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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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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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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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교육수준 별 혼인표에서 나타나는 남녀 결혼의 비대칭성을 조사하여 남녀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기본가정은 남녀간의 불평등이 존재할때는 남자가 결혼하는 유형과 여자가 결혼하는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다. 남녀불평 등 정도가 큰 사회에서는 여자의 지위가 남자의 지위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혼인표의 비대칭성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모형과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남녀불평등지수의 차이에 미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분야에서 남녀불평등정도의 차이에 관한 중요한 이론으로 논의되는 두 가지 이론은 산업화론과 정치 /문화이론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27여개의 교육수준일 혼인표가 분석되었다. 가설검증과 같은 방법으로 엄격하게 이론의 타당성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분석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덜 산업화된 국가들에 비해. 산업화가 많이 진척된 나라일수록 남녀불평등의 정도가 작다. 둘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정치제도가 선택결혼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도 적어도 결혼과 관련하여 남녀불평등 정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남녀불평등과 관련요인의 관계에 대해서 일종의 수정된 산업화이론을 시사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화의 진척에 따라 남녀불평등 정도가 작아진다 동시에 몇몇 국가에서는 그 나라 특유의 정치제도나 문화적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화 정도에 따른 남녀 간 사회적 지위의 감소 등을 강조하는 기존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단순이 산업화의 정도가 그러한 경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고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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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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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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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간의 성격 구분에 있어 기존의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이분법적 구분법이 가능했을 때는 치안제도에 있어서도 공적인 치안만으로 사회질서유지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거대 사적 재산층이 형성되면서 사적인 공간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사적인 치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거대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신변보호를 위한 별도의 치안제도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변화 양상이 더욱 다양화 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공간의 성격도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중간계층인 제3의 공간이 형성된 것이다. 제3의 공간은 기존의 공적인 치안과 사적인 치안외의 추가의 치안수요를 창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치안수요를 담당할 치안제도를 혼성적 치안이라고 한다. 혼성적 치안제도는 공적인 치안과 사적인 치안의 성격과 법적 지위가 혼합된 치안제도로서 치안수요의 다양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Johston에 의하면 혼성적 치안제도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미래 치안제도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원경찰제도나 특수경비원제도의 경우 혼성적 치안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향후 치안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혼성적 치안제도의 한국적 모델을 개발하여 한국 사회의 치안 지수를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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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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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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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 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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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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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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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2011년 말부터 시행되었으나, 그간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및 자생적 혁신 활동에 미친 효과에 대한 논의는 극히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가 가장 많은 음식료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매출, 수익성, 그리고 R&D 집약도에 미친 영향을 세부업종별로 고찰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 본 제도의 효과는 세부업종별로 매우 이질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제도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세부업종중에서는 매출의 경우, 부정적 효과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세부업종은 2개에 불과하였다. 더불어 혁신 활동이 확대된 업종은 1개에 불과해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설득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찬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업종인 음식료품 제조업에 미친 영향을 방대한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고찰함으로써 그간 제기되었던 다양한 우려와 사회·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고, 세부업종별 분석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본 제도의 효과 및 발생 원인이 세부업종 간에 다름을 이해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적합업종 지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자체혁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과 모니터링 수단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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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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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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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한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경쟁의 도입이 보편적 서비스 정책 및 제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한국은 기존의 이론 및 많은 사례 연구들과는 달리 국가독점 통신사업자 시절에 성공적으로 통신네트워크를 확장, 전화의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했으며 경쟁의 도입 이후에도 시장중립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채택하는 대신 국가와 시장지배적 사업자 주도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실시, 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했다. 본 연구는 연대기적 고찰을 통해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및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요약하자면, 개발도상국가들의 국가독점 통신사업자들도 유연한 정책 및 전략을 통해 통신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경쟁체제의 도입 이후에도 시장중립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 대신 개별 국가의 정책 목표 우선순위에 따라 독자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비파괴검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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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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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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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비파괴검사 기술의 레벨 향상과 안정화를 통한 시간적 재현성이 있는 비파괴검사 결과의 확보를 위해서는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 인정 및 인증(nondestructive testing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personnel)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비파괴검사 결과에 대한 유효성은 비파괴검사을 실시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비파괴검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1974년부터 원자력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수행된 PISC 프로그램(program for inspection of steel components) 및 EPRI 등에서는 순회시험 (piping inspection round-robin: PIRR trial) 결과 기존 비파괴검사 방법은 모의 시험편에 있는 상당히 큰 결함도 탐지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결함크기를 측정하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으며, 검사자의 기량 또는 신체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량인정 및 인증에 대한 국제규격안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9712에서는 비파괴검사를 기획 실시 감독 감시 평가를 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적 및 실무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한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량인정 및 인증에 대한 국제통합을 추진하는 동기는 제 3자에 의한 체계적인 인증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와 새로운 NDT 방법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적용할 때 세계적인 공통성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술자격 인증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과 인증에 대한 국제 통합화(안)[2]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국제규격을 기초로 한 새로운 인증제도를 발족시켜 거의 시행 단계에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비파괴검사학회(KSNT)에서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인정 및 인증제도의 개선방향이 제시된 바 있고 [3], 표준화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천단계에와 있지 못하다. 본 고에서는 최근 대폭수정 보완된 ISO/DIS 9712 국제규격(안)을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회원 여러분의 의견 수렴에 도움을 주고자 ISO/DIS 9712(1997)를 번역하여 제공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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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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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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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전달체계도 주로 공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 즉 이용자의 자율성과 주도성 및 통제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용자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용자 참여' 강화의 사례로서 독일의 개인예산제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독일은 개인예산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통해 기존에 시행되던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지원제도의 지급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참여를 강화하는 추세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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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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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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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대는 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품질을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9000 인증제도의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ISO 9000 인증제도와 인증 추이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이를 정보센터에서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도를 설문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보센터에서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제고와 향후 ISO 9000 인증제도의 도입시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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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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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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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과학교사 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한 과학교사를 양성하는데 두고 있으며, 양성 교육과정은 전문적 이론과 실제를 통한 수준 높은 학술적 체험과 활동 과정을 거쳐 '유능한 과학교사'와 동시에 '존경받는 스승'을 양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중등학교 과학교사의 양성 체제와 임용 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은 첫째, 임용시험 제도 폐지와 수습 교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공 사립학교가 공히 공개 임용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과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학내용학, 과학교육학의 협동적 연구를 강화하고 현장의 요구와 교육과정의 연계를 구현하며 셋째, 교사 양성 기관의 행 재정적 지원 체제를 확립하여 우수 과학교사 양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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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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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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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고객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관광호텔 종사원의 관광호텔 서비스보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역할명확성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연구함으로써 관광호텔 종사원의 고객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관광호텔이 이미지와 경영성과와 관련된 경쟁전략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보증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보증에 대한 인식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관광호텔 종사원의 서비스보증제도에 대한 인식에 따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론을 구성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서비스 보증의 구성차원 중에서 명확성과 신뢰성이 역할명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보증 인식에 따라 고객지향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보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은 종사원이 고객지향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서비스보증의 각 구성차원이 역할명확성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와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