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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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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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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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서구에서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을 헤겔 "법철학"의 도덕성과 인륜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사회의 정치현실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공동체주의를 헤겔의 입장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헤겔은 "법철학"에서 공동체를 근대의 윤리적-정치적 질서체계를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의미로서 파악하였다. 여기서 헤겔은 칸트의 도덕성을 수용하여 법과 국가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규명하였다. 필자는 이 논쟁의 광범위한 영역을 헤겔의 도덕성과 인륜성에 대해 한정하여 논의해 보고, 결론부분에서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상황을 반성적 성찰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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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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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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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임의의 형상을 갖는 진동체에 의한 방사 음장해석은 경계요소법에 의하여 이미 많은 해석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진동체의 형상이 매우 복잡한 경우에는 겉표면의 요소수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각 요소에서의 경계조건을 모두 알아내어야 하므로, 저주파에 국한된 해석일지라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계요소법을 사용하되, 복잡한 형상의 진동체를 둘러싸는 가상적인 표면을 매우 간단하게 설정한 후 그 표면상의 경계조건인 음압을 측정한다. 임의의 형상에 대한 파수 영역에서의 감쇠파의여파작업을 위하여 특이값 분리를 사용하였다. 특이값 분리에 의하여 음압분포를 측정위치에서 설정된 일반 좌표계에서의 고유모드로 분해한다. 각 고유모드의 원거리 음장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각 특이벡터에 대한 특이값의 크기를 비교하여, 유한개의 고유모드만을 포함시킴으로써 원거리 음장을 예측한다. 몇 개의 예제를 통하여 해석적 방법의 기존의 경계요소법에 의한 결과를 본 연구 방법의 결과와 비교하여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 한국품질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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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품질경영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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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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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류 사회가 Marketing Society로 발전 진화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되었고 19세기 이후부터는 정치적 종교적 학문적 예술적 차원의 공동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자본주의나 상업주의가 과거에 파괴했던 공동체가 다시 부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동체에 기반을 둔 소비문화를 바탕으로 Neo Tribalism이나 Consumption Subculture가 등장하고 있다. 그 사이 Marketing Frame은 Product Marketing에서 Brand Marketing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 Brand Marketing을 다시 Relationship Marketing으로 세분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nsumption Community를 중심으로 이러한 Marketing Frame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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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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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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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통령 취임기념우표는 국가의 비전과 시대적 염원을 담은 가장 작은 역사적 상징물이다. 우표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미지 집합체에 불과하지만 인물과 상징물을 통해 그 시대 최고지도자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표에 내포된 정치지도자 이미지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기념우표를 광고나 선전물의 맥락으로 분류하여 광고의 유용한 방법론으로 여겨지는 '기호학' 이론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대통령 취임 우표의 변화가 가장 특색 있게 두드러진 시기로 2000년대를 시간적 범위로 하였으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 기호학적 구조를 제시하여 정치지도자 이미지의 의미를 재구성하였으며 이미지의 분석에서 주관적일 수 있는 정태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문화적 의미의 포괄적인 해석과 접근을 통해 진정성의 개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우표에 나타난 한국의 2000년대의 정치지도자 이미지가 민주주의 제도의 진화 속에서 이제는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 출신 지역 등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적 요인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시대상황과 사회현상에 따라 인물중심의 독립적이고 특색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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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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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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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복지국가가 사적 공간을 조절하는 기제를 밝히려고 시도되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성찰은 근대성에 대한 성찰과 제도에 대한 성찰로 구분된다. 근대성에 대한 성찰을 위해서 복지국가는 근대국가의 한 유형으로 가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에 배태된 근대성 요소들이 제도들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논증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는 스스로의 토대를 이루었던 정치적 역동을 해체하고, 개인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적 역동과 대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제도의 총합으로서 복지국가는 제도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일종의 제도실패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제도의존과 결합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복지국가가 기초하고 있는 근대성의 핵심요소를 계산가능성과 범주화로 파악하고, 이 요소들이 복지국가의 제도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복지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외부성 위기로 파악하고, 이것이 근대국가로서의 복지국가의 내적 모순과 결합하여 정합성 위기에 이른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복지국가는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조절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는 정치공간을 분절화함에 따라 제도의 대상으로서 개인들은 정치공간의 외부에서 수급권을 둘러싼 지위투쟁에 골몰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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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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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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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삼랑진 칼데라에서는 삼랑진응회암의 강하응회암과 회류응회암, 칼데라후 관입체의 유문암 질암과 각섬석 흑운모 화강암, 광역구조 관입체의 세립질 화강섬록암과 흑운모 화강암 등이 관련된다. 화산작용은 먼저 화도에서 어떤 외부물과 상호작용되는 수증기플리니언 분출상으로 주로 강하회를 퇴적시켰으며 점차 물의 유입이 차단됨으로써 