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 /
• 2008.11a
• /
• pp.252-261
• /
• 2008

우리나라에서는 산림화재가 발생하면 산림청이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지방기관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통합진압대를 구성하여 산불진화활동에 나선다. 이 때 산림청은 산불진화에 있어 통합지휘권을 갖고 산불현장에 출동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나 산불감시요원 및 각종 진압요원, 출동한 소방공무원 등을 현장 지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산불을 추적하여 산불의 발생에서 진압까지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일선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있으며, 신고를 접한 소방관서는 즉각 출동하여 진화하고 마지막 잔불정리까지를 소방관서가 담당하고 있다. 소방관서에는 산불진화를 위한 예산지원이나 인력지원은 전무한 상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 현재의 산불진화체계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산불의 효율적인 진화가 어렵고, 산불 발생 시 산불확대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산불진화체계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산불진화의 최적화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한다.

• 발명특허
• /
• v.35 no.7
• /
• pp.70-73
• /
• 2010

모든 동식물들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진화하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인 자연의 선택이라고 찰스 다윈은 말했다. 어떤 사회나 제도 및 조직 또한 살아남거나 발전하지 않고서는 경쟁자들을 이길 수 없음으로 부단한 노력과 변신의 진화를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발명이나 사회발전의 툴들은 어떤 변화로 진화해 나아갈 것인지 모색해 보겠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
• v.23 no.1
• /
• pp.37-79
• /
• 2017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volution of the presidential system in South Korea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ever since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in 1987 from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perspective. As imperial presidentialism during the so-called three Kim's era(1987-2003) disappeared right after the political retirement of the three Kims in 2003, then 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 emerged during the post-three Kim's era, since the country's recent three presidents possessed their relatively low-level of partisan power in terms of their control of National Assemblies and their respective presidents' parties during their presidencies. South Korea has now a strong possibility to transform the current 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 into the American-style separatist presidential system in the near future, since the country's National Assembly has continuously been making its efforts to function as an effective governing body being compatible with the American Congress. In addition, the country's judiciary branch has effectively been playing a political role like the US supreme court ever since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in 1987. It is also emphasized that South Korea's civic society is currently playing as a guardian of democracy through its effective and responsive political participations in many public sectors for promoting civic liberties, public welfare, and other democratic values. South Korea now needs to carry out constitutional revisions, political reforms of legislative system, party system, and electoral system as well as correct some contradictory political understandings and habits in a way to transform the current 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 into American-style separatist presidential system in the near future.

• Venture DIGEST
• /
• s.103
• /
• pp.28-29
• /
• 2007

각 기업들은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통적인 복리후생제도 이외에 몇 해 전부터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이 생겨나는 등, 각 기업의 형편과 직원들의 요구에 맞게 복리후생제도는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 중 하나가 직원들의 재무교육, 금융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이다.

• 대학교육
• /
• s.182
• /
• pp.12-13
• /
• 2013

• The Optical Journal
• /
• s.104
• /
• pp.90-94
• /
• 2006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변모해가는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기술을 보호하고 특허가 재산권으로서의 막강한 지위를 갖게 되면서 특허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화해 오고 있다. 따라서 특허제도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애써 개발한 기술이 아무나 쓸 수 있는 보통의 기술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특허제도에 이해가 깊지 않은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7월호와 9월호 등 2회에 걸쳐 특허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의 개요와 알아두면 도움되는 특허제도 몇 가지를 추려서 소개하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 /
• v.52 no.3
• /
• pp.94-111
• /
• 2019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volutionary process of the protection-management system for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in France over one-hundred years. Because France and Korea shared policies and institut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historical monuments (cultural property) along with their surrounding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French experienc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France, historical monuments began to be recognized as national heritage according to "the 1913 law" which has continued to evolve fo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In the beginning, a historical monument was preserved as a single building unit; however, since 1943, a new policy has been implemented to preserve sets of historical monuments along with their perimeters of protection zones. Moreover, since 1980, in the context of decentralization, local authorities have been given more roles and autonomy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Local authorities have played a key role in the protection-management of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and have become more active in the conservation of their architectural heritage, including historic monuments.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remains as the headquarters whose rigorous policies provide a solid foundation for the de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of architectural and cultural heritage, including historic monuments. The final goal in the evolutionary process, then, targets the effective and harmonious integration of the protection-management system for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into urban and regional planning.

• Science & Technology Policy
• /
• v.10 no.4 s.124
• /
• pp.104-118
• /
• 2000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6 no.1
• /
• pp.175-194
• /
• 1994

본고(本稿)는 최근 경험하고 있는 경제자율화의 부진 이유가 '경제과학(經濟科學) 만능사상(萬能思想)'에서 나오는 경제관료나 경제학자들의 "시장(市場)보다 더 많아 안다"는 자만과 이에 따른 정부(政府)의 시장역할(市場役割)에 대한 불신(不信)에 있다고 보고, 시장질서(市場秩序)에 대한 신뢰회복과 경제학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앞서야 실질적(實質的)인 경제자율화(經濟自律化)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ayek의 사회철학관(社會哲學觀)과 최근의 내생적(內生的) 경제제도론(經濟制度論)에 의하면 시장질서의 본질은 그 자생성에 있으며, 그 일부로서의 경제제도와 조직은 내생적으로 보다 나은 구조로 진화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를 촉진시키는 힘은 바로 경제주체(經濟主體)들간의 자유(自由)로운 경쟁(競爭)에서 나온다. 경쟁(競爭)은 미지(未知)의 가능성(可能性)을 찾아내는 발견과정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경제현상(經濟現象)의 미래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것(mere pattern prediction) 이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예측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경쟁을 통해 찾아갈 수밖에 없다. 자율화(自律化) 이후의 미래모습은 경제학자나 경제관료들보다도 시장경쟁(市場競爭)의 발견력(發見力)에 의해 찾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本稿)는 앞으로의 정부경제정책(政府經濟政策)의 바른 방향은 시장개입(市場介入)을 통해 경제모습을 세세하게 그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에 의한 발견과정이 원활해지도록 자율화를 통해 경쟁(競爭)을 창달함으로써 경제질서(經濟秩序)의 진화(進化)를 도모해 주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 /
• v.19 no.1
• /
• pp.295-304
• /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