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UN 산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전문 국제표준화기구이다. 193개 회원국, 약 900개 기업 및 아카데미아 멤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전기통신개발부문(ITU-D), 그리고 전파통신 부문(ITU-R)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 ITU-T는 역할과 임무에 따라 11개의 연구반 (SG, study group)으로 구성되며, 각 업무에 맞는 선도 그룹(Lead Study Group)을 지정하여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정보보호 국제표준은 ITU-T SG17(보안)에서 담당하고 있다[2]. ITU-T 국제표준화 조직은 4년 주기의 연구회기(Study Period)로 연구반 구조조정, 의장단 선출 및 표준화 추진 방향을 WTSA(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총회에서 결정한다. 2020년 11월에도 WTSA-20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총회가 2022.3월로 연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WTSA-20 총회(2022.3.1.~3.9., 스위스 제네바)가 개최되어 신규 연구회기(2022.3~2024.12) 동안에 ITU-T SG17 의장단과 연구반 내에 구조조정 결과, 정보보호 관련 결의(Resolution)들의 개정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은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으로 "절대 믿지 말고, 철저히 검증하라 (Never trust, always verify)" 라는 원칙을 적용한 새로운 보안 구조하고 볼 수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기통신부문 (ITU-T) 정보보호 표준화를 담당하는 ITU-T SG17[1]에서는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차기 연구회기 (2025-2028) 동안 수행할 신흥 표준화 주제(emerging standardization topic) 로 선정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24년 2월/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U-T SG17 회의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해 제로트러스트 표준화 분야에서 ITU-T 사상 처음으로 국제표준 (Recommendation) 신규 표준화 과제 채택의 성과와 사전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표준화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규정하는 국제 전파법 제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최고회의이다. WRC-15회의는 2015년 11월 2일 - 11월 27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과학업무 관련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즉, 7145-7250MHz 대역의 지구탐사위성(지구대우주)업무의 1순위 분배연구, 8,700~10,500MHz 대역의 지구탐사위성업무의 신규 SAR용 대역(연속 1.2GHz) 분배방안 연구, 우주선 근거리통신용 410-420MHz 대역 규제 철폐 관련 검토, 윤초삭제와 관련된 세계협정시(UTC) 개정 또는 대처방안 연구가 있다. 그리고 모바일 광대역 응용 실현을 위한 이동통신업무 추가 분배 및 IMT 추가 지정 연구, 나노 위성 및 피코 위성 규제 관련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WRC-15회의의 과학업무 의제에 관한 사전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국내전파망원경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및 윤초 삭제 등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향후 대응책 검토를 하고자 한다.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ITU 회의장에서 146개 국가와 25개 국제기구에서 약 1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전파통신 회의(World Radio communication Conference, WRC-95)가 개최되었다. WRC는 1993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조직을 바꾸면서 종래 WARC(세계 무선 주관청회의, World 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를 계승하며, 한편 기술의 발달에 따른 통신 사업자, 제조업체 등의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전파분야의 국제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국이 따르도록 되어있으므로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파의 국제적 사용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관계자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영일 전파방송관리국장을 비롯하여 모두 28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1994년부터 2차례 진행되었던 WRC 준비반 회의(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 이하 CPM)에 참가하여 회의 준비를 하였고, 1995년 5월에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각국의 제안 내용 검토와 우리의 제안 내용 관철을 위한 대책 등 착실한 준비를 하였고, 이번 회의에 RR 개정에 대한 우리의 의견과 주파수 분배표 수정에 대한 의견 등 모두 43건의 의견을 제안하여 회의에 임하였다. 