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독일과 한국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 및 투자 동기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기업의 참여 및 투자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양국의 도제훈련 제도적 요인은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두 국가의 제도적 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일과 한국 도제훈련의 제도적 특징 및 기업 참여 및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기구, 양국 정부와 연구기관의 정책자료, 연구자료, 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 및 투자 동기가 생산 지향적인지 투자 지향적인지 고려할 때, 독일은 훈련 기간 내 순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 동기가, 한국은 훈련 기간 내 순편익이 발생함에 따라 생산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두 국가의 도제훈련 수익성 구조와 참여 및 투자 동기가 달라지는 원인을 본 연구는 제도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이에 두 국가의 제도적 요인을 (1) 맥락(노사정 관계, 법적 기반), (2) 투입(제도의 유연성, 정부지원금), (3) 과정(훈련 내용, 훈련 기간, 훈련의 질 보증), (4) 결과 요인(도제생의 이수율/잔류율, 도제생의 생산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두 국가의 제도적 영향요인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적인 시사점은 최소한의 필수 요건에 대한 기업의 "책무성" 부여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도적 거리와 해외직접투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해외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중국과 투자 유치국 간의 제도적 거리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제도적 품질을 이용한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이 투자한 50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 GLS 방법론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다음의 3가지를 검증한다.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도적 거리의 절대값이 중국의 OFDI에 미치는 영향이다. 두 번째는 중국과의 제도적 거리가 양(+)인 국가와 음(-)인 국가의 두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에서의 제도적 거리와 OFDI의 관계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거리와 중국의 OFDI 사이의 비선형 관계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거리의 제곱항을 분석 모형에 추가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 거리는 중국의 OFDI와 정(+)의 관계가 확인된다.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제도 품질이 높은 진출국 그룹에서는 제도적 거리와 OFDI는 역 U자형 관계가 나타나지만, 낮은 진출국 그룹에서는 정(+)의 관계가 나타난다. 또한, 중국의 OFDI는 제도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FDI 유치국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FDI 진출국 선택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한국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유형과 제도적 거리가 해외직접투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을 종속 변수로 시장추구, 효율성추구, 전략적자산 추구, 자원추구와 같은 투자유형과 경제적 거리, 정치적 거리, 문화적 거리와 같은 제도적 거리를 독립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기업들은 시장추구(시장크기), 효율성추구, 전략적자산 추구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적 거리 중 경제적 거리가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F 외환위기 전후로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의 변화에 대해서도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장추구, 전략적자산 추구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시장추구(절대적 시장크기, 시장성장률), 전략적자산 추구형 투자와 아울러 효율성 추구형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F 외환위기 이전과는 다르게 제도적 요인 중 경제적 거리 변수인 투자대상국의 FDI 투자에 대한 개방성, 투자국과의 교역량이 해외직접투자와 양(+)의 유의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양경찰조직의 사회자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검토하여 리더십 유형과 제도적 환경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으로 신뢰, 참여, 네트워크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신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는 제도적 환경으로서 제도 공정성과 성과관리가 높을수록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참여를 형성하는데는 리더십 유형 중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며, 이를 근거로 해양경찰의 사회자본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리더십의 변화와 제도적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기존의 논문들에서는 위험유발 요인에 대해 직접적인 사고원인으로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 분류에 있어서도 논리적이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소방공무원을 둘러싼 위험 유발 요인들은 제도적 요인, 문화적 요인, 그리고 개인적 경험으로 분류하였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교육에 관한 부분과 작업환경에 관한 부분으로, 문화적 요인들은 성과지향적 문화와 배려지향적 문화로, 개인적 사고경험은 자신과 동료의 사고를 포함한 조직구성원의 사고경험과 기타 일반 희생자의 사고경험으로 나뉜다. 근무환경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열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의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장애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을 대학행정의 노력과 신뢰에서 찾아본다. 기존 산학협력의 연구에서, 산학간의 관계는 경로의존성에 의해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지식의 흡수역량을 키움으로써, 양자간 협력에 대한 누적된 경험과 다양한 채널의 폭을 가진다. 하지만 상호간 인식의 차이와 제도적 장벽과 같은 산학협력의 장애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해야만 좀 더 효과적인 성과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산학협력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대학행정의 노력수준과 산학간의 신뢰가 높을수록 산학협력 장애요인인 상호인식의 차이와 제도적 장벽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학협력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산학연관 주체의 관심과 실행 및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크 추진체계가 스마트워크 시행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개인효과와 조직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스마트워크 추친체계는 스마트워크가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크 추진체계를 제도적, 관리적, 그리고 인프라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스마트워크의 추진체계가 개인 및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제도적, 관리적, 그리고 인프라적 요인은 스마트워크 활용에 대한 개인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조직 효과성의 경우 제도적, 인프라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스마트워크의 성공적인 시행과 조직구성원의 스마트워크 참여도 향상 그리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 스마트워크의 운영을 위한 관리적 조건, 그리고 스마트워크가 정보기술 측면에서 접근성과 신속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옥보전 구역 내에서 비주거용 한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비주거한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주거한옥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비주거한옥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분석에는 로지스틱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비주거한옥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는 경우 어떠한 가치요인을 중요하게 판단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한옥의 활용, 한옥 외관상 가치, 지역의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 관광객 수용, 상업공간 제공, 역사성 부족, 한옥에 대한 개방성 강화 등의 7개의 요인이 비주거한옥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 특성(디지털 기술역량), 조직 특성(디지털 학습역량, 재무 준비성), 제도적 압력(강제적 압력, 모방적 압력, 규범적 압력)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국내 104개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디지털 기술역량, 디지털 학습역량, 재무 준비성, 제도적 압력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기업가정신은 디지털 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디지털 기업가정신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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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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