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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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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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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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복지국가 재편기에 공적연금의 급여 관대성과 지출의 변화추이 및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공적연금 제도에서의 경로의존성을 밝힌 방대한 질적 연구들의 심층적 논의를 계량적 비교국가연구의 흐름에 통합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공적연금제도의 구조(structure)에 주목하였다. 한편,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했던 산업화 이론과 권력자원 이론이 복지국가 재편기 공적연금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980-2007년까지 서구 복지국가 1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에 따라 연금급여 관대성과 지출수준에 상이한 변화 추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결합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연금구조는 제도 관대성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셋째, 고령화의 영향력은 연금급여 관대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령화가 연금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사회적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현금지출 집중도는 낮아졌다. 넷째, 권력자원 이론은 재편기의 연금정책 국면에서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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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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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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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저항에 따라 달라지는 스마트워크 투자와 직무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정하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스마트워크 투자와 생산성 성과 사이의 의사소통 매개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스마트워크 투자를 저하시키는 조직 변화저항을 수준별로 분류하여 투자와 생산성의 차이를 확인할 것이다. 스마트워크란 조직 구성원들에게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업무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근무방식을 말한다. 스마트워크의 도입은 조직 내부에 새로운 조직문화, 조직제도, 신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의사소통과 협업이 변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조직문화와 제도, 기술의 관행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 방법은 스마트워크 투자에 따른 의사소통의 매개적 효과, 조직저항 수준별로 조절 효과를 검정할 수 있도록 구조방정식 모형을 채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스마트워크 투자가 의사소통과 조직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조직 변화 저항을 군집 분석하여 수준별로 구분하여 스마트워크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워크 투자로서 조직IT, 조직제도, 조직문화는 의사소통에 중요한 영향자로서 나타났으며, 개인적 성과에 직접적 영향력을 제공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조직IT와 조직제도, 문화는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개인 생산성과 조직 생산성에 간접적 영향력도 가진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조직IT와 조직제도의 독립변수는 조직 생산성을 높여주는 직접적 영향력은 없다고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IT와 조직제도는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면 조직 생산성을 높이는 영향력을 가진다고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직저항의 세 집단의 생산성을 확인한 결과, 집단 간에 스마트워크 생산성 성과의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여기서 조직 저항이 낮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은 생산성 성과의 영향력을 가진다고 나타났다. 집단별 분석 결과의 함의로는, 스마트워크의 긍정적 성과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직제도를 개정하고, 다음으로 조직 문화를 형성시키고, 마지막으로 기술 도입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로는 스마트워크의 배경을 기반으로 사회기술시스템 이론과 조직제도, 문화이론, 조직 변화저항이론, 직무 생산성 이론을 설명하였고, 기존 사회과학 이론들을 한층 더 구체화시키는 기반을 넓혔다. 실천적 함의로는 스마트워크로 발생될 수 있는 변화저항을 수준별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스마트워크를 급진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단계별로 투자하여 생산성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향후 연구에는 스마트워크 투자를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조직문화, 제도, 기술, 성과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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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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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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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해외직접투자에서 자회사 운영방식은 크게 수평적 자회사와 수직적 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회사의 운영방식은 진출국의 제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제도이론관점에서 국내 전기전자 및 자동차산업의 해외직접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국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가 해외 자회사 운영 방식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진출국 정치적 위험정도가 낮을수록,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수직적 자회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진출국 부패지수가 낮을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수평적 자회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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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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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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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대표적 사업인 G7 프로젝트, 21C프론티어사업,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신제도주의이론에서 논의하는 정책제도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진화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했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책제도를 분석할 때 거시적 수준, 중범위 수준, 미시적 수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세 개의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각 수준별로 정책제도의 이념 또는 정책목표와 정책제도의 참여주체, 그리고 정책수단을 대상으로 제도의 지속과 변화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제도적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중범위 수준에서는 정책제도가 정권의 변화와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시적 수준에서는 정책제도가 정책목표의 상징성과 관료이익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중범위 수준과 미시적 수준의 정책제도의 변화는 중층적으로 축적되어 정책제도가 진화하기도 하고 획기적인 정책제도로 변화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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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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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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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양도성개별할당량(individual transferable quota:ITQ)제도하에서 어획량 보고 시스템과 관련된 뉴질랜드의 독특한(unique) 어획량균형제도(Catch Balancing Regime)인 추정가치(deemed value) 시스템의 시행전략에 관한 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시행전략모델은 현시원칙(revelation principle)과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이론에 근거한 이론적 실증 분석에 기초한다. 분석 결과,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추정가치 시스템은 ITQ 제도하에서 지금껏 규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부수어획(bycatch)과 불법투기(discarding), 그리고 남획(overfishing)과 같은 난제들을 통제 조정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분석된 추정가치 시스템에 의한 어획량균형제도의 시행은 우선, 쿼타 보유자들의 어획보고에 대한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을 향상시키고, 둘째, 어업의 감시 감독(surveillance monitoring)에 대한 비용을 안정화시키며, 셋째, 어자원의 지속적 효율적 관리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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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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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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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러한 선호 표출의 제도적 장치인 정치제도에 따라 사회정책이 결정됨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하려 했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사회정책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가 사회정책의 결정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정책의 결정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를 선거경쟁의 제도화 여부와 선거규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를 통해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에 따라 집합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상이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체제들이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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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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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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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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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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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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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 여러 항만들에서 활용중인 항만인센티브제도는 경쟁항만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항만은 보다 정밀한 제도의 설계보다는 경쟁항만의 제도에 대한 즉각적이며 단편적인 모방대응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고객 화물 집단별예산도 이론적 검증 없이 배분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형계획모형으로 항만인센티브제도를 모형화하고, 광양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하였다. 광양항에 대한 분석결과 기존의 정성적인 방식의 인센티브제도 설계만으로는 이론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유형 마다 인센티브의 효과 유무 또는 과부족 여부도 확인되었다. 인센티브제도의 전체 예산중 마일리지 예산은 최소화하고 기존화물 집단예산에 61.77%, 그리고 신규(증가)화물 집단예산에 38.23%씩 배분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정확한 모형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과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약조건 등이 대한 보완되어야만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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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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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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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현대 화폐경제학의 두 거두인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을 대상으로 하여 두 사람의 통화금융정책론을 살펴보고, 그 정책론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하이에크의 경우 전기 하이에크와 후기 하이에크 사이에 제도론의 대전환이 있었음을 보이고 그 같은 대전환이 그의 전기 이론과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보였다. 프리드만의 경우 '100% 준비은행론'으로 대표되는 그의 금융정책론이 통화정책이론이나 통화금융이론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였다. 정치철학을 공유한 두 학자의 제도론 차이, 전기 하이에크와 후기 하이에크의 차이, 이론과 제도론의 부분적 단절 등의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들 현상이 '패러다임'의 차이에 근거할 때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금융경제학의 분야에서 공적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설의 진리성은 상대주의에 지배됨을 시사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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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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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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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장애아 어머니들이 사회복지제도 속에서 적극적 행동주체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연구들은 사회복지이용자들을 주어진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수혜 받는 정책대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회복지이용자들은 적극적 주체로서 사회복지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전략적으로 제도를 변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뇌병변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사례로, 사회복지제도 속에서 사회복지이용자들은 제도적 제약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는 역동적 행위자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뇌병변 장애아동의 어머니 9명을 심층면접하고 이를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는 뇌병변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사회복지제도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진입기, 각성기, 탐색기, 투쟁기, 체념기, 활용기의 6단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제도-행위자 이론에 대한 경험적 논거를 제시하고, 정책적으로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와 정보환경의 보완책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