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의 블랙 먼데이 이후 많은 연구는 내재적(內在的) 가치(價値)와 상관없는 주가변동성(株價變動性), 즉 '노이즈'거래와 투기적 거래에 의한 주가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주식시장의 미시적 구조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정부기관이나 증권거래소에서 행해진 연구에 의하면 신용규제(信用規制)와 더불어 거래제동시스템을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신용규제에 대해서는 많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거래제동시스템의 효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서의 실무적인 경험부족으로 상대적으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거래제동시스템의 도입이 주식시장의 주가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도 학자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본 연구는 한국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제도(價格制限幅制度)가 주가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보다 신뢰성있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증권시장에서의 가격제한폭제도는 주가수준에 따라 개별주식별로 가격제한폭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제한폭제도가 주가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격제한폭 이외의 다른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제한폭비율이 높은 포오트폴리오와 가격제한폭비율이 낮은 포오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두 포오트폴리오 간에 주가변동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격제한폭제도가 주가변동성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movement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Korea implemented FIT(Feed in Tariff) in 2002 as part of its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ject. Although the policy had shifted to full-scale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in 2012, policymakers are still seeking changes due to policy ineffectiveness. While previous studies explain sudden policy changes through external factors, recent research sheds light on internal factors in the process of policy trans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re responsible for rapidly changing policies in latecomer nations. In order to find this, we look at the case of transition from the FIT to the RPS in Korea's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policy.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confirmed that the Top-Down decision making system of Korea and the external regulatory change cause rapid policy transition. By looking at these variables, we propose useful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to minimize the policy failure in future policy design and evolution.
The Korean Stock Market Surveillance System is desinged to control the volatility of stocks by drawing investor's attention and suppressing disguised demand, when stocks run up so rapidly in short period of time. Yet the Surveillance System has not been under empirical examination about its role and evolved in line with the Price Limit System. This study looks at the security returns under surveillance designation for 1995 -2001 perio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volatility of stocks has not been affected after surveillance designation. The constraints against the disguised demand, however, seems to limit the security returns rather than volatilities. These findings raises a question about the role of The Korean Stock Market Surveillance System for the control of volatility. The Surveillance System needs to be examined thoroughly about its role, function, and its conditions. Otherwise, the shareholders with less information could be placed at a disadvantag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ystem should be amended in an effort to make the volatility of stocks under control.
This paper examines the macroeconomic structural differences of the free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and the managed float exchange rate regime focusing on the Korean economy, and compares it to the two benchmark economies, Japan and Australia. Korea's shift to the free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from the managed float exchange rate regime came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Korea's exchange rate policy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study the different behaviors or roles, if any, of managed float and free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s. Based on a simple monetary model, we find that the exchange rates of Korea are more sensitive to the economic fundamentals under the free floating regime than under the managed float regime. Impulse response analysis shows that exchange rate pass-through into domestic variables, especially inflation rate, has a bigger short-term impact under the floating regime than under the managed regime.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view that the managed (or fixed) regime provides the domestic price stability necessary for the economic growth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등 교육제도의 전면적 개혁에 따른 출판시장의 지각변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참고서시장의 분할화와 교양서의 대약진이 그것이다. 교양서시장은 조만간 참고서시장의 규모를 앞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교육제도의 변화가 강요한 독서교육의 열풍은 출판계의 영업전략도 바꾸어놓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3년에 미국에서 도입된 변동요율제도(risk-based deposit insurance system)의 도입으로 인한 미국은행들의 위험.이윤추구행동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주식시장 투자가들의 평가에 대한 실증적분석에 있다. 1989-1995년간 82개 미국 상장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변동요율제도의 도입이후에 고(高)위험수준 은행, 즉 비싼 보험료를 부과받게 될 은행들의 위험추구는 저(低)위험수준 은행, 즉 낮은 보험료를 부과받게 될 은행들의 위험추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아졌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은행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변동요율제도의 유효성을 뒷받침하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한편 변동요율제도하에서 고(高)위험.