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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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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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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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o the problems of school libraries in order to develop to a school media center from the place to circulate material to students, and provide the suggestion of a school library management for increasing student's productive ability. Inculding suggestions are: school library facilities and budgets, school librarian's recruit and policy, school librarian's professional role, cooperation instruction with teachers, cooperation instruction methods. This result can render development to school library.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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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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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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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해 전북권 지역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업종별 근골격계질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업종에 따른 근로자들의 신체 부위별 통증 호소 부위와 정도, 신체 부위별 통증 부위수, 각 신체 부위별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의 실태를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 개선과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변화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인간공학적 시스템으로 재설계되어 예방 관리의 기틀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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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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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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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규제당국은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의 서비스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전기통신사업 법 개정을 통하여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도매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도매제공 도입 등으로 인해 고용증대효과, 요금인하효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도매제공 및 요금규제를 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은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이동전화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해외와 같이 도매제공(무선재판매) 의무화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법규정에 무선재판매 의무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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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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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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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정부의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구축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낙농선진국과의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유무역이 가능하며, 세계 최대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유제품무역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크다. 이는 한 중 FTA가 타결될 경우 양국 간의 지리적 여건 및 생산비격차를 감안할 때 시유를 포함한 유제품의 쌍방무역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은 중국의 공급 부족 및 2008년의 멜라민사건 등으로 인해 국내산 시유를 포함한 국산유제품의 대 중국수출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멜라민사건 당시 확인된 것과 같이 저가의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 국내 소비자의 중국산 유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 따른 이른바 '국산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멜라민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중국산 유제품을 포함한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 중 FTA에 대비하여 국산유제품의 대 중국 수출과 함께 저가의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최근 중국의 우유수급, 중국의 낙농정책, FTA 추진상황, 한 중 유제품무역의 실태, 한 중 FTA에 따른 국내 낙농업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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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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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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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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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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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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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애니메이션 편성시간대를 6시대에서 4시30분대로 옮기려는 KBS의 시도가 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일단 무산되기는 했지만, 애니메이션 방영시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 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 만화애니메이션학회 · 출판만화협회 · 우리만화연대 · 만화가협회 등 6개 관련 단체와 만화가 등 애니메이션 업계는‘방송용 애니메이션 발전전략 촉구 및 개정을 위한 범 만화 · 애니메이션계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 애니메이션 발전을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해 11월 초에는 방송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방송사의 애니메이션 편성 정책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내 입법화를 기대했던 애니총량제는 방송법 개정 지연으로 불투명해진데다 최근 들어 중국 · 일본 정부가 강도 높은 애니메이션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4차 일본 문화개방도 이어지고 있어 국내 애니 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신성장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애니총량제 등의 법 ·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지 않으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teligent Information Syste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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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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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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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제품 개발 및 생산 관련 기술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재활용하는 것은 프로세스와 장치에 의존하는 반도체산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외 대부분 반도체 업체의 경우, 양적 위주로 성장해 온 나머지 정보의 생성에서부터 재활용, 폐기까지 일련의 기술 정보 관리 과정을 수작업과 종이 형태의 산출물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은 제품 개발과 생산 기술 확보에 추가적인 리드 타임을 유발하여, 원가 및 조기 시장 선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문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신제품 개발 정보 등, 핵심기술 정보의 대외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인 보안 체계를 정립하였다. 제품 개발 리드 타임 단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 시스템과 연동하여 제품, 프로세스 표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ERP와 연계된 EDMS를 설계,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링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과 결과를 논하고, 구축된 EDMS를 중심으로 새롭게 제시된 KMS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개념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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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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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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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재 VoIP의 서비스 방향은 정부에서 사업자에게 인터넷전화 착신번호 부여를 계기로 인터넷전화 시장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고 관련사업자들도 하나둘씩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일정수준 이상의 통화 품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품질측정 기술 및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국내동향, 품질평가 기술 및 통화품질 측정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Textile Coloration and Fin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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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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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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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는 60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 다양화되어 각종 설비 및 곳아 물량이 증가되었고 유해물질의 사용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의 요인도 증가되어 91년도 까지 257만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하였으며, 최근에는 직업병을 포함한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가스안전 관련법, 공장입지법 등으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주변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안전관련법들도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학적인 접근에 의한 구체적인 적용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섬유공장이 내재하고 있는 독극물에 의한 잠재적 위험성을 정량화하여 안전대책의 강구를 위한 방호복에 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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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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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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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NGO의 급격한 성장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부정책과정에서의 NGO와 정부간 역할관계는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분야에 대한 NGO와 정부간 역할관계에 관한 관심이나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현재 열악한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NGO와 정부간 정책연대 등 새로운 정책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한 탐색적 연구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우선 대중교통정책 운용은 ‘공급자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NCO와 정책연대를 통해 정책추진에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의 경우 교통·환경·소비자 등 관련분야의 NGO와 서울시 및 의회관계자, 전문가, 업계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대중교통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전반의 서비스 개선목표와 단계별 세부추진사항을 결정, 헌장으로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교통정책의 집행과정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시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