정부가 표방하듯 Industry 4.0 시대의자동차는 운전보조기능의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AI)을 탑재하여 동적 주행성능의 대부분을 사람 운전자가 아닌 시스템이 관장하는 완전자율주행의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은 나름대로의 방식과 체계로 주행자동화(driving automation)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은 다양한 단계의 자동화 자동차를 모두담아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동화 자동차'로 개념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자동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권의 소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독점하는 것 보다는 시 도지사에게도 개방하여 지방화시대에 부합한 본래의 자동차 규제제도로 회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자동화 자동차가 레벨3 이상의 단계로 진화하여 상용화하는 단계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도 독자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현행 임시운행허가시의 안전운행요건을 참조하여 레벨3 이상의 자동화자동차를 등록할 때 갖추어야 하는 안전기준을 정립하여 운용하여야 할것이다. 그밖에 레벨3 이상의 단계에서 시스템우선모드에서 운행되는 자동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나 승객은 유사시에 운전개입을 하여 운행지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의 소지자일 것을 요한다고 본다. 기타 자동화 자동차가 원활하게 운행되기 위해 필요한정보보호체계의 마련과 인공지능법제의 완비 및 자동화기술의 표준화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자동화 자동차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할 중요한 법제영역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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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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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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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한미FTA와 TPP협정을 비교분석하여 의약품 분야 국제통상규범이 어떻게 진화해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TRIPS협정 이후 양자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료독점 보장과 같은 의약품 분야의 지재권 보호 강화는 물론이고 의약품 판매 허가 및 약가 결정 방식 등 보건의료 제도 측면에서도 신약 개발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조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전형적인 예가 한미 FTA와 TPP협정이다. 특히, 가장 처음으로 바이오의약품 자료보호 규정을 도입한 TPP협정은 향후 모든 협정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협정은 한미FTA와 비교하여 의약품 분야 지재권 보호 정도가 전반적으로 더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은 정책적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한국이 TPP협정 가입 협상을 하게 되거나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면, 두 협정 간 이러한 차이를 잘 활용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협상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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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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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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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이동통신을 통한 음정 및 데이터서비스 수요의 급증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이제 이동통신서비스가 소비자의 정보통신의 선택적 수단이 아니라 필수수단으로 진화되었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통신의 보편화로 인한 정보통신서비스 수준의 향상의 이면에는 사용자간의 정보격차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사용으로 얻는 효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고도화와 보편화가 진행될수록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며 유선통신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를 단순히 시장 기능으로만 해결하기에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범주 내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범위에 이동통신서비스를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보격차 해소, 사회복지, 균형적인 사회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해 봄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의 보편적서비스화가 제도적으로 타당한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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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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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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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보통신(ICT)산업의 빠른 진화 속도에 따라, ICT 산업을 뒷받침할 인력양성(HRD)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 전자정부발전지수 연속1위, ITU의 ICT개발지수 2위등 우수한 공공인프라를 유지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ICT전공자를 꾸준히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계에서의 만족도는 많은 차이(Gap)가 있어서 산업계 스스로 재교육이나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부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사회적 현상이다. 이에, ICT산업 종사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요구사항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여 산업계 진입 후, 특정 직무나 직위에 상관없이 비즈니스 요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핵심적 지식, 스킬, 태도의 종합적인 능력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와 도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T공통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교수-학습-실무현장을 위한 제도, 개념 및 구조, 정책과 영향에 따라 개발된 제도적 시스템을 소개하고 결과를 평가한다. 이 시스템은 ITU-ASP 주관 ICTD-USO포럼 기간 중 초청 소개 되었고, 주요 ASEAN국가들의 관심과 지원요청을 받았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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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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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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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정보통신 생태계는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와 대용량 데이터 스트리밍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들의 출현과 함께 인터넷 및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인터넷 접속문제, 네트워크의 혼잡 및 정체, 그리고 통신사업자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 비용증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데이터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된 통신 생태계 속에서 초기 상호접속체제들은 사업자들 간 균형 있는 혜택과 공정한 분배 그리고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제적 유인을 형성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복잡해진 All-IP 네트워크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진화된 인터넷 상호접속체제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의 핵심이슈를 발굴하고 인터넷 초기에서 현재까지의 인터넷 상호접속체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후, 실증연구를 통하여 트래픽 최적화, 비용 최적화, 네트워크 투자 최적화의 세 가지 측면에 부합될 수 있는 인터넷 상호접속체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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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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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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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과학기술이 일상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산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갖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정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공공의 책임을 가져야한다는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과학기술 정책 형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술영향평가가 제도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03년부터 '08년에 이르기까지 총 5회의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의 수행주체, 기술선정 과정, 활용 측면에서 꾸준하게 진화하여왔으나, 향후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 또한 발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실제 운영되었던 경험에 근거하여 제도, 수행주체, 운영, 결과물의 활용 측면에서 점검해보고, 방법론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법 및 국가과학기술기획과의 연계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개선방안과 함께 우리 사회의 성숙도가 높아진다면 기술영향평가의 성공적인 정착과 실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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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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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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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급변하는 정보기술,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장의 니즈, 미리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경쟁자 등의 출현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은 기업 간 경쟁 심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경쟁 심화는 생존 및 발전을 위해 기업 특성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전략을 활용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변화하고 있는 환경 내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들의 경우 창업 후 생존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일반 기업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벤처기업들은 도태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하나의 비즈니스 생태계 내 유기적 생명체로서 진화하기 위해 제품이나 산업의 수명주기와 마찬가지로 창업기, 초기 성장기, 고도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의 정형화된 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무차별적인 전략을 통해 기업의 생존 및 성장을 도모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놓인 수명주기 단계별로 전략, 조직 구조, 의사결정방식, 통제유형 등을 상이하게 판단하고 이에 적절한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 생산요소를 투입하더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가치 창출이 가능(Aghion & Howitt, 1992) 하지만 창업 초창기의 기업은 고도 성장기의 기업보다 보유한 지식 수준 및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의 여러 선행연구들은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대처 방안이거나 혹은 부분적인 방법론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이병헌 외,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외부 협력 정도 및 벤처기업 지원제도 활용 정도가 경쟁력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수명주기별로 상이하다고 보고 관련 전략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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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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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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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외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기오염의 상당량이 선박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선박에서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정부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해양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급하여 해양오염 저감 기술이 개발되도록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은 최근 순수 전기추진 내지는 전기복합 추진체계까지 진화하고 있으나, 선박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검사 및 설비기준 등 관련제도의 정비는 이를 못 따라가는 실정으로, 특히 국내 연안선박의 다수를 차지하는 어선에 대한 제도는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어선에의 전기복합 추진체계 등의 적용을 위해 핵심기자재인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등을 정의하고 이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진단, 마련하여 친환경 어선의 도입과 보급을 위해 관련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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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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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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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들의 다양한 연구개발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제도 및 기기들의 다양한 개발 및 활용을 촉진시키는 기화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 장비의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소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을 경우, 다른 장애인 대비 매우 높은 확률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매우 부족하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주변의 소리를 사전에 인지/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개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디바이스는 특정 크기 이상의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소리 측정센서를 통해 해당 소리를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하는 디바이스이며,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양한 청각보조기구 대비 매우 저렴하게 개발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소리의 미인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안전한 보행권 및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