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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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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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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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기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보공개 전담 부서 설치 및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배치 등의 제도 개선, 통일성 있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의 필요성,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횟수의 확대 등이 있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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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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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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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기존의 현장에서의 공공부문 성과관리 실무교육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소개위주로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은 기존의 제도들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제도의 차별성을 강조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본질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결국 어떤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도 성과관리제도 적용의 실패라는 반복적인 실수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성과관리 교육 및 훈련이 제도의 소개차원이 아닌 비판적 토론과 논쟁을 유도할 수 있는 쟁점을 제공하여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성과관리 이론 및 실무적 관점에서 현장에서 교육되어져야 할 내용을 10가지 쟁점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쟁점별로 구성원들이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10가지 쟁점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 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시각과 가치판단의 영역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향후 성과관리 교육의 내용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무리 새로운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어도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성과관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제도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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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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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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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1987년의 블랙 먼데이 이후 많은 연구는 내재적(內在的) 가치(價値)와 상관없는 주가변동성(株價變動性), 즉 '노이즈'거래와 투기적 거래에 의한 주가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주식시장의 미시적 구조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정부기관이나 증권거래소에서 행해진 연구에 의하면 신용규제(信用規制)와 더불어 거래제동시스템을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신용규제에 대해서는 많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거래제동시스템의 효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서의 실무적인 경험부족으로 상대적으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거래제동시스템의 도입이 주식시장의 주가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도 학자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본 연구는 한국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제도(價格制限幅制度)가 주가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보다 신뢰성있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증권시장에서의 가격제한폭제도는 주가수준에 따라 개별주식별로 가격제한폭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제한폭제도가 주가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격제한폭 이외의 다른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제한폭비율이 높은 포오트폴리오와 가격제한폭비율이 낮은 포오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두 포오트폴리오 간에 주가변동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격제한폭제도가 주가변동성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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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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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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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제도는 2007년 새롭게 개정 공포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의 실시에 따라 평생교육의 안정적인 기틀이 마련되어 왔다. 그 후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그 체계를 갖추어 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제도의 연혁, 평생교육법의 내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에 대하여 포괄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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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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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4-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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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수자원 관리의 차세대 방법론으로 유역통합관리 이론이 주목 받고 있다. 유역통합관리 이론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개의 단계이나 가까운 장래에 제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실제 제도화의 과정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난관들을 만날 수 있음에도 제도화 난점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화 난점과 그 해결 방향에 대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유역통합관리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1)난점들과 (2)그 해결방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본론은 크게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제도화의 난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난점들의 해결 방향을 분석하였다. 해결의 방향성 제시에서는 각 난점별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어서 제도 도입 시의 갈등과 동기생성의 측면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유역관리이론의 제도화 과정 중에 예상되는 난관들을 살펴봄으로써 유역 통합관리 정책 수립의 방향성 도출에 활용 가능하며 제도화를 위한 관련 후속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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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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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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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상벌점제도와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교육환경요인들이 학습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 교육환경요인, 학습동기, 학습 성과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 한 교육환경 변수들 중 자율성은 내부, 외부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신감은 내부, 합리적 동기를 높여주며, 유대관계는 무동기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최근 체벌에 대한 대체체벌로서 시행되고 있는 상벌점제도(Reward and Punishment Mark System)가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동기 하위요인이 학습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내부동기가 수업참여의지와 학습 성과에 모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자율성, 자신감, 유대관계에 대한 배려가 학습동기를 높여줌으로써 수업참여 의지를 높이고 학습 성과를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교육 분야에서 벌점제도 이외에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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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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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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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과거에 비해 현재 소비자는 제품 및 시장 관련 다양한 국내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B2C는 개별국가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 왔다. 무역이나 해외시장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는 국가 간 B2C 유형인 해외직구에 대해 대체로 친숙하지 않거나 심지어 두려움을 가진다. 하지만 B2C 영역이 더 이상 국내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또한 Amazon, eBay 등 글로벌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한 B2C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의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자료를 활용해 해외직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직구 관심도와 관련 소비자 개방성, 혁신성, 제도환경 순응성 등 개별국가 소비자 특성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시장 불확실성, 물류 인프라 등 개별국가의 외부 환경의 조절효과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자원기반이론(RBV, Resource-Based View), 제도이론(Institutional Theory), 거래비용이론(TCA, Transaction Cost Analysis), 온라인 쇼핑 수용모델(OSAM, Online Shopping Acceptance Model) 등을 활용해 해당 변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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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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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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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바람직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정립을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설계된 메타평가 모형을 그동안 실시된 우리나라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적용,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메타평가는 평가의 질적 개선을 통한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수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평가시스템을 포함한 평가로 그 타당성을 규명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검토,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단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개선의 시급성을 정량화함으로써 개선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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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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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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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시행으로,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건설 사업은 필히 선박운항자 관점에서 그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진단제도의 정량적 평가항목 중에, 선박이 장애물이나 위험지역과의 충돌확률을 평가하는 근접도 평가항목이 있는데, 이는 항로상의 어떤 단면에서의 선박 궤적 분포가 정규 분포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진단제도의 또 하나의 정량적 평가기법중 하나인 해상교통류 시뮬레이션에서는, 대상 선박들의 예상 항차수로부터 선박을 통계적으로 발생시키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항로상의 특정 지점을 연속해서 통과하는 선박들의 시간 간격이 Poisson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들이 적합한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광양 및 인천항에서 실측한 해상교통현황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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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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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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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경제지리학의 발달과정에서 패러다임변화와 최근에 논의되는 신경제지리학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이후 경제학에서는 공간을 경제이론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신경제지리학 논의가 활발하였고, 경제지리학에서는 "문화적 전환"의 흐름 속에서 제도주의적 접근과 진화론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방법론과 이론적 틀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신경제지리학 연구가 활발하였다. 경제지리학계에서 혁신, 환경, 문화, 서비스, 페미니스트, 노동시장 등 다양한 주제를 신경제지리학적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경제지리학과 지역학, 경제학 등 다른 사화과학의 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어 신경제공간을 이해하는 이론과 방법론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