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제도적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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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lectric Power-IT Convergence Industry based on Social System Framework (국내 전력-IT융합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Kim, Taisiya;Jun, Eun Suk;Cho, Ji Yeon;Lee, Bong Gyou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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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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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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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력의 효율적인 사용과 전력-IT융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전력-IT융합 산업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Van de Ven의 Social System Framework를 기반으로 하여 전력-IT융합 산업을 제도적 장치, 시장소비, 자원 확충 및 기업 활동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의 검증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전력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IT기업의 에너지 산업 진출과 전력-IT융합 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대기업 위주의 시장 경쟁과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Social System Framework의 분석 결과 평가에 있어 IT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나, 전력-IT융합 산업을 학술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산업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방재연구 - 재해구호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Seo, Jeong-Pyo;Jo, Won-Cheol;Kim, Gye-Jo;Park, Jong-Yun
    • Disaster Preven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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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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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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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의 재해구호 행정은 "재해구호법"에 의거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위주로 되어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기후변화 등 사회 경제 환경적 변화와 함께 신종 복합재난의 빈발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모든 재해에 대처할 통합구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외국인수의 증가로 인해 재해약자를 배려할 법 제도적인 정비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구호금과 관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제도상의 문제점, 재해구호기금과 재해의연금 활성화 등 재해구호재원과 관련된 해결해야 할 과제, 재해구호세트 중심의 경직된 재해구호물자 관리,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 구호교육 훈련 부족, 구호전문가 양성 소홀과 연구개발(R&D)의 저조,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와 관련된 재해구호 운영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구호서비스의 발전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재해구호서비스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구호재원과 구호물자, 그리고 구호운영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고 문제를 도출하여 구호업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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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ing policy measures for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 Cho, Woo-H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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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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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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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기초 자료 활용과 시사점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헌연구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인과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불안한 신변을 위해 개인의 정보 보호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심리적 문제 해결과 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셋째, 국적에 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넷째,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서비스 지원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식의 개선 노력과 시민교육을 통한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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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Trends and Development a Plan in the Korean Makgeolli Industry (국내 막걸리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

  • Yeo, Soo-Hwan;Jeong, Yong-Jin
    • Food Science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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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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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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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막걸리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쌀 막걸리 개발을 통한 국 내외 시장진출이 가능한 상품화가 기대된다. 막걸리의 다양한 유형별 담금공정 확립과 주질 개선을 위해, 원료 쌀의 원산지 표시, 함량 표시, 효소제 사용의 다양화, 부원료 사용 방법 개발 및 향기성분 개선 등의 과학적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100% 국내산 쌀을 이용에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밀가루에 익숙한 소비자의 기호도 개선, 다양한 첨가물의 사용 등 현실성 있는 유통 구조의 제도적 개선이 막걸리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막걸리는 제조공정이 까다롭고 다양한 미생물이 관여함으로 단순 기술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 측면에서 장기적인 전문 인력양성이 막걸리 산업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A Study on Public library committees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 Oh, Joo Hwan;Kim, Su J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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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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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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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서울시 구립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조례를 비롯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을 살펴, 서울 지역 공공도서관 80개관 중 62.5%에 해당하는 50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 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들과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향력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올바른 인식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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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Economic Regeneration Strategies of Local Initiative through the Analysis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y Policy Cases (지역전략산업 육성 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주도의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 방안)

  • Ryu, Dong-Ju;Kim, Joo-Jin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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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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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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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aims to find implications for urban economic regeneration strategies of local initiative by analyzing of promoting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both Seongnam and Goyang in terms of regional industrial policy, institution and specialized service agency. The main results based on the cas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top priority to formulate the policy direction, such as selecting strategic industries and prepare means for improving it. It should keep reliability and continuity for inducing economic unit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ffectiveness and diversity of institutions. The institutions to be formalized by municipal ordinance and rules for making the successful implementing system of policie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trategic industry policy link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s for expanding of a diversity of policies. It is necessary to change in viewpoint on the deregulation and tax break for the private sectors as inducements to achieve the regional economy activ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pecialized service agency to improve an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nstitutions and accelerate a network within economic units.

