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es of photovoltaic systems in an apartment complex of 1,185 households, in cases of feed-in tariff and subsidy for solar home program of the government. When including the revenue only from electricity sales, NPVs of subsidy and that of feed-in tariff are -560 million KRW and -87 million KRW respectively. With the avoided social cost included without the revenues from CERs, NPVs of subsidy and feed-in tariff are -556 million KRW and -84 million KRW respectively. With the revenues from CERs, NPV of subsidy is -526 million KRW and NPV of feed-in tariff is -54 million KRW. As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based on the changes in capital costs and discount rates, while all scenarios with subsidy including the revenues from CERs are not commercially viable, all scenarios with feed-in tariff exclusive of the revenues from CERs are commercially viable when discount rate is less than 7.2% or capital cost is less than 6,840 thousand KRW/kW. In the cases that include the avoided social cost, while all scenarios with subsidy including the avoided social cost as well as the revenues from CERs are not commercially viable, all scenarios with feed-in tariff are commercially viable without the revenues from CERs when discount rate is less than 7.2% or capital cost is less than 6,856 thousand KRW/KW.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hanges in discount rates do not influence the revenues from CERs, but the revenues from electricity sale.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apartment complex and the positive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s from PV system, government needs to promote its diffusion.
2010년 민간 기업의 1,000 MW 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최초로 반영된 이래로 이들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난제는 RPS 제도 도입과 그에 따른 REC 공급의무이다. 만약 민간 석탄 발전소들이 REC 공급의무를 불이행하게 된다면,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의 전력생산 비용함수는 이를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REC 공급의무는 발전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민간 발전사업자가 자신의 REC 공급의무 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전량을 감축하여 과징금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RPS 제도 도입에 따른 민간 석탄 발전소의 비용함수 변화와 이윤(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발전량을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This paper studies the logic of fiscal constraints and fiscal autonomy in a political agency model with both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The electoral process not only disciplines incumbents who may act against the public interest but also opts in politicians who are most likely to act along voters' interests. We characterize perfect Bayesian equilibria under shared tax system and fiscal autonomy with fiscal constraints for local public good provision. It is shown that the local voters' expected welfare under fiscal autonomy is higher than under shared tax system if the same fiscal constraints are applie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ty's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on the behavior of local politician and national politician, we extend the model to an environment where local politician can compete for the candidacy of national assembly with incumbent national politician. If local politician wins majority of votes against incumbent national politician, then he can move on to serve as a national politician. Otherwise, his political career will end as a local politician. It is the gist of this primary system portrayed by this setup that local politician and national politician compete to garner more votes. Therefore, primary system as a candidate selection mechanism enhances local residents' welfare compared to top-down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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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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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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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의사소통은 항공기 운항 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민간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안전 도모를 위해 조종사 영어자격능력 시험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종사의 우수한 의사소통능력은 비상상황 또는 비정상상황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필수적인 능력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ICAO EPTA 시험을 민간항공운송에서 조종사 의무자격시험으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본 연구는 EPTA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의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시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EPTA 시험제도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둘째, EPTA 시험제도의 국내에서 정착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EPTA 시험제도의 신뢰성증진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총 15명의 항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론의 질적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국외 ICAO 공식 인증 EPTA 시험결과와 국내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EPTA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교차응시에 따른 EPTA 등급을 비교·분석할 수 있었으며 시험응시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국내 EPTA 시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As the social development progress, social welfare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lso advance to meet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 is the primary service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guaranteeing the self-determi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system between Japan and Korea to propose improvement plan for Korean system. The comparison of two countries was based on current situation analysis of PAS. The analysis on eligibility criteria, information referral, amount and type of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 appealing process and service fee deductible etc. The result showed that PAS in Korea is served according to administration convenience than personal need based. Korean PAS policies are limited to particular service amount and type of needed services to satisfy personal PAS need. Whereas, Japan PAS system is served on the philosophy of independent living paradigm and therefore, PAS is provided on personal service needs. The service emphasis is on self-determination and rights on service selec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of PAS in Korea are as followed. First, PAS should served under independent living paradigm. Paradigm based service is important because it effects the main theme of PAS; the self determination and rights of service selection. Second, reconstruction of PAS system is needed. As it showed on analysis, eligibility criteria, information referral, amount and type of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 appealing process and service fee deductible need to be supplemented. Last, to better serve PAS, case management method should be apply. Case management would contribute to settlement of PAS system in Korea. Thru case management, participation opportun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must be provided during the selection of service quantity and type of PAS.
방위산업의 구조를 단순 조립.생산체제에서 개발.제조.생산.정비의 전 획득순기를 담당하는 기술개발형 방위산업체제로 발전시켜 방산업체 스스로 무기체계 소요를 제안하고, 개발 및 생산하여 해외시장도 개척하는 자생력을 갖춘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방위산업 육성지원업무는 방산특조법에 근거를 둔 각종 정책적인 특례제도를 위조로 수행되고 있지만, 실제 방위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열쇠는 이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무기체계 획득정책이나 국방연구개발 정책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전문화.계열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면 각 분야의 무기체계 획득개발계획을 입안 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의 법적 기본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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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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