이번 WRC-95의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전파규칙(Radio Regulation, 이하 RR)의 개정을 위하여 구성되었던 자발적 전문가 그룹(Voluntary Group of Experts)의 보고서를 토대로 기존의 RR을 수정 및 재구성하므로서 RR을 간소화 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둘째로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이동위성 서비스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주파수 분배표의 수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동위성 서비스 도입을 위한 이번 WRC-95의 회의 분위기를 전달함으로서 무선통신 관계자들이 WRC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2006 대한민국 여성 발명품 박람회' 개최/'발명의 달 5월' 행사 풍성히 열려/'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 열려/;꽃꽃이 용기' 출원동향 급격히 늘어나/특허청 '소멸특허정보 서비스' 제공한다/김열 특허청 차장 승진 임명/BM 특허 출원, 개인은 줄고 기업은 늘고/5월부터 특허료, 우선심사신청료 인하/현장 스케치/특허청과 한국전력 기술.특허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독일과 '장미전쟁', 한국 승리/'제34회 제네바 국제발명전'에서 전원 수상 기록/국제 특허 전문가 한 자리에 모였다/특허청, 해외지재권 침해 소송비용 지원/국가연구 개발사업 지원하는 'R&D 특허센터' 출범/'특허 고객 고층 해결 안방 서비스' 개시/한국특허정보원, 다양한 캠페인 통해 사회공헌 활동/특허청, 과학기술 전문인력 50명 특별채용/'특허기술이전 박람회' 개최/취업 위해 일본 기업에 IT특허 기술 유출/부조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주부에서 발명가로, 필요에 의해 발병이 시작됐습니다'/여주초등학교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여성 발명 활동 더욱 장려해야/무리에의 마가린/세계 상표제도 더욱 가까워져/특허청,'아시아 특허정보 허브'로 급부상/'2006 발명 특허 페스티벌' 개최/지리적 명칭, 신문제호 상표등록 안된다/리빙 아이디어/특허기술사업화에 3천89척원 지원/'찾아가는 심사 서비스' 대리인 사무소까지 확대/문화콘텐츠 식별체계 첫 선 보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주관하여 2015년 11월 2일-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RC-15(세계전파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에서는 28개 의제에 대한 각국 의견을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국제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을 개정하였다. WRC회의는 전세계의 공통적인 주파수 사용을 위한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전파규칙(Radio Regulation) 제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권위를 가진 회의라고 할 수 있다. 본 회의에서는 전세계의 국가별 전파이익과 상업적 우선권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이권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으며, 2012년부터 추진되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 산하의 연구반 (ITU-R Study Group)의 의제별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국제전파규약들을 최종적으로 개정하였다. 국내 전파천문의 입장에서는 상기 회의의 의제 가운데 현재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의 원활한 운용과 사용주파수 대역의 보호를 위해, 전파규칙 내의 관련 주석(footnote, 5.562D) 개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가기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이전까지는 128GHz 대역의 위성운용대역에서 우리나라 전파천문업무가 우선 순위를 가지고 2015년까지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던 규정을 개정하고 사용기한에 대한 제약을 삭제하도록 개정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상기 결과 및 기타 주파수대역 (10GHz 대역)의 전파천문업무 보호를 위한 신규 주석, 그리고 철폐논란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었던 윤초 이슈의 논의 결과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규정하는 국제 전파법 제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최고회의라고 할 수 있다. WRC-15회의는 2015년 11월 2일 - 11월 27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과학업무 관련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즉, 7145-7235 MHz 또는 7-8 GHz 대역의 지구탐사위성(지구대우주)업무의 1순위 분배연구, 지구탐사위성업무용 연속 600MHz 대역 분배방안 연구 (8,700~10,500MHz대역 내), 우주선 근거리통신용 관련 규정 재검토, 윤초삭제와 관련된 세계협정시(UTC) 개정 또는 대처방안 연구가 있다. 그리고 모바일광대역 응용 실현을 위한 이동통신업무 추가 분배 및 IMT 추가 지정 연구, 7150-7250MHz (우주대지구), 8400-8500MHz (지구대우주)에서 고정위성업무 추가 분배연구, 나노 위성 및 피코 위성 규제 관련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WRC-15회의의 과학업무 의제들 가운데, 국내전파망원경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및 윤초 관리 등과 관련된 주요 과학업무 의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책 검토를 하고자 한다.