Comparative Study on the Technology Transfer from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to the Private Sector Focusing on Licensing Contract

  • Kim, Mi-Jung;Park, Jong-Bok;Lee, Jeong-Dong;Kim, Tai-Yoo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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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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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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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원천, 핵심기술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기술경제시대에 막대한 국가자금으로 연구개발된 우수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술이전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국무총리산하 기초, 산업, 공공기술 연구회로 분류 조직되어 있는 3개 연구회 총 1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지난 10년간(1992-2001)의 연구예산규모, 보유특허수, 기술이전건수, 기술징수액, 기술실시계약서를 방문 조사하고 각 연구소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설문 및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술이전관련 문제점 파악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전략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기술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이전건수는 보유특허수의 3%미만, 기술료 징수액은 연구예산규모의 2%미만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상업화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설문 및 통계분석 결과로부터 TLO 조직의 비효율적인 운영, 비전문성, 열악한 운영인력,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동기부족,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부족, 기술실시계약서 조항들의 경직성 등을 기술이전 관련 문제점으로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TLO 조직을 전략으로 개편해야 한다. 즉 기술이전 전담인력을 변리사, 전문 협상가, 연구원 둥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평가, 시장조사, 기술마케팅,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기술이전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 등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기술실시계약서 조항들을 기술실시자의 실질적인 기술 상업화에 도움이 되고 기술 유출 및 기술사장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전용실시권과 실시대가, 기술실시 및 지적재산권 관리와 관련된 제반 비용의 부담비율 등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만을 고려하여 기술이전의 중요한 요소인 민간부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부문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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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dustry-Academia Technology Holding Company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Do, Kyehoon;Um, Ikcheon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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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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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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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Industry-Academia Technology Holding Company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in universities for supporting technology transfer and promoting commercialization since 2008. In the meantime, necessity for operating and methods for vitalizing of the Industry-Academia Technology Holding Company, review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case studies have been performed in various ways. However, a comprehensive actual survey for overall operation of the Industry-Academia Technology Holding Company was insufficient for researchers of universities who were participating in National R&D programs and the projects for the S&T policy. In particular, this is the very time for an interim and overall review now that it has been 5 years since the Industry-Academia Technology Holding Company was introduced. Accordingly, the comprehensive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 status of driving the project by the Industry-Academia Technology Holding Company in this study. Based on this analysis result, we have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Industry-Academia Technology Holding Company in three different ways - (1) expanding the basement of technological business development in universities (2) improving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and (3) expanding elites of organizations and securing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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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untermeasure against Trauma and PTSD of Police Officers -Focused on In-depth Interview with Targets-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외상(Trauma)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대상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 Kang, Gil-Ju;Lee, Sang-Yeol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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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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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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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sychological welfare promotion method of police officers who experience trauma and PTSD due to police activity in local community while handling various accidents and protecting civil life and safety at the forefront of the national disaster accident site. For this objective, following countermeasure was presented through trauma/PTSD-related literature and in-depth interview with police officers who experienced trauma and PTSD. First, psychological examination is required to be performed positively and realistically for the police officers. As police officers have high emotional labor stress not only by physical burden but also by civil service, a regular psychological examination shall be established systematically together with physical rest. Second, proper action for the regular psychological examination result of the police officers is required. Third, a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for the police officers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and for this objective, expansion of police-operated mindful accompanying center and its devoted operation are required to be performed. Fourth, an opportunity of getting rid of stress of police officers shall be provided and for this objective, required budget for activating club activity is required to be allocated and activity condition should be created.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nterprise Architecture to Attract Reshoring Manufactures into Port Logistics Park (리쇼어링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유치를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쳐 활용에 관한 연구)

  • Lee, Eon-Kyung;Kim, Jumi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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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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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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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reasons of manufacturing's reshoring (U-turn) and to suggest the supporting law and policy and the utilization of enterprise architecture (EA) in order to attract reshoring manufacturers into port logistics park. First, this paper found the reasons of reshoring reviewing the previous researches. The reasons are 1) advanced country's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 total production cost compared to the emerging countries such as China, 2) the government policies enhancing the reshoring of their enterprise, and 3) the deterioration of management environment of foreign companies in the emerging countries. Second, this paper reviewed the supporting law and policy of korean government for reshoring manufacurers, and suggested the method to attract them into port logistics park. The current law to support the reshoring manufacturers does not have articles about moving into the port logistics park in order to help global trade from outsourcing countries. Finally, this paper provided the method of utilization of enterprise architecture to help reshoring decision making to get their benefit for the future and collaboration among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with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