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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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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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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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자율화와 경쟁여건의 조성을 통해 금융효율성제고(金融效率性提高)를 추구할 때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 한 제도적 장치로서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의 위험에 대한 예금보험제공자와 은행사이에 정보(情報)의 비대칭성(非對稱性)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변동보험료제도의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도덕적 위험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예금보험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동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덕적(道德的) 위험(危險)의 억제가 중요하며 그 수단으로 은행규제(銀行規制)가 경제적 타당성을 갖게 된다. 기본적인 규제의 형태로는 적정자본금(適正資本金) 규정(規定), 업무영역(業務領域)의 제한(制限), 탄력적(彈力的)인 수신금리규제(受信金利規制)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율화 과정을 고려할 때 규제의 효율성면에서는 위험분담사고에 기초하는 적정자본금 규정이 주된 규제수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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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2 s.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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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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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유럽지역공업소유권연수에 대한 참가신청공문을 한국발명특허협회로부터 받아본 순간 흥분과 기대로 필자의 마음은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유럽지역은 특허제도의 발상지이면서 장기간에 걸쳐 정착화하고, 지금은 특허업무가 다변화하고 국제화하는 실정에 맞추어 많은 제도적 장치가 여거 기구에 의하여 마련되어 있는 곳이기에 특허업무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일종의 메카와 같은 곳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자격으로는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프랑스 특허청 및 특허협회, 그리고 독일 특허청, 유럽특허청 또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와 이태리 특허청등이 연수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번 연수에 참가하였던 모든 단원의 기대도 컸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연수에 대한 준비의 모든 세부사항은 한국발명특허협회에서 치밀하게 마련이 되어, 1985년 11월 15일 결단식을 시작으로 유럽지역공업소유권제도 시찰은 무리없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남계영 특허법률사무소 소장을 단장으로 연수단 10명이 김포공항을 출발할때 한국발명특허협회의 많은 임직원의 장도를 빌어주는 환송은 무척 고마웠다. 출발하는 1985년 11월 16일은 하늘까지 환송의 표시로 비를 뿌려주었던가. 아뭏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돌아와야 겠다는 다짐은 유럽상륙의 서막부터 더욱 굳어지기만 했다.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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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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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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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pres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local Bookstart program, difficulties faced by local organizations in the course of them implementing the program, and awareness on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and ultimately propose strategies for its activation.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public libraries with easier access to babies having highly limited mobility and accessability should be the base of the program, the essay focuses on strategies of its activation for public libraries.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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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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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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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5년간(1989∼1993)의 전기사용 증가율은 11.4%인 반면 전기화재는 년평균 12.3%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부각되고 있으며, 전기 화재의 발생이 케이블을 비롯한 배선설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 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구체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의 경우 케이블 화재의 예방과 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을 개발해서 이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전기 설비에 관련된 방재 안전 기준 및 시설 기준이 건축법시행령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약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존 공법을 계속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위험성이 산재해 있다.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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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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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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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설문 응답자의 졸업년도, 학위, 담당업무별 분포조사로부터 연 구개발 및 설계업무 분야의 젊은 실무자급 의견이 대폭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 10 년간의 국내 기계공학교육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현 대학교육은 기초지식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의 현장 활용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전 문지식교육을 위한 교육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실무현장에서 요청되는 메카트로닉스 및 생산관련 과목의 보강이 필요하며 졸업논문 및 설계의 실질적 운용과 재학중 현장실습의 효 율성 등이 재검토되어야겠다. (3)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수, 시설, 실험실습 교 육의 확충을 위한 대학예산의 증가, 졸업학점제 등으로 대표되는 획일적 교육 행정의 개선, 신 기술 지식 및 현장응용성이 강한 응용과목 도입에 의한 교육내용의 보완, 프로젝트 과제화 및 세미나식 교육 등을 통한 교육방법의 재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4) 대학이 담당할 계속교육 및 산학협동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용성 높은 산학협동강좌의 적극적 개설 및 기업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현장문제 교육, 교육, 분석, 평가, 종보교환 등의 협의가 필요하며 대학의 산업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산학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겠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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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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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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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t has been raised a number of administrative ethic questions nevertheless of institutional strategy. It's even worse rather than solved. Especially, because of a distinctive family calture tradition that forming intimate bond, we're carrying lots of possibility of public corruption. As in the case of Busan Saving Bank recently, many of high-ranking officials are scouted to lawferm or business interest company After that this ex-officials exert their influence over government office. terminating public corruption. Lenient law enforcements as in the case of sponser prosecutor, social welfare budget embezzlement result in public distrust about anticorruption policy of government In conclutsion, for a best function of public service ethic system it's important to improve institutional problem constantly.