Jae Nam Ko;Sungchae PARK;Heung-Ryong Oh;Heung Youl YOUM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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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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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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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국제연합(UN) 산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전문 국제 표준화기구이다. 193개 회원국, 약 900개 기업 및 학계 멤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전기통신개발부문(ITU-D), 그리고 전파통신 부문(ITU-R)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 ITU-T는 역할과 임무에 따라 11개의 연구반(SG, Study Grou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업무에 맞는 선도 그룹(Lead Study Group)을 지정하여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정보보안 분야 국제 표준은 ITU-T SG17(보안)에서 담당한다[2]. ITU-T 국제 표준화 조직은 4년 주기의 연구회기(Study Period)로 연구반 구조조정, 의장단 선출 및 표준화 추진 방향을 WTSA(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총회에서 결정한다. 다음 총회는 2024년 10월에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22년 8/9월과 2023년 2/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U-T SG17 회의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정보보호 표준화 활동 결과를 알아보고, 차기 연구회기(2025-2028)를 위한 SG17 구조조정에 대해 2023년 2/3월 SG17 회의 결과와 서신 그룹(CG, 5월-7월) 회의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규정하는 국제 전파법 제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최고회의이다. 2015년 11월 2일-27일에 개최되는 WRC-15 본회의에서 다루는 28개 의제에 대해서는 의제별 주파수대역별로 공유/양립성/보호 연구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5년 3월 23일-4월 2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90여개 ITU회원국의 국가대표 1,000여명이 모여서 의제별 최종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CPM-15 2차회의,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 그 결과는 11월의 WRC회의에서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하게 된다. 동 회의에서 다루는 의제 가운데, 과학업무 연구반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1) 7145-7250 MHz 대역의 지구탐사위성(지구대우주)업무의 1순위 분배연구, 2) 8,700~10,500MHz대역의 지구탐사위성업무의 신규 SAR용대역(연속 1.2GHz) 분배방안 연구, 3) 우주선 근거리통신용 410-420MHz 대역 규제 철폐 관련 검토, 4) 윤초 삭제 또는 개정 방안 연구가 있다. 그리고 모바일 광대역 응용 실현을 위한 이동통신업무 추가 분배 및 IMT 추가 지정 연구, 나노 위성 및 피코 위성 규제 관련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3월에 개최된 CPM-15 2차회의의 과학업무 의제 관련 최종결과를 소개하고, WRC-15회의에 대비하여 국내 전파천문업무 보호를 위해 준비가 필요한 주요 이슈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주관하여 2015년 11월 2일-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RC-15(세계전파 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에서는 28개 의제에 대해서는 의제별 주파수대역별로 국제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을 개정하게 된다. WRC-15 본회의에는 200여개 ITU회원국의 국가대표 3,000여명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결정을 위하여 각 국가별 제안서 제출은 지양하고, 해당 지역별 국가들의 공동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ITU에는 현재 6개의 지역(유럽, 러시아, 아랍, 북남미, 아프리카 및 아태지역) 공동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아태지역은 아태지역 전파통신협의체(Asia-Pacipic Telecommunity)를 구성하여 WRC 의제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27일-8월 1일에는 WRC의제에 대한 아태지역의 공동제안서(PACP)를 작성하기 위한 최종 회의(APG-15 5차회의)가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과학업무 의제의 경우, 5개 의제에 대한 공동제안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7145-7250 MHz 대역의 지구탐사위성(지구대우주)업무의 1순위 분배 지지, 2) 9,200~9,300MHz 및 9,900~10,400MHz대역의 지구탐사위성업무의 신규 SAR용 1순위 분배 지지, 3) 우주선 근거리통신용 410-420MHz 대역 관련 거리제한 규정 삭제 지지, 4) 윤초 삭제 지지, 5) 나노 위성 및 피코 위성의 규정개정 연구를 위한 차기 WRC회의 의제 수행 지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7월에 개최된 APG-15 5차회의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WRC-15회의에 대비하여 국내 전파천문업무 보호를 위한 주요 이슈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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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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