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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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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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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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Copyright law has functioned to certify the authorship and artistic identity of an artist as well as to remunerate the artist's labor in monetary terms. However, the legal stability of copyright law may be questioned and even challenged because it shares the ground with unfixed notions of the concept of ar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find theoretical argument where such instability of copyright law stems from, by looking into the theories of Aesthetics and history of arts. The first argument builds up on the ambiguity of discriminating between the Aesthetic concept of expression and idea. The second argument illuminates how new conventions of creating art work and emerging ideals of making art prevents to accommodate copyright law in the fields of art. New art forms such as conceptual art and place specific art are such examples. Increasing role of public arts projects also questions the conventional adoptions of copyright law. Arts management is closely related with this phenomena since their job is to administer the complex situation of introducing artists to the knowledge of copyright law.

•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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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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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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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멀티미디어 정보의 보호를 위한 최종 정착지는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되고 있으나, 독창성이 낮아 보호에 한계가 있다. 멀티미디어 정보 제작에 상당한 노력과 재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자유 이용 상태에 놓인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고, 그러한 정보의 또다른 독점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또한 정보 선진국의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작에 있어서 제작자는 이용하는 저작물이 침해 저작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혹시라도 주어질 수 있는 주의의무 책임을 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작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용 허락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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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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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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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자상거래 분야에의 PKI의 성공적인 도입은 기술적 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전자 서명 관련 법제화가 전자상거래 활동이나 전자적 방법의 활성화가 안전하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세계 주요 나라의 PKI동향을 고찰하여 본다. PKI의 설계는 정부 국가 기관 등의 공공 섹터나 전자상거래 등 산업계 등의 적용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인증 정책과 인증 책임의 한계 등 적절한 고려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 세계 주요 국가 활동을 소개하고 특히 비교적 잘 구현된 사례로 전자 카드 지불 수단인SET 아카텍처와 미 연방 정부의 PKI의 최근 사례를 소개하였다. 대규모의 공개키 시스템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적절한 인증 경로를 찾느냐하는 문제와 찾고 난 다음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경로 찾기는 디렉토리 서비스 등 필요한 정보 Retrieval 서비스만 주어진다면 자동화 될 수 있다. 경로 확인은 주의 깊게 정확한 알고리듬을 따라야 하며 또한 안전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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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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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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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의 대두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지금의 사람 대 사람에서의 정보보호뿐만 아니라 그 범위는 사람 과 기계, 기계와 기계, 사물과 사물 간으로 넓어지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의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기술적 대응 방안과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한계를 보일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기술은 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 보안하기 위하여 시급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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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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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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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재 정보(S/W, 컨테츠 등)의 이동은 지리적 한계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정보 중심의 사회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였다. 동시에 통신기술(Internet)의 발달은 S/W의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창작의욕 및 SI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SI 산업 발전을 위한 S/W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적 연구(법률)와 기술적 연구(암호, 은닉기술, 등)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국내외 SI 관련 저작권과 S/W 보호를 위한 기술 그리고 법률적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찰하여 보다 효과적인 S/W 보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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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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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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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국내에는 약 30여 개의 종합(관측실과 투영관이 있는) 천문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2-3개의 시설이 추가로 건설 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도서관 등 많은 시설에서 천문시설을 갖추고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천문학에 대한 대중들의 흥미와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언론도 주요 천문 현상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천문시설들이 천문학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천문시설들은 예산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문학 전공자가 전혀 고용되어 있지 않은 천문시설도 많이 있으며,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성과 보수에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천문시설들이 투자된 비용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찾고, 천문학계가 천문인력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천문시설 운영자들이 직접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관협력체나 천문연구원 등의 체계적인 천문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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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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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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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partment remodeling has been a hot issue in Korea. At first, all facility should be constructed newly in a city. When land is not suppled for new construction, reformation or rehabilitation of the facility may be executed. Though the demand of reformation is increasing, the system except financial support is not systematically provided. Therefore remodelling system and policy of domestic and oversea were examined, and the direction of the system were suggested in this research.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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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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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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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SNS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다원적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발전 추이와 서비스 및 IoT 기반 플랫폼 개발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사후관리 등 서비스 분야별 시장성장 추이와 스마트 헬스 캐어 산업의 전방위 기술시장인 글로벌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장성 분석 정보를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인구고령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의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매우 협소하여 원격의료 및 만성질환관리 등 기본적인 서비스만으로는 산업의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 이에 센서/기기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데이터, 콘텐츠 및 플랫폼을 기반으로 편의성과 저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Disaster Preven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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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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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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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재해구호 행정은 "재해구호법"에 의거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위주로 되어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기후변화 등 사회 경제 환경적 변화와 함께 신종 복합재난의 빈발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모든 재해에 대처할 통합구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외국인수의 증가로 인해 재해약자를 배려할 법 제도적인 정비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구호금과 관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제도상의 문제점, 재해구호기금과 재해의연금 활성화 등 재해구호재원과 관련된 해결해야 할 과제, 재해구호세트 중심의 경직된 재해구호물자 관리,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 구호교육 훈련 부족, 구호전문가 양성 소홀과 연구개발(R&D)의 저조,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와 관련된 재해구호 운영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구호서비스의 발전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재해구호서비스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구호재원과 구호물자, 그리고 구호운영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고 문제를 도출하여 구호업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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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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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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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스마트앱을 이용한 자체 홈 시큐리티 시스템의 적용가능에 관한 논의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기존 시큐리티 시스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전개 될 스마트앱을 이용한 자체 홈 시큐리티의 도입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제는 과거 통신사를 이용한 기계경비의 물리적 대응으로 사용자 스스로가 서비스 제공회사에 임대비를 지불하는 방식에서 분리되어 개인이 스마트앱을 이용한 자체 홈시큐리티의 시스템 도입은 현실화가 되면서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영체제 방식의 변화, 기술력의 한계, 제도적 측면의 개선 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