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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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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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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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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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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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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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최근들어 우루과이 협상의 진전이 가사화됨에 따라 서비스업의 개방이 현실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도 개방압력에 직면해 있다.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라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국내업체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들 수 있으며 선진외국 건설업체와 비교했을 때 매우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술경쟁입찰 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설계 및 시공단계의 상호조정을 통하여 공사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괄입찰제도의 확대운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일괄입찰공사의 확대시행을 위한 현행 일괄입찰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일괄입찰제도 절차의 개선안을 제안하여 설계입찰자의 평가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설문 및 면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실무자들과의 총의회를 통하여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일괄입찰공사유형의 제시, 사전자격심사, 입찰서류 및 입찰기간, 입찰자평가시 발주처참여, 낙찰자선정, 실시설계판정, 건축$\cdot$토목$\cdot$기계$\cdot$설비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 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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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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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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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의 용접 기능 인력의 검정제도는 국제적 수준에 비교하여 그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용접사의 기량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일본 강구조물 건설 시장에 참여하고자하는 우리나라 건설업체 의 용접기능공의 자격증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본용접 협회에서 우리나라에와 기량 검정을 일본공업규격에 맞춘 새로운 기량 검정 시험을 치루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가스관 용접부의 절반이 가스 누설된다 는 사실은 단순히 건설제도의 문제를 떠나서 용접사의 수준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전문성이 전적으로 결여되고, 각 산업 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패키지식 기능 인력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이를 뒷받침 하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은 1973년도 처음 제정되어 지금까지 20여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으나 적어도 용접분야 의 자격증 효용은 아직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뒤늦게 나마 정부가 국가기술 자격법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나 용접계의 결연한 의지로 새롭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용접사 기량 검정 제도를 개발하 여 이의 시행 의지를 밝혀야 제대로 된 용접사의 배출이 가능할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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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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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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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WTO 체제 이후 단일화 된 정보통신 시장에서 기술적 장벽 없는 국가간 무역 교류 확대를 위해 상호인정 등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국가간에 통용될 수 있는 효율적 시험인증제도를 구축, 운영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권고 표준 분야에 있어서 아직까지 범 국가적 차원의 시험인증제도가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공식적인 시험인증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 표준 분야에 있어서 국가간 무역 교류상의 기술적 장벽 제거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는 물론 무역 교류 확대의 발판이 될 효율적 시험인증제도를 구축 및 운영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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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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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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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해방이후 남북한이 분단된지 이미 46년이 되었다. 그동안 남한에서는 미국의 제도를 많이 도입하여 학사-석사-박사 학위제도가 정착되어 양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고 북한에서는 소련의 제도를 모방해서 우리나라식의 종합대학은 존재하지 않고 공과대학도 학과별로 세분화되어서 기계대학, 화학공업대학, 건설대학, 경공업대학, 체신대학, 광산금속대학 등으로 발전되었고 공장대학이 77개나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만이 공과계열학과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고 김일성종합대학에는 공과계열이 자동화학부와 원자력학부 뿐이다. 북한에서는 대학 과정을 졸업하면 학위를 받지 못하며 대학원 3년과정을 마쳐야 학사 학위를 받으며 이 학위는 소련의 Candidate 학위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의 석사와 박사의 중간에 해당되는 학위이다. 최근에는 이 학위를 준박사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같이 달라진 남북한의 공학교육제도를 고찰해봄으로써 앞으로 있게될 남북한 교류에 대비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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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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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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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동북아 물류중심지가 되겠다는 목표 하에 환적화물유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터미널간 요율경쟁에 추가하여 지나친 인센티브경쟁으로 인해 가뜩이나 낮은 생산성을 가진 국내항만이 오히려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항이 환적화물 유치증대를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해온 볼륨인센티브제도가 과연 부산항의 환적화물 증대에 기여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각종 계량분석기법들을 적용하여 정량화된 분석을 시도하였다. ARIMA 타입의 모형과 공적분분석에 의한 장기균형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예측치와 실제치를 비교함으로서 인센티브제도가 환적물량의 증대를 가져왔는지 검정하였다. 또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모형의 구조변화를 가져왔는지 검정함으로서 인센티브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ARIMA 타입의 모형들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도시행 7년간 총 100만 TEU 내외의 물량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장기균형식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7년간의 환적물량 증가효과가 총 50만 TEU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인한 구조변화를 검정한 결과 ARIMA모형과 장기균형식 모두에서 인센티브 더미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부산항의 환적물량모형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다소 환적물량의 증가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모형의 변화를 유발할 만큼의 유의한 변화는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산항만공사의 막대한 투입비용을 고려할 때 그 성과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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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통권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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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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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양계산업중 특히 육계업은 87년 8월 이후로 현재까지 불황을 거듭하고 있어 업계 전체에 대한 구조개선이 시급함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과거와 같이 사양가는 농장안에서 생산비절감을 위한 노력을 제아무리 하여도 소득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모두가 하루속히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은 깨닫고 있으면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업계 전반적인 것이나, 정책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다보니 남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의타심을 가지고 있는 양축가들이 아직도 많다. 그러나 수원시에 있는 수원육계분회를 찾아와 보니 회원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의식, 자발적인 문제해결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다행스럽게 여겨졌다.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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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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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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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물품 외상 대금과 같은 경우 친분이나 거래 관계 때문에 "언제간 주겠지..." 하는 식으로 기다리게 되면 어느 순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금 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민법에는 '소멸시효' 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이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되면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 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로서, 법률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정기간(소멸시효 기간)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전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채권자는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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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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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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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환경부는 장기적인 물부족현상심화와 수돗물 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행 수도법상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는 중수도 제도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중수도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하루 평균 1천톤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각종 공장과 5백톤 이상 쓰는 백화점$\cdot$호텔 등 대형건물 그리고 3백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을 적용대상으로 잡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절수를 생활화한다는 차원에서 중수도 제도의 보급 확대와 함께 절약형 수도용구의 사용과 절약형 수세식 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본고는 제일컨설팅주관으로 서울 다이내스티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수도 시스템의 보급 시공 기술 세미나 내용을 전면 발췌한 것이다.

• 식품문화 한맛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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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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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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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식품소비패턴이 변화되고 소비자의 안전 농식품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2005년 12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식품구입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응답자의 약 34%가 '위생안전'을 꼽았다. 이는 유통기한을 선택한 36%까지 합하면 무려 70%가량이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이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나타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준은 단순히 통계수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전율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식품안전에 대해 이렇게 수준 높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있는 정책을 단기간에 개발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한편으로는 올바른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현명한 소비자들이 있기에 정책이 더욱 정교해지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