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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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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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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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37개 사업장(공장)을 대상으로 작업현장의 소음을 측정 및 분석하여 소음이 화재경보음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측정결과 평균소음이 95.8dB(A)나왔다. 이는 국내 경보장치 음량기준(화재경보음 발생장치에서 1m떨어진 곳에서 90dB이상)보다 5.8dB(A)높게 나왔다. 미국방화협회(NFPA)에 따르면 암소음(기기음)이 85dB(A)이거나 이상일 경우 화재경보음 인지정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화재경보음은 암소음보다 15dB(A) 높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의 환경을 무시한 획일적인 화재경보음 설계에 대해서 제도적 및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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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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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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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All libraries are forums for information and ideas. Therefore, libraries must have systematic devices through which library users can make use of library materials freely. The systematic devices usually have the form of Library Bill of Righ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offer basic data in case our country adopt Library Bill of Rights in the near future. In this thesis, the significance of Library Bill of Rights was investigated and the common components were drawn from the analysis of the changing processes and contents of Library Bill of Rights in the USA and Japan. In the USA and Japan, the Library Association an official institution adopted Library Bill of Rights and established permanent departments to keep and develop Library Bill of Right as well as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infringement of freedom of library. The common components of Library Bill of Rights are as follows: freedom to collect materials, freedom to provide materials, right to refuse censorship, cooperation with the persons ind groups concerned, a person's rights to use a library, fair use of the library facilities, and protection users' privacy.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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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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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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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Recently, it was occurred in the nation's largest Information spill about 140 million cases of credit card customers' personal and credit information. As such, it was rapidly to increase in consumer complaints about the privacy of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outflow of financial companies increased accident. But it is still not clear precaution. Therefore, in financial customer position, it is possible to confirm and determine in advance whether or not superior to the security company. In addition, It is time to be required institutional device that can be a real effort to equip a good security company. This report is considered a model of "Disclosure of corporate security assessment " of these devices institutional study. And We study in realistic and objective stance about why do we need this poli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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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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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4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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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supervisors' qualification and roles and to analyze the possible policy directions related to supervision for the efficient educational practice aid. 6 field teachers who experienced educational practice aid, participated in the in-depth interviews from April to May 2015.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5 field career and PhD qualification were needed for supervisors. Also, supervisors were expected to be 'relationship-oriented counselors' who were comfortable and tried to keep secrets. The participants felt the needs for a policy of educational practice aid, supervising and for this, financial matter and clear role description should be solved out.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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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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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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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우리나라의 경우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06년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11년 기준 국내에는 약 6,000여개 이상의 저감시설이 설치되었다. 해당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장치형에 비해 자연형이 처리효율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대해 저영향개발기법(LID)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발사업에 있어 LID는 토지이용기법을 통해 우수 유출과 오염원 유출을 저감하고자 하는 기법으로, 비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기존 단위시설 적용기법에 비해 계획적인 요소가 강해 적용 확대 및 의무화가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 적용 확대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용 의무화를 위해 필요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기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와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LID 기법은 기존 장치형 시설에 비해 계획기법의 측면이 커 기술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감시설의 적용여부에 대한 검증도 곤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처리효율 계량화가 어려워 오염총량제와 연계된 오염부하 삭감효과 인정이 곤란해 확대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은 국내의 제도적 여건 및 LID 기법 자체의 한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첫째,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적용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기존 유사 제도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과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처리효율 정량화를 위해 기존 농도 위주의 처리효율 개념을 벗어나 유량 개념의 처리효율 산정이 필요하다. 즉, 처리용량 범위내에서 외부에 유출없이 우수저류 및 침투가 가능한 경우 전량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연구결과로 제안한 LID 기법 적용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과 유량개념의 처리효율 산정방안이 도입된다면, 보다 조속한 시일내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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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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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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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School Libraries are facilities which support teachers and students in their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and help to fulfil the school curriculum. Recentl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is emphasizing ‘self learning’and it means that the problem solving ability of students can be improved through resource based learning & self learning. The resource based learning is closely connected with school libraries. School libraries are basic organization among all kind of libraries in all parts of th country and they can not develop without the systematic support of the government. The school libraries are just nominal because education in schools is centered on entrance examination and the government is indifferent to them. Therefore, it is urgent to constitute the related regulations and systems to rescue school libraries. The present school libraries laws should be revised toward the direction of effectiveness and it is possible to revise them after School Library Promotion Acts are constituted in public. All kinds of system and organization can develop only when they attach great importance to people Even though we constitute good laws and have good systems, they can not develop without the suppor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y can develop whe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have the strong will to develop them and are affectionately interested with them. The development of school libraries are under the control of strong interest and will of the people who are in charge of the systems and apply the related regulations.
Today, newspapers and newsmagazines are using statistical graphics to provide information and highlight the essense of newspaper stories. When statistical graphics do not present meaningful information accurately, concisely, and in easy-to-understand language, the publication risks a loss of credibility with its readers. Too often newspapers and newsmagazine run faulty graphics. The surge in the use of statistical graphics have created new problems and challengers for editors and artists of newspapers and magazines. We summerize and study the misuse of statistical graphics by means of the research of newspaper and newsmagazine. Experiments were employed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distorted graphs. This paper suggests the statistical rules for avoiding the pitfalls of statistical graphics and institutional solutions for reforming the knowledge of artists and readers about statistical graphics.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School violence that have occurred recently, showing a tendency to collectivization and diverse types of violence, as well as the quality and increase the damage levels. School violence in the home, school, and social factors, but is caused by the lack of awareness about the violence and the reporting of consciousness due to poor acts of violence indirectly assisted. The only place violence has caused the school to establish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order to minimize school violence have no choice but to limit its effectiveness is negligible.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in connection with the problem of juvenile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nd punishment should be made of the complex and layered. Operation and School police system, School safety keeper system, school sheriff system since 2005, each municipality in order to minimize school violence, but have no practical help to limit the visible and symbolic effects. Nonexistent professional staff of the institution or school safety monitors emphasis on monitoring the physical state of the system in the form of 'guards' departure inherently have limitations. Also, to prevent criminal acts or violence in the state is not given special privileges and the appropriate role for the school keeper is a problem with the system. Report no other role can not be expected. Should therefore be preceded by a systematic improvement and training of experts in order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home and school, in terms of social support and measures.
The child sexual abuse is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children are to seek the physical ability for protecting the mselves from crime. However there is no effective prevention program for that. The reason why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society and the people's attitude as a fence sitter provoke in a roundabout way to the child sexual abuse. Thus this these conducted a survey research about the child sexual abuse for the common citizen. The questionnaire s were analyzed and composed of a frequency analysis and a cross-tabulations by using the tool SPSSWIN. The res ult was that the crime for child was often occurred nearby school and any effective preven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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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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