고(高)보험료로 인하여 위험추구가 많이 감소된 은행들은 위험추구의 감소로 인한 기대이윤(expected profit)의 감소를 이자율마진의 유리한 조정을 통해 은행고객 즉 예금자와 대출자들에게 집합적으로 전가함으로써 다소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율마진의 유리한 조정은 위험추구의 감소로 인한 기대이윤의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하였으며 따라서 주식시장 투자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변동요율제도하에서 위험추구가 많이 감소된 은행 즉 고(高)위험.고(高)보험료 은행의 주가수익율이 저(低)위험 저(低)보험료 은행의 주가수익을 보다 대체로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의 일일 등락폭을 상하 일정률로 제한하는 가격제한폭제도는 증거금 제도와 함께 증권시장의 양대 안정장치의 하나이다. KOSPI 200 현 선물시장에서도 가격제한폭 변경이 또KOSPI 200 도입이후 네 번 있었다. 따라서 연구는 가격제한폭의 변경 전후의 KOSPI 200 현 선물지수와 거래량 자료를 대상으로 수익률의 변동성 분석, 거래량 분석, 시장반응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물시장만 가격제한폭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후에는 현 선물시장의 수익률변동성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 선물시장의 거래량 변동성 차이는 가격제한폭 변경후에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VAR 분석에 의하면 변경후가 변경전에 비하여 선물이 현물을 선도하는 시차가 작아진 것으로 나타나 변경후가 더 효율적인 시장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선물시장만 가격제한폭 일부의 제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에 현 선물시장의 수익률변동성과 거래량변동성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VAR 분석에 의하면 변경후가 변경전에 비하여 선물이 현물을 선도하는 시차가 작아진 것으로 나타나 변경후가 더 효율적인 시장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현 선물시장이 동시에 제도를 변경한 경우 다음과 같다. 1998년 3월 2일의 경우 선물시장은 수익률 변동성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물시장은 변경후 수익률의 변동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의 변동성은 현 선물시장에서 변경후가 작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AR 분석에 의하면 변경후가 변경전에 비하여 선물이 현물을 선도하는 시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이 동시에 가격제한폭 확대후에 비효율 적으로 되었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1998년 12월 7일의 경우 변경후에 현 선물시장에서는 수익률 및 거래량의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전에는 선물시장에 비해 현물시장의 수익률,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경후에는 현물시장에 비해 선물시장의 수익률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AR 분석에 의하면 변경후가 변경전에 비하여 선물이 현물을 선도하는 시차가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나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이 동시에 가격제한폭 확대후에 비효율적으로 되었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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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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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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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정책목표하에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회는 김대중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네 번의 정권교체기마다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서는 그 사례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부별 정책결정요인과 그 과정을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로서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을 살펴보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Fibe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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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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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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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자연계의 모든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변동을 가진다. 이러한 변동을 해석하고 이 변동의 경향을 분석하면 이후의 변동을 예측할 수 있게된다. 그러므로 변동의 분석은 변동의 예측과 나아가 변동의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방적사는 그것의 원료가 되는 섬유의 특성과 제조 공정중의 많은 변동요인 즉, 기계의 결함, 공정 자체의 요소들에 의하여 불균제를 일으키는 변동을 가지게 된다. (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일괄매매와 접속매매에서의 주가변동의 행태를 이론적으로 구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이용하여 일중 주가지수수익률분산을 구하여 두 제도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정보거래자와 무정보거래자가 증권시장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일괄매매와 접속매매의 주가변동성을 유도하고, 양제도에서의 주가변동성을 이론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시점간 정보 거래자비율이나 혹은 거래자수가 일정할 경우, 접속매매의 가격변동성이 일괄매매의 가격변동성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매 시점마다 정보거래자비율과 거래자수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괄매매의 주가변동성이 접속매매의 주가변동성 보다 더 큰 경우도 발생하지만, 시점1의 거래자비율이 $20%{\sim}80%$ 사이에서 변동할 경우에는 역시 접속매매가 일괄매매보다 주가변동성이 더 클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이 같은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노이즈제거전 10분간격 주가지수수익률분산을 살펴본 결과, 9시 41분이 가장 크고 폐장동시호가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전장에서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후장에서는 폭 넓은 U자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동시호가의 주가지수수익률분산은 개장동시호가가 가장 크고, 후장개장동시호가가 그 다음이며, 가장작은 것은 폐장동시호가인 것으로 분석된다. 폐장동시호가와 후장개장동시호가의 주가지수수익률분산이 대부분의 접속매매보다는 작으나, 노이즈제거후 주가지수수익률분산은 전장개장동시호가가 노이즈제거전과 마찬가지로 가장 컸지만, 폐장동시호가는 전장접속매매와 후장개시동시호가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장개장동시호가의 주가지수수익률분산이 높은 것은 전일 15시부터 당일 9시 31분까지를 대상으로 주가지수수익률이 계산되어진 것과 긴 비거래시간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폐장동시호가의 주가지수수익률분산이 접속매매 보다 큰 것은 본 연구모형에서 말하는 정보분산이 시점간에 같지 않고 폐장동시호가의 정보분산이 큰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매제도가 주가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미진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매제도에 따른 주가변동성의 행태 뿐만 아니라 정보변동의 분산, 정보거래자의 정보해석노이즈, 무정보거래자의 유동성노이즈 등이 주가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증권시장의 효율성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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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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