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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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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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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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프랑스는 지난 82년 5월부터 휘발유(고급 ㆍ보통)와 경유(차량용 ㆍ난방용)에 대해 정유사가 월단위로 공식에 의해 산정되는 가격내에서 공장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유가 연동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가격을 국제시장 가격에 연동함으로써 가격결정 과정에서의 인위적 요인을 최소화하여, 연동공식에 상한(Ceiling)과 하한(Floor)을 설정, 공급위기시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소비자와 정유사를 함께 보호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 메커니즘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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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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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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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존에 4년제 대학 졸업생 대상의 '광학기사'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의 '광학기능사'가 있었다면 2012년 신설되는 '광학기기산업기사'는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광학관련 국가자격증이다. 광학기사 및 광학기능사 자격증 제도가 응시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여러 번 폐지 위기에 놓였던 상황에서 생겨난 광학기기산업기사 자격증이 과연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기회를 통해 광학기능사, 광학기기산업기사, 광학기사 등 자격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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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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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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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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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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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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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동성위험에서 촉발되었으므로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위험 관리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 정도가 은행들의 유동성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연구된 바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유동성위험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상업은행들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투자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은행들의 유동성위험이 낮아짐을 발견하였다. 또한 투자자 보호의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금융위기 기간 동안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기간 동안 시행되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시장에 의한 규율이 약화된 상황에서 법적인 투자자 보호제도가 은행들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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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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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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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제품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고도 용이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자를 포함한 제품공급자측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L과 보험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하여 각 사가 일제히 기존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배상책임보험을 부보할 수 없는, 소위 '보험위기'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두 번에 걸친 심각한 보험위기의 교훈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의 보험위기의 발생유무는 제2차 보험 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제도의 개혁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규율하는 PL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 우리 나라가 PL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혼란된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이 안전 제품의 생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도 PL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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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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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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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구미지역을 둘러싼 산업 환경의 변화와 그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의 구미지역의 산업위기 실태를 분석하였다. 구미지역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전환, 모바일기기 및 디스플레이 업종을 비롯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삼성과 LG그룹 등 중핵기업의 역외 이전과 같은 국제적 국가적 국지적 차원에서의 환경 변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에 지역 차원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응 적응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첨단의료기기 그리고 탄소소재 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구미지역은 여전히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모노컬쳐적이고 대기업 의존적인 산업구조에 지나치게 고착되어 있어 지역산업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기업차원에서는 2010년대 들어 대기업의 역외 이전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환경 변화에 대한 대기업의 보호막이 축소되었다. 그 결과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위기 요인들이 점차 국가적 국제적 스케일로 확대되고 보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어 현재의 산업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구미지역은 산업위기 극복에 있어서 환경 변화에 대응 적응할 수 있는 회복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 융 복합 기술에 기반한 혁신역량의 향상 및 사업다각화의 실현과 지역차원에서 기업과 산업의 자생적인 공진화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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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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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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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도서관과 출판계의 전략적 제휴방안을 모색하는 있다. 대다수 인쇄자료의 선형적 유통경로 (저자-출판사-(서점)-소비자)를 감안하면 생산주체인 출판계와 제도시장인 도서관은 갈등과 반목보다 호혜정신에 입각한 전략적 제휴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정보(도서) 유통위기의 실체와 나비효과를 배경정보로 삼아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함수관계를 해명하고, 지식문화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을 제시하였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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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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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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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82년, 건축작품 뿐만 아니라 저술활동으로도 유명한, Claude Parent이라는 건축가는 '건축가, 사회의 어릿광대(L' Architecte, bouffon social)'라는 책을 펴내면서 그 첫머리에, '이 책은 증오심으로 쓰여졌다. 그 증오심의 정도는 그동안 겪은 고통만이 증명하리라'고 썼다. 2001년 4월, Philippe Tr tiack란 젊은 건축평론가는 '건축가를 매달 필요가 있을까요?(Faut-il pendre les architectes?)'라는 책을 펴냈다. 거의 같은 시기 한국에선, 건축사 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는 교도소에 가야만 하나?)'라는 글이 실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건축가들이 이런 글을 쓰게 되었을까?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건축가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공인되었는지, 각 시대에 따른 직업적 위기와, 그 위기에 대응하여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는지를 알아보며, 현재에 논의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또 어떻게 경주되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오늘날 건축가 직업 세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는 한국이나 프랑스나 크게 다르지않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프랑스의 예가 한국의 현실을 반추해보고 나아가 발전적 모델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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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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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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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정부차원에서는 비육우 농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적용을 전면실시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급대책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육우농가들은 고품질 위생 쇠고기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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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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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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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규모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오래전부터 위기·재난관리를 위한 법령제정, 조직정비,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였으나, 대규모 재난으로 군 핵심기능 중단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미군은 9.11 테러를 계기로 모든 위기상황에서 군의 핵심기능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연속성전략을 발전시켰으며, 중단없는 안보기능을 보장하여 국가연속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위기 및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재난과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의 관리능력을 벗어난 대규모 위기상황에서도 군 핵심기능 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SO22301 국제표준, 미국 정부 및 군, 일본 정부COOP 지침을 비교·검토하였다. 그리고 ISO22301을 기준으로 미군 연속성 지침을 참고하여 군사분야 COOP전략지침안(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침은 미(美) 육·해·공군 지침의 장점을 취합하여 군사적 특성을 기존 표준에 적용·발전시킨 국내 최초 COOP계획 관련 지침이다. 기존 위기 / 재난관리매뉴얼과 정책으로 대응이 제한되는 위기상황에서 군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도입 및 계획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