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질 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및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534호)이 제정 고시되었으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환경부 예규 제13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질 구조개선 신청 포장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 구조 시험방법을 제시했다. 본 고에서는 마지막으로 '합성수지 단일재질 필름 시트형 포장재'와 '합성수지 복합재질 용기 트레이 필름 시트형 포장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Even though rarely recognized as a separate approach, the institutional approach in geography is defined as an attempt to seek an explanation of the phenomena of geographical interest through focusing on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structure and actions. It can provide interdisciplinary links with other works and can offer complementary explanations for geographical interests. The concerns for institutions in geography can be found in early studies, the study of the state, the managerial approach, and the regulation approach. The Korean financial systems can provide good examples to apply institutional concepts into creating spatial outcomes, as it has been regarded as a useful tool to promot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Behind the current spatial pattern of financial systems, four different stages of institutional changes are identified in Korea. Each stage has different institutional features reflecting unique spatial implication.
Based on the Rodrik's four-way partition of institutions; market creating, market regulatory institution, market stabilizaing and market legitimizing institution, we analyze how FDI and interaction between FDI and democracy affect four kinds of institutions. By using fixed effect and system GMM model we estimat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FDI on institutions within a large panel data set of 186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for the period 1985-2009. We show that FDI inflows do not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most kinds of institutions while interaction between democracy and FDI inflows have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market creating, market legitimizing and market stabilizing institution. The implication is FDI inflow does not directly lead to change the quality of institution but can indirectly improve it on the condition that democracy of host country become mature.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article to empirically test the FDI and four-way unbundled institutions linkages.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In the Korean litigation system, structural maldistribution of evidence still remains a conundrum. Numerous solutions have been discussed so far and, today, few people deny the need for adopting a system similar to the discovery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IP) domain, a wide range of legislative attemp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litigation system, especially for patent litigation. However, the adoption of discovery in copyright litigation is seldom discussed, despite the fact that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increasingly involve highly technical issues, especially in case of copyrightable computer programs. The lack of discussion on discovery adoption forms a stark contrast with the active attempts to adapt and adopt discovery procedure for patent litigation. In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especially for copyrighted computer programs, securing evidence takes on crucial importance.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numerous obstacles. Some lawsuits proceed even without properly securing the infringed work. To address this issue, the current litiga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by adopting a procedure similar to discovery. This paper reviews what solutions are being utilized today, and how we should approach the issue.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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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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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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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hinese construction companies take major roles gradually in the global construction market. Chinese construction companies performs well-organized project execution by the construction related professionals based on the domestic education and qualific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for constructor and quantity surveyor in China. The result shows that qualification systems of constructor and quantity surveyor are well classified in detail and operated by government. Each qualifications require broad and defined knowledge structure together with practical experiences. The research result will open the further research of Chinese construction related qualifications in the ways of more specificity, expertise, and practicality.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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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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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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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인간의 주요한 경제행위로서의 어업은 현재 전세계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된 내용이 자원유지와 어업행위와의 조절이다. 이에 따라 어업문제에 대한 해결과 지속적인 어업 발전의 실현에 대한 열망으로 세계 각지에서는 각기 다른 학문영역, 예를 들면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생태보호 주의적 접근법(Conservation-minded techniques)이나 시장 기구에 의한 방법(Market-based instruments), 그리고 공동체에 기초한 관리(Community-centered approaches)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어업관리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접근 방법 중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재산권에 기초한 ITQs과 협동어업관리제도(Co-management)이다. ITQ제도는 어업행위에 대한 사적 재산권의 설정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어업자원은 회유성이라는 자원의 본질적 성질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사유화는 어렵다. 따라서 어업자원은 완벽한 사유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특히 어업 인구가 거대한 지역 또는 자원이 한정된 국가에 있어서는 충허용어획량의 개별 할당량이 어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같은 경제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기에는 너무 적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어업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ITQ의 제도적인 이점을 이용하고, 동시에 ITQ제도의 경제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된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협동어업관리제도에 의한 어업 할당량의 공동소유는 ITQ제도의 경제적 약점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 이점을 누리는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어업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어업문제 해결의 전통적 방식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결론적으로 어업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협동어업관리 제도의 본질을 이해함과 아울러 재산권에 기반을 둔 협동업관리 제도의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Field training system is an establishment for improving practical ability of college students. That system is a learning experience that are relative to university's regular educational curriculum and industry field training. In order to practice an effective field training system, lots of helps from company, college, students and government's interest are needed. But, in most industry fields, it is hard to accept field training manpower in condition of that has no extra guaranteed budget or staff for field training. Because of it, the biggest matter of college the industry field training is to maintain industry fields. Although students want to be paid properly in industry fields where are furnished the advance facilities and equipments and participated in practices, it is extremely hard situation to achieve it in reality. In this way, the management of industry field training has realistic difficult problems, but it is a necessary system. Therefore, in this paper, methodology and model for industry field training management process are suggested in order to administer effective industry field training. If the industry field training are managed by those system mentioned above, students will have chance to exert their creativeness and speediness through field experience, and industry fields where students can get various dimensions of education are expected to manag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Hygiene and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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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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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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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유전자재조합(GM)식품에 대해 듣거나 읽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67%정도 되었고,GM식품을 자발적으로 먹겠다는 사람은 18%를 약간 상회하였고 기다려보고 결정하겠다는 사람들이 약 50%정도였다. 농약 등의 화학물질 오염이나 취급부주의 및 기업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불신에 비해 GM식품에 대한 우려는 매우 적게 나타났으나 GM방법에 의해 개발한 제초제 내성 콩을 먹겠다는 사람은 적은 데 비해 같은 방법으로 개발한 비타민이 많은 콩을 먹겠다는 사람은 많은 것으로 보아 소비자들은 GMO이기 때문에 제초제 내성 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초제 내성 콩에 대한 내용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거부감을, 그리고 비타민 콩은 비타민이 인체에 중요한 영양소라는 것 때문에 호감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GMO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보통 식품에도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들이 조사 대상자의 40%정도인 것으로 보아 노출된 만큼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M식품에 대하여는 90%이상이 표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 같이 2001년 7월부터 가공식품에 GM원료 함유여부 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데, 이 제도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22%에 지나지 않았다. 효과적인 표시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일반시민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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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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