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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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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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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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confirms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managers' incentive-compensation system(introductio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and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ownership structure, proportion of outside directors, debt ratio, competitive strength), and analyzes whether firm value is affected by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The purpose of this paper are empirically tested using 318 firm-year data listed on the KRX from 2001 to 2010 and 2SLS(two-stage least square method)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hypotheses. The results of empirical tests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introductio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and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ome variables. Secondly,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on firm value, only introductio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and foreign investors ownership were analyzed as a positive impact on the firm value. This result means that most domestic firm don't actively used for managers' incentive-compensation system as a useful control device for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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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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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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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지난 2009년 설비제공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목설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FTTx(Fiber to the x) 기술 보급 확대로 가입자망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광케이블의 개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유럽 국가 및 미국, 일본의 광가입자망 개방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설비제공제도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은 SMP(Significant Market Power) 사업자에게 NGA(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 구축에 필요한 물리적 망 요소 제공 의무를 권고하는데, 기존의 동선 개방 규제에서 벗어나 광가입자망(FTTx)의 개방(광회선 및 광케이블)까지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광가입자망 개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광가입자망 개방 시 투자유인 저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때, 국내에서도 설비제공제도뿐만 아니라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를 통해서 광회선을 개방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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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1 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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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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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국내 가동 원전의 운전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 사용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수명 관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원전 수명 관리는 발전소 운전 안전성과 성능을 유지하면서 최적 경제 시점인 최적 수명까지 발전소를 운전하기 위한 제반 기술 활동이다. 적절한 수명 관리로 원전을 최적 수명까지 운전하더라도 발전소는 노화에 의해 운전 안전성이 영향을 받거나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발전 설비의 노화에는 실제의 기기나 구조물이 경년 열화에 의해 노화되는 물리적 노화와 설계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안전 개념의 적용으로 기존 기술이 낙후하는 비물리적 노화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노화는 기기$\cdot$구조물$\cdot$계통의 물리적 상태 변화로 성능을 저하시키고, 비물리적 노화는 발전소 계통의 안전 개념$\cdot$기준$\cdot$기술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은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적 노화는 수명 관리 연구, 비물리적 노화는 안전성 관리의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두 분야의 국내외 연구 현황$\cdot$개념$\cdot$추진 방법$\cdot$상호 관계 등을 살펴보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보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 및 적용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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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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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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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LBS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령 준비에 의해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이동통신망, 유선망과 무선망의 결합에 의해 LBS의 범위는 점점 더 확장되고 있어 서비스 또한 고속 통신을 기반으로 매우 개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 위치기반 경보 서비스(Alert based on LBS)기술은 가족안전, 모바일 상거래 등의 Push형 서비스로 이동단말의 인치를 폴링 (Polling)하여 일정 영역이나 특정 조건에 만족하면 통보하거나 기 정의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이다 기존 위치폴링 기술은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위치를 획득하여 네트워크 망에 큰 부하를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위치폴링 기술에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본 후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향후에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 위치기반 경보 서비스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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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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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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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LBS는 모바일 단말의 보급화와 더불어 미들웨어, 무선통신, 위치 측위기술의 발전과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면서 우리의 생활에 더욱더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친구 찾기, 지도검색 등 초창기서비스에서 최근 모바일 119서비스, 모바일상거래, 네비게이션등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각 통신사에 의존적인 서비스에서 통합된 위치정보 제공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되고 있으며, 또한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개인 위치정보 보호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위치기반 서비스의 출현과 활성화에 따른 망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들웨어 기술의 요구와 기존 유 무선 위치기반 서비스들을 통합하기 위한 미들웨어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통신사별 통합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미들웨어 기술과 개인 위치정보 보호 기술, 그리고 유 무선 통합 미들웨어 기술들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기존의 위치 트리거링(triggering)기술을 확장하여 단말과의 연동을 통한 트리거링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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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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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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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미국의 지방자치제 발전의 재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채 시장의 활성화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주 헌법에 명시된 법률상의 통제 외에는 지방채의 기채제한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활성화되어 있다. 둘째, 대부분의 지방채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면세채권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줄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세금우위라는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지방채 발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신용평가제도와 지방채 보험 및 보증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넷째, 발행된 지방채의 인수단에 의한 인수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며, 인수자들간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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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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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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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원자력산업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로 하는 거대한 장치산업이다. 호기당 10억$ 이상되는 막대한 자금과 복잡한 계통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100만 kw 전기출력의 원자력발전소를 1년가동후의 노심의 방사능은 무노 약 170억 규리(Ra로 17,500ton 해당)에 해당한다. 이것은 자연방사능만 존재하던 것이 인공방사능의 발생을 말한다. TMI-2원자로의 사고로 상업용원자력발전소의 안 전성확보 문제는 재평가하게 되었다. 미국원자력문제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조사검 사한 사고분석평가 결과를 집약한 행동지침(NRC Action Plan: LUREG-0660)을 금년 5월에 학 정발표하였다. 즉 운전중인 발전소 및 운전면허를 받고 저 하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원자로안 전운전, 부지재평가가 설계변사 및 긴급퇴피계획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발전이 유일한 대체에너지로 계획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원자력발전 소의 안전성확보문제는 에너지수금계획에 못지 않은 중대한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안전성문제를 제도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독자적인 규제기준의 규정이 가장 시급하며, 부지선정, 운전원의 훈련 방사선방어대책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장기계획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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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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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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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준해양사고 통보제도(Marine Incidents Reporting System)는 우리나라의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가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사고를 제외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심판원은 이를 분석하여 교훈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업계에 전파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0월 4월 조기 시행 한 후 시행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홍보부족, 선박의 특수성, 제도적 장치의 부족으로 통보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와 국내외 유사 준사고 보고제도 분석 후 통보대상자를 대상으로 준 해양사고 통보제도의 현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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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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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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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 11월 2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벤처기업 투명경영 실천포럼'이 개최되었다. 최근 일부 벤처기업의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하여 건전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대다수 벤처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재무 및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활발히 개진됐다 협회 조현정 회장의 개회사와 중소기업청 이승훈 차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는 벤처윤리위원회 강석진 위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의 '금융감동정책방향'. 다산회계법인 김일섭 대표의 '벤처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한양대 한정화 교수의 '벤처기업의 위기관리 전략'에 관한 주제 발표와 PSIA 박상일 대표의 '우수사례'발표가 있었다. 포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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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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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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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종합건설업체 10곳 중 4곳은 민간건설공사를 완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9~10월 종합건설업체 254개사를 대상으로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시태를 조사한 결과 공사 완공 후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곳은 전체의 3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미지급 원인으로는 수급자의 57%가 발주자의 지급 의지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1월 발표한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혔으며,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자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수급인의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경제 민주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우선 원도급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산연이 발간한 '민간 건설공사 대급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보고서 내용을 간추려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