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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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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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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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항만국통제제도는 기항지국별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던 것이 지역별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준미달선 제거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협력체제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조약화하는 것이 기준미달선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협력체제 MOU는 실질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강제화한다면 항만국통제 목적을 달성할 것이고 이것이 확대되면 범세계적으로 기준미달선은 제거되고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는 달성될 것이다.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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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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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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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s the unlimited natural source of a country, radio waves are widely being used in the daily life toward knowledge based information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long term policy of radio waves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market situation to cope with rapidly changing wireless technology and effective use of radio resources. Literary survey and analysis were accomplished for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the radio station approval system and post-approval policies for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 an blanket radio approval policy as well as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SDoC) of radio waves technical regulation and advanced radio inspection procedur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providing reference for introducing deregulation policy in the radio communication imdustry.
Park, Kyung Seok;Lee, Seong Youn;Choi, Soo Im;Moon, Guen Young;Jeong, Se Myong;An, Ki Wa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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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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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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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 of Forest Management Agency System, Cooperative Forest Program and People's Forest Program with Public Participation and to boost the program. To carry out a quantitative survey among selected 5 Regional Forest Service and 27 National Forest Office, we investigated the activity-awareness concepts of officers on Importance, Performance, and problems of program. As a results, the difference of understanding on Na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 involved with the results of agreement achieved. Also most serious problem of Forest Management Agency System were the shortage of participation will and the limitation of security benefit. The prime reason for the program problem is lack of investment in People's Forest Program. The final results on survey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 with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as followed. It indicated that I(Keep Up Good Work) have 5 Factors, II(Concentrate Here) have 2 Factors, III(Low Priority) have 6 Factors, and IV(Possible Overkill) have 2 Factors. Base on above investigation, we finally suggest that new organization exclusive responsible for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and encouragement of Build Transfer Operate.
Park, Kyung-Seok;Lee, Seong-Youn;Choi, Soo-Im;Kim, Hyun-Sik;Jeong, Se-Myong;An, Ki-Wa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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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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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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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nsciousness of demander on Na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 and to seek for solution to activate it by measuring the variables such as the extent of goal achievement on the system, the extent of importance on function of national forest, benefit for participation of the system, and the extent of importance on the system as well as the extent of demander recognition and intention of participation on the system like, Cooperative Forest Program and People's Forest Program. The target of this investigation is to categorize consumers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 (NFMS) into four types such as environmental organization that do not participate in the system, environmental organization that participate in the team, company to publish a white paper on environmental and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the intention of participation was showed in C Type (62.7%), among fields that respondents interested in participation were tree planting and forest tending (56.2%). However, the rest of the participants were reluctant participate in the NFMS due to more benefit (72.2%)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rom other fields than those from the field utilizing forestry. If only, diverse facilities related to national forest and active supporting policy are provided by Korea Forest Service, social participation using forest resources would be considered. Although 61% among A Type recognized NFMS in advance, the prime reason for not utilizing are the problems with reserving place for participates in and the inconvenience to participate in on-site. Type D shows slightly high interest in People's Forest Program (3.69). Also, it shows high interest in Forest Recreation (4.15) and Forest Reports (3.90). Particularly, it indicates that GyeongGi-Do and GangWon-Do local government prefers Forest Experience, and Cheolla, ChungCheong and GyeongSang local government prefer Forest Reports. Based on the above study, we finally suggest that legal alignment of the system, and the provision of incentive for inducement of voluntary participation b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establishment of new exclusiv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be able to operate the system as the solution to activate NFMS in terms of the consumer.
Foreign subsidiary operation mode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horizontal subsidiaries and vertical subsidiaries. According to institutional theory, foreign subsidiary operation mode differs depending on the host country institu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 on the foreign subsidiary operational mode of Korean firm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higher the cultural distance and the lower political risks, the more favored the vertical foreign operation mode than the horizontal foreign operation mode.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the economic freedom and the lower corruption, the more favored the horizontal foreign operation mode than the vertical foreign operation mode.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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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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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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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Globally, owing to the rapid expansion of radio stations overseas, the frequency coordination system is managed as a preconditioning system. As a result, it is predicted that many types of radio stations will be established for domestic purposes, such as 5G, low-power IoT devices with long distance, based on licenses and non-license in the future. Many problems such as unnecessary launching of radio resources and spectrum-sharing technology exist,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abovementioned system and other plan system. In this paper, we explore the outline of radio station licensing and introduce the contents of the survey on another industry licensing. The plans were studied by discussing problems that may occur in future,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radio stations and other industry licensing. Moreover, the differenc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graphs. Finally, we discussed the problems convergence products such as drone may offer in the future.
최근 전세계적으로 강구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선진국 및 목재생산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산림인증제도에 대하여 이번호와 다음호에 소개하고자 한다. 산림인증제도는 국제기구 또는 독립된 기구에서 마련한 기준에 부합되게 산림을 관리하였을 때,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만일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신주들이나 독림가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글은 World Wildlife Fund(WWF)에서 발행한 산림인증제도에 관한 소책자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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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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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81-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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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미국과 일본이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의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제도와 일본의 제도는 법체계 등 자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로 다르게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우리의 주변 환경과 각국 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효율적인 제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강구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선진국 및 목재생산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산림인증제도에 대하여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 소개하고자 한다. 산림인증제도는 국제기구 또는 독립된 기구에서 마련한 기준에 부합되게 산림을 관리하였을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만일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신주들이나 독림가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글은 World Wildlife Fund(WWF)에서 발행한 산림인증제도에 관한 소책자를 중심으로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 글은 영국, 독일 및 프랑스의 간호원제도에 관하여 종래 조사된 것을 정리 취합한 것이다. 각 국의 간호원제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주로 법제, 간호원의 종류와 수, 자격요건, 양성제도, 근로조건, 근로사정의 항목으로 나누고 다시 그 주 항목을 적절히 세 항목으로 분할하였다. 국가별 항목별에 있어서 그 설명에 약간의 차이가 생긴 것은 각 국에 대한 자료수집상의 제약 때문이며 부득이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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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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