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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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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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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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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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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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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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cently there are many case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Among them some cases are solved through mediation and arbitr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hold some advantage over court proceeding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However the traditional litigation system has material limitation to settle dow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Without arbitration, litigation in court would be the only choice in case of no consensual settlement between the disputing parties. However, once being aware of the usefulness of the arbitration, people in international business widely realize that arbitration is generally preferred to litigation. Mediation is a method of settling dispute outside of court setting and many mediation committee are established since 1986 in Korea. Arbitrability has been a crucial issue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In mos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A. and Switzerland, arbitrability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has been changed in recent years by law. Now in resolving the dispute with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s needed for legal research, experience, working practices and knowledg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ndustry and so on.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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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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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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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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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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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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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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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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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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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항공운송산업은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등에 있어서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다양한 산업 및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항공운송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어 항공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파업의 연쇄효과로서 적기납품 곤란으로 인한 수출관련 기업에의 타격, 관광 등 연관산업에의 악영향, 기업 및 국가 신인도 하락, 국민생활의 불편과 사회불안 등을 야기시킨다. 이렇듯 항공사 파업에 의한 경제 손실규모가 일반 사업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막대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생법상 항공운송산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긴급조정 제도는 발동요건상 활용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경영계는 직권중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직권중재 및 일방중재신청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최소업무 유지 의무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항공운송산업이 갖는 특수성, 공공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직권중재의 활용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며, 남용방지를 위해 회부요건·절차 등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일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최소업무 유지의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항공운송산업이 그 대상업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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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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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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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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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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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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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an increasingly popular mean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cross-border commercial transactions. The primary advantag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over court litigation is enforceability.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 is enforceable in most countries in the world. Especially, statistics indicate of ASEAN such as Malaysia and Singapore that the vast majority of defeated companies comply with the term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against them or settle soon after the award is rendered. Unlike Malaysia and Singapore, in Indonesia, there are several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of an award including where both the nature of the dispute and the agreement to arbitrate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Arbitration Law. Because Indonesia does not acknowledge decisions of foreign courts, theoretically they could enforce an international arbitral award which was set aside by the court in the seat of arbitrat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legal system and case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ASEAN, especially Malaysia, Singapore, and Indonesia. Secondly, by comparing their law and cases, the paper emphasized the international suitability and global fitness in involved i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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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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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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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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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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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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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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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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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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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