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의 국가의 경쟁력은 물적 자원이 아닌 인적자원에 의해 좌우 될 것이므로 산업현장의 신기술 인력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다기능 기술자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기능대학은 다기능 기술자의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중추적인 2년제 대학으로서 기능장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을 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기능대학의 전기과는 지식기반학과 개편에 따라 기업이 대학 졸업생을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재교육에 많은 시간과 경비를 지출해야하는 현실을 인식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을 교과 편성에 반영하여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정예의 다기능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현장의 중간 기술자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능대학의 현황을 분석하여 대학의 실정에 부합되는 4학기제를 운영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을 양성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하지 않은 세 가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첫째,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는 제1대 김장흥 제2대 서정학 제3대 김국진 제4대 곽영주이다. 그러나 곽영주의 과오로 인해서 그동안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들에 관한 언급이 배제되었고, 제2공화국 당시에도 경호책임자에 대한 임명을 기피한 측면이 나타난다. 둘째, 제1공화국에서 내무부훈령 제52호로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이 제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이 수칙은 기존의 "경호규정(1949)"과 달리 대통령 경호에 초점을 맞췄으며,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법(1963)"보다 10년 전에 등장했다. 셋째,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을 공포하였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던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된 이후, 제2공화국에서 등장한 대통령경호대는 제1공화국과 차별화된 대통령 경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제까지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3공화국의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을 기준으로 하여 제1 2공화국과의 흐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았으나,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경호대를 통해서 제3공화국 대통령 경호와의 역사적인 연계성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경무대 경찰서 및 경찰관들의 활동이 경호인식 속에 내재되었고, 제3공화국 이후에는 군인들이 관여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경호 인식속에 경찰과 군(軍)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한국 경호사에서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로 인해 주목받아 온 제3공화국에 비해서 적합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성인 III급 부정교합환자에서의 성별, 수직피개도에 따른 악안면골격, 치성구조의 차이 및 치열궁 형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49명의 성인 III급 부정교합자의 측모 두부 X-선 계측사진과 진단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측모 두부 X-선 계측사진에서 24개의 선계측 항목과 22개의 각도계측 항목, 12개의 비율항목을 선정하였고, 진단모형에서는 상, 하악의 악궁 장경, 폭경, 전치부 총생, 구치 관계를 계측 또는 계산하였다. 성별, 수직피개도별 t-test를 시 행하였고, 수직피개도에 따른 t-test 결과 유의차를 보인 항목을 대상으로 하여 수직피개도가 0mm보다 작은 개교군과 0mm보다 큰 비개교군을 나누는 다중판별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하악기저골 길이와 전상치조고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계측 항목에서 남자가 유의하게 큰 값을 보였으나(p<0.05), 악간관계, 두개저에 대한 상, 하악골의 상대적 위치 항목에서는 성별 유의차가 없었다. 2. 모형 계측치에서 상, 하악 전치부 총생, 하악 제 1소구치간 폭경, 상악치열장경, 평균구치관계를 제외한 항목에서 남자가 유의하게 큰 값을 보였다(p<0.05). 3. 개교군과 비개교군사이에 상, 하악골 크기항목에서는 유의차가 없었으나 개교군에서 하악각의 증가(p<0.05), 하악지의 후방경사(p<0.01)가 유의하게 있었고, 상악골(p<0.01), 하악골(p<0.05)이 모두 두개저에 대해 전방위를 취하였다. 4. 개교군에서 전하안면고경(p<0.05)과 후상치조고경(p<0.05)이 유의하게 컸으며 이는 하악골의 두개저에 대한 위치에 대해 보상적으로 작용하였다. 개교군에서 전상후상치조고경비(p<0.001)와 전하후하치조고경비(p<0.05)는 유의하게 작은 값을 보였다. 모형 계측치중에서는 상악전치부 총생(p<0.05)만이 개교군에서 유의하게 작은 값을 보였다. 5. 성인 III급 부정교합에서 전치부 개교군과 비개교군을 구분하는 다중판별분석식을 구했으며 분석식에 포항된 항목은 하악각, 전하후하치조고경비, 전상후상치조고경비, FH-NA였다. 위 판별식으로 본 연구대상을 판별한 결과, 전체정판별률은 $92.86\%$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 직원 출신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 등 2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권력성과 전문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경호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대통령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경호실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성과 전문성 분석은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으로부터의 증언을 통해서도 자료를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은 모두 비권력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은 모두 전문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은 대통령과의 신임관계나 물리적 거리에 의한 권력이 아니라 합법적권력과 전문적권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을 담당할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할 때 성공하기 위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익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수소결합을 