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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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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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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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are endeavoring to help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grow. This includes easing regulations on the big data industry such as the amendment of the Data 3 Act. Despite these efforts, however, there have been constant demands for the amendment of laws related to the medical field and for securing medical data transmissions. In this paper, the Data 3 Act of Korea and the legal system related to healthcare are examined. Then the legal, institutional, and technical aspects of the strategies are compared to understand the issues and implications. Based on this, a legal and institutional strategy suitable for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in Korea is suggested. Additionally, a direction to improve social perception along with technical measures such as safe de-identification processing and data transmission are also proposed. This study hopes to contribute to the spread of various convergent industries along with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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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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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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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중소기업진흥공단 펌프에너지기술실은 민간업체에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고효율 펌프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펌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효율 펌프로 인한 에너지 절감량은 연간 230억kWh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펌프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전환을 위해 ESCO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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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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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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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그간 스마트그리드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 세계적인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 확보에는 미흡했다. 그 원인으로는 요금 현실화, 전력판매시장 경쟁 도입 등 핵심이슈 추진 부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제주실증사업 등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 Korean Journal of Poultry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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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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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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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수요급증에 대비한 과감한 기전구축, 축산자급 기반구축을 위한 자금의 확대지원,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안정가격제 확립, 축산물과 사료의 수급원활과 유통혁신, 산지개발의 촉진과 축산단지 및 전기업 목장의 확대조성, 축산의 원활한 진흥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 (중략)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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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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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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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 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며,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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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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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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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광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광융합기술개발법)이 지난 9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광융합기술개발법은 정부 차원으로 광융합기술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연구 개발 지원, 광융합기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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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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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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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level of information protection is relatively low, in comparison with the informatisation in this country. The budget for information protection is also quite marginal at 5% of the entire information-related policy budget. The passive information protection practices by companies, which focus more on the aftermaths, lead to repeated expenses for risk management. The responses to the violation of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changed from the current aftermaths-oriented focus to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of possible violations. We should also realize that the response to a violation of protected information is not a responsibility of an individual but a joint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and the industry. South Korea has been working towards to building a systematic foundation since 2004 when guidelines were announced regarding the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and the safety diagnosis. The current level of safety policies cannot provide a perfect protection against actual violation cases in administrative, technological and physical ways. This research evaluates the level of prevention that the current systematic protection policy offers, and discusses its limitation and possible ways for improvement. It also recommends a list effective measures for protection against information violation that companies can employ to maintain the actual target safety level.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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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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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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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동통신서비스의 증가와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은 필연적으로 그 매개체인 이동통신사업용주파수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는데 현재의 주파수배분표는 그 공급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전파관리의 패러다임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국가관리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시장 기반의 거래로 그 관리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는 우선 주파수할당시의 용도와 기술기준을 주무부처가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주파수 양도 임대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제도는 그 법문에 맞게 최소한의 것에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배분된 주파수대역에서의 주파수이용기술의 발전을 민간레벨에서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 주파수 할당을 비롯하여 전파자원의 분배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그 것에 따라야 하며, 나아가 일정한 전파자원의 분배는 관리주체인 정보통신부가 아닌 제3의 독립기관이나 국회의 소관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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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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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3-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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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행 철도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안전업무종사자(기관사, 관제사 등)의 업무적성평가제도는 나름의 논리적 토대 하에 설계되어 안전업무종사자의 업무적성검증과 역량의 개발 및 보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한편 조직 내외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회, 기술, 가치관(욕구) 등의 제반 환경적 변화추세를 적시에 제도적으로 반영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특히 기관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분석결과를 토대로 현행 업무적성평가제도와의 적합관계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제도적 틀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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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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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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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통영연안VTS 관제구역은 남해 주요 항만으로 가기 위한 중요 길목으로서 일평균 700 척의 선박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관할 해역 전체 해양사고 중 내항 어선과 관련된 사고가 약 7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해상교통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비관제대상인 내항 어선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도적, 기술적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해상교통안전 증진 방안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