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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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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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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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환경부 주관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연경관심의제도의 제도 도입 당시의 기대수준과 현재의 성과수준을 분석함으로써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목표와 효과를 분석변수로 설정하고 당시의 기대수준과 제도도입 약 4년이 지난 2010년도 시점의 기대치 달성 성과수준을 비교하였다. 자연경관심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하였으며, 비교결과 도출된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제도 도입시 기대수준은 3.79, 성과수준은 3.09으로 나타나 당초 기대에 비해 그 성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요 항목은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사업계획 수준 제고(-2.91), 경관개선 실천성 제고(-2.97), 자연경관자원 주변경관의 개선(-3.0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찰하여 동 제도의 발전방향으로 심의절차개선과 홍보강화, 자연경관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심의내용과 범위 개선, 심의기준 객관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단기적 발전과제로 도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적 접근에 의한 경관관리 및 심의와 자연경관보전자원의 대상과 개념을 시각적 자원 뿐만 아니라 생태적 자원으로도 확장시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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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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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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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우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하루속히 선진국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길은 무엇 보다도 기술개발과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을 이룩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공업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영전략을 세워 국제경쟁을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공업소유권제도의 하나인 상표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를 업으로하는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고 기업에는 상호가 있듯이 상품에는 상표가있어 상품을 식별하고 출처를 알게하며 신용을 축적하여 줌으로서 상표는 상품이나 기업의 얼굴 이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상표는 그 권리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한편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여 수요자들이 믿고 상품을 구입하게 하며 유통질서를 유지하여 준다는 점에서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표제도를 충분히 알고 바람직한 계획을 세워 성공으로 이끄는 기업경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우리나라 상표법의 주요내용을 풀어봄으로서 기업인이나 상표제도를 알고싶은 여러분 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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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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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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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엄격히 분리 운영되어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미디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와 산업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 규제기구의 통합 등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법, 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아직까지 통신망과 방송망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규제방식 등 통신.방송융합시대에 대비한 규제제도 정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 방송융합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외 융합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방송융합 현상에 따른 규제제도상의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열병합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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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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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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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원고에서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열병합발전 지원 정책을 간단히 살피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병합발전 보급에 대한 상황 개선 방안에 참고할만한 것이 있는 알아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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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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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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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자상거래 보안은 전자상거래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반기술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보안 서비스의 문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로서 정보기술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연구 및 보완되어야 할 중대한 이슈가 되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급성장과 함께 보안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처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제도나 기관은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안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자격인증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로서 자격증 인증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즉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보안전문가 자격제도의 도입, 관련 교육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체계 마련 등 전자상거래 보안전문가 자격인증제도의 기반을 연구함으로써 국내 전자상거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전자상거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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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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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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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as developed considerably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ic growth and IT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method of the freelance system for private security work based on the problems of the freelance system that CEO of the security company in the private security work field recognize.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interviewed 3 professors and 6 CEO of the security company to analyze the data. They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the freelance system of private security work as follows. First,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freelance security guards is needed. Secondly, the training for the manager of the freelance security guards should be done. Third, a minimum wage compliance check is required. Fourth, the contents of freelance system should be added to the reality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law. Fifth,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freelance security guards should be improved. Sixth, the establishment of a freelance security guard cooperative is necessary.

•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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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1 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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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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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현대는 의료보험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의료보험제도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모든이의 희구속에,의료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어 현대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정착되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간 국민복지향상을 지향하며 발전해온 동제도가 시행과 더불어 많은 제도상의 문제점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야기시켜 오늘의 사회에 부각되고 있는것도 의료보험제도가 국민가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적라라하게 보여주고 있는것이라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의료보험시대와 더불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나아가 동제도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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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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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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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volution of the presidential system in South Korea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ever since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in 1987 from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perspective. As imperial presidentialism during the so-called three Kim's era(1987-2003) disappeared right after the political retirement of the three Kims in 2003, then 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 emerged during the post-three Kim's era, since the country's recent three presidents possessed their relatively low-level of partisan power in terms of their control of National Assemblies and their respective presidents' parties during their presidencies. South Korea has now a strong possibility to transform the current 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 into the American-style separatist presidential system in the near future, since the country's National Assembly has continuously been making its efforts to function as an effective governing body being compatible with the American Congress. In addition, the country's judiciary branch has effectively been playing a political role like the US supreme court ever since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in 1987. It is also emphasized that South Korea's civic society is currently playing as a guardian of democracy through its effective and responsive political participations in many public sectors for promoting civic liberties, public welfare, and other democratic values. South Korea now needs to carry out constitutional revisions, political reforms of legislative system, party system, and electoral system as well as correct some contradictory political understandings and habits in a way to transform the current 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 into American-style separatist presidential system in the near future.

• Daejeon Development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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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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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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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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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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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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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기존의 국내건축사가 지니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기술적 차원 뿐만 아니라 행정적 차원에서도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무턱대고 개방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건축분야에서 기술적 발전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꼴이 되는데 기술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