하는 물분자의 고체상 격자(Lattice)내에 포집되어 들어가는 기체분자로 구성된 결정화합물로서 외형적인 형태는 얼음과 거의 유사하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기술의 최대장점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초저온인 $-162^{\circ}C$의 저장조건이 필요하지만 천연가스하이드레이트(NGH)기술은 비교적 온화한 조건인 $-15^{\circ}C$에서 천연가스를 고체상태로 저장/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연가스를 $-162^{\circ}C$에서 액화시킨 LNG상태로 생산, 수송, 저장하는 경우보다 고체상태인 NGH(Natural Gas Hydrate)로 만들어서 생산, 수송, 저장할 경우 천연가스의 생산, 수송, 저장, 재가스화 등의 일련의 공정과 비교해볼 때 LNG방법보다 약 24%이상의 경비를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천연가스의 수송 및 저장기술에서의 탁월한 경제성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5Ton/Day용량의 NGH 생산플랜트를 건설하여 시운전 중에 있다. NGH기술의 주요 활용분야는 대용량의 가스매장량을 요구하여 LNG공정기술을 적용할 수 없는 중소형가스전 또는 한계가스전에 경제적으로 적용하는 해양수송분야와 천연가스 공급망이 갖춰져 있지 못한 지역에 NGH Pellet형태로 수송/재기화하여 활용하는 내륙운송이 분야가 있다. 국내에서는 지식경제부 국책과제인 ETI(Energy Technology Innovation)사업을 시작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러한 기술의 기반구촉 및 실증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NGH Process Flow, Overall NGH Process concept diagram, NGH Carrier outline, NGH Land Transportation chain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의사들은 수캐와 고양이를 구입하기전 수캐의 번식력에 대한 검사를 요청 받을 때가 가끔 있다. 미국의 경우 Kennel club 지침에서는 7개월 보다 어린 개 또는 12세 이상된 개를 종견으로 등록할때는 번식력에 대한 소견서 혹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고 되어있다. 번식력 검사에는 수캐의 완전한 병력을 수집해야하며 병력으로 과거 상처, 질병, 예방접종, 투약상태, 고환이 음낭으로 하강한 상태, 년령, 음낭부종 또는 외상의 발생상태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또한 애완동물의 가계에 대한 번식력에 대해서도 찾아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축을 검사하기전 병력을 축주에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건강한 수컷이 암캐와 교미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번식관리의 검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또한 산자의 최종출생일, 산자수, 교미회수, 번식시킨 암컷의 수, 교미형태, 수컷의 성욕 및 승가행위 등에 과한 것들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병력으로 수컷은 항상 불임성을 최초에 불임성을 보였는지 또는 저임성을 보였는지를 알수있게 된다. 새끼를 낳아보지 못한 개와 고양이는 선천적으로 불임이 되고 이러한 수컷도 예후는 불량하다. 개와 고양이가 과거에 새끼를 임신한 경험이 없다면 생식기의 전염성 또는 염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축주는 개 인공수정을 하기 위하여 정액을 채취할 때 물, 소독약 및 윤활제 등으로 인하여 정자의 사멸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채취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또한 암컷의 번식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개와 고양이가 불임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번식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암컷을 검사하기 전에 수컷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컷의 검사는 사진으로도 용이하므로 비용도 절감되나 암컷은 생식기관을 검사하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든다. 그러나 번식력의 유일한 증거는 태아를 생산하는 것이며 많은 다른 검사 방법으로 평가 할 수도 있으나 번식력을 증명할 수는 없다.
태양열의 이용에 있어 직접접촉식 열교환기(DCHX)는 여러 가지 잇점을 제공한다. 그중에서도 제일 부각되는 것은 폐쇄형 열교환기의 대체에 다른 경비 절약과 작은 온도차에서도 열교환이 가능한 뛰어난 열성능일 것이다. 본 연구는 액-액 타입의 직접접촉식 열교환기에 대한 열성능 실측을 통하여 직접 접촉 열교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아울러 태양열에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실측 시스템은 집열기와 펌프 그리고 직접접촉식 열교환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동유체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열교환기 내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작동유체로는 Texatherm 46과 물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들 유체가 서로 전이지 않고 높은 온도$(<150^{\circ})$에서도 화학적으로도 안전하며 열적으로도 비교적 양호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실측을 통해 열교환기 내에서의 미미한 열성층화 현상에 대한 메카니즘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열교환기의 작동유체에 따라 작동의 안정성과 열적 성능(11% 차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그룹에 대한 최저임금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132개 단지 아파트 경비근로자들에 대한 2005~2007년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표본 근로자들의 2007년도 임금은 약 10.9% 순상승하였고, 고용은 3.5~4.1% 감소하였으며, 월 근로시간은 약 13.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용의 단기 임금탄력성이 -0.312로, 근로시간의 단기 임금탄력성은 -1.68로 추정됨을 의미한다.
1998~2000년에 걸쳐 담배포장에서 거세비나방류 피해와 방제 실태를 조사하고 효율적인 방제 대책을 제시하였다. 담배 산지에서 거세미나방류 피해를 조사하고 경작자와 면담한 결과 거세미나방류 피해는 대체로 경비하였으며, 방제를 요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포장은 조사포장 중 9.0~10.2%였으나, 대부분의 면담자들이 담배 이식 전 또는 이식 당시 입제의 살충제를 살포한다고 하였다. 피해발생시기 및 가해습성에 관한 조사 결과로 미루어보면 이식 후 약 2% 이상의 피해주율을 보인 포장에서 유제 또는 수화제를 담배의 지제부 및 주변 토양에 분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제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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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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