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문제는 공사장이나 공항 및 도로주변, 혹은 일부 특정 직업에 종사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남녀노소, 지역과 계층을 불문한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민원의 대부분을 소음 진동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처 수준은 미약하고 소음공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기업이나, 법적차원에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소음에 대한 의식 수준도 매우 미약
지난 1994년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동물의 타고난 본성에 맞게 사육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프리덤 푸드(Freedom Food)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20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내용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발췌하였다.
이번 15대 첫 정기국회에서 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일 등이 모두 이루어져 변화하는 시대의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편, 돼지 주요 질병의 박멸 계획이나 축산물의 품질 향상, 안전성 확보 등 정부와 양축농가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양돈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 단년도 예산회계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발생되어 온 조달관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수지원부대와 사용부대간 무상거래형태로 운영되는 보급거래제도를 제한된 시장거래 개념의 유상거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군수자원관리의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기존의 국방관리 회계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군수분야에 회전기금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은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발전돼 왔다. 즉, 선진국의 도서관들은 시미니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그 지역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건물, 장서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관주도적인 획일적인 도서관 운영은 볼 수 없다. 우리도 지자제시대에 걸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서 회계 투명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재무정보의 주체는 기업이고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경영자이다. 비록 투명한 기업경영과 성실한 공시가 지금 당장 이익 창출은커녕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경영자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산업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여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휴브리스와 같은 최고경영자(CEO)의 특성과 사외이사, 외국인 지분률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장치가 CSR에 대한 규범을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휴브리스를 지닌 경영자는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지 않으며, 산업 규범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휴브리스를 지닌 경영자는 타 기업들의 평균적인 즉, 규범화된 수준이 아닌 더 높거나 낮은 수준의 CSR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가 규범화된 수준의 CSR 활동을 유지하도록 CEO를 통제할 것이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장치는 기업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려진 CEO 휴브리스가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가 강화될수록, CEO 휴브리스가 기업의 CSR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해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봉사 관리방안과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자 확대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구축,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 제고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 자원봉사자의 내부역량 향상 및 행 재정지원 강화 등을 우선적인 자원봉사자의 확대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지속가능한 봉사활동과 봉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과 투자, 여건조성 등 자원봉사관련 제반사항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급급한 나머지 각종 산업분야에서 사용 및 생산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되어왔기 때문에 80년대 후반부터 각종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이 노출되어 사회문제화 되었다. 따라서 시급하게 이들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바로 이것이 작업환경측정 및 임상검사에 대한 정도관리제도이다.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정도관리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 92-18호, 1992, 4, 16) 에 의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현재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임상시료에 대한 정도관리는 1977년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학회에서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계속 실시되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노동부 고시 제 92-9호, 1992. 4. 2)에 의거 대한산업보건협회가 현재까지 70여개 대상기관에 대한 매년 2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이나 임상시료에 대한 결과치의 신뢰도 증대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신뢰도 증진의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검사기기의 정도관리는 더더욱 그 중대함을 더해가고 있으나 우리의 실정이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검사기기에 대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는 참고할 서적이나 방법이 부족하여 관련분야의 실무자들이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검사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대한 기초원리, 사용목적, 검사순서, 적용범위, 취급상의 주의, 사용하는 입장에서의 보수관리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이나 임상정도관리 및 기타 관련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검사기기에 대한 정도관리를 함으로써 더욱더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기에 소개한 기초원리나 응용분야에서 부족한 점은 화학, 물리학 및 임상병리학 등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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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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