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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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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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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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Under the 'Sustainability Paradigm', the building maintenance system is getting more important because more efficient maintenance means more sustainable building. This paper aims at improving present building maintenance system by comparing with the foreign developed countries' systems. The comparing countries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building maintenance. As the results, 4 countries including USA, England, Germany, and Japan become the benchmark. The results show that building maintenance regulations are various by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ough building maintenance policy must be established, first of all, the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y targets are prepared before the enforcement of maintenance regulation. The results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1. Building maintenance must be controled under the condition that a building can guarantee the safety of people and function of it. 2. Building maintenance system should contribute to the desirable urban environment and architectural culture.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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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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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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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기술개발 자체의 효과성을 개발된 기술의 시장성, 확대 보급가능성, 민간분야의 기술 로드맵과의 관계성을 도출하는 것으로 실제로 업계에서 다양한 인맥과 프로젝트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한 심층인터뷰를 근거로 한 정성적 판단과 시장조사를 통한 정량적 판단을 결합하여 멀티센서의 기술개발의 가치를 평가하는 후속 조치에 해당되는 연구이다. 직접적 측면의 산업적 파급효과는 2006년에는 시범적인 수준에서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문화된 기업의 경우 각자의 강점에 기반을 두어 멀티센서의 적용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소프트웨어의 생산을 서버 부분부터 웹 버전, 모바일 버전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벡터 부분의 GIS 수준과는 달리 위성영상 및 멀티센서 분야의 소프트웨어는 대용량으로 인한 한계로, 서버중심, 웹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바일 분야까지 확장되지는 않고, 차량항법장치와의 연계를 통한 확장을 꾀하는 수준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둘째, 전문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시장분석 및 전략에 관한 부분을 요약하자면, 멀티센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회사는 많지 않으나 대체로 U-city 사업 발굴 시 멀티센서가 융합기술이 요소기술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고 있으며, 규모도 1,000억 원 대를 상회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셋째, 멀티센서 개발기술의 상용화 및 산업화를 위한 제거 요소 및 감소 요소, 증가 요소 및 새로이 만들어야 할 요소 등을 다차원 전략으로 제시하였으나, 전략을 구사할 기관이 산재되어 있어 제도적 차원의 뒷받침이 기술개발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넷째, 개발된 4개의 기술에 대하여 KVA에서 산출한 기업평가 방식을 변형하여 적용하였는데, 위성영상과 DEM 개발기술이 87% 이상의 점수를 받아 가장 시장성 및 활용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되었으며, 초다분광영상에 대한 기술은 70%를 겨우 넘는 수준에서 평가가 되었다. 멀티센서 공간영상정보 통합처리 기술 개발은 다목적 실용위성의 보유, 국가 NGIS 사업의 결과물이 상당히 축척이 되어 있고, 라이다(LiDAR) 기술의 도입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다른 국가에 비해 멀티센서 기술의 적용과 산업화가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멀티센서 자료의 수급이 용이하지 못하고, 법 제도적인 한계, 시장의 성숙도가 기대이하라는 점 등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 Journal of Advanced Navig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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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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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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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Beim Luftfahrtunfall kann nach den Interessen der Betroffenen oder nach der Stellungsnahme von den f$\ddot{u}$r die Unfall-Untersuchung zust$\ddot{a}$ndigen Personen der Wahrheitsgehalt get$\ddot{a}$uscht werden. Um diese Sachverst$\ddot{a}$ndnis zu verhindern, ist bei der Untersuchung des Luftfahrtunfall ist de lege lata gefordert, die technische Untersuchung und die rechtliche Untersuchung sich zu trennen. Jedoch ist es umstritten, wie es wirksamvoll ist. Also neben der Garantie auf die Sicherheit als Prevention des etwaigen Unfall in Futur muss die strafpolitische Seite beachtet werden. Damit ist es erforderlich, dass das bestimmte Mittel bereitstellt und damit den Betroffenen ihre Verantwortung erlassen k$\ddot{o}$nnen, wenn sie beim Unfall-untersuchung dienen. Und die Folge der technischen Untersuchung $\ddot{u}$ber den Unfall soll eine kurze Weile insofern nicht ver$\ddot{o}$ffentlichen, als ein gesetztiichcr Urteil noch nicht festgestellt wird. Jedoch wird diese Nicht-ver$\ddot{o}$ffentlichkeit Vorwurf wegen der langfristigen Verhinderung auf die Informationen gemacht, in den man die Elemente von der Gefahr ergreifen kann. Deswegen wird Vorwurf gemacht, da${\beta}$ diese Verhinderung auf die Infonnationen wider das Wesen von dem Gesetz zur Luftfahrtunfallgesetz ist.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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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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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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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Even though local governments are committed to the landscape management aiming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urban and natural landscape, the results are not satisfactory since the landscape plan is performed through the "routine" process, on which the planning system is based. Many local governments had spent much in making their landscape plans, but these plans were evaluated not so much "useful" in the practical sense. The objective of the study, which aims to systematically readjust the existing landscape management system of Korea, is to analyse the landscape plans of the few local governments, which are categorized in two level - upper and low local government. The analysis of landscape plan is performed in terms of four factors: The composed structure, the objects of the plan,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scapeindicators and guidelines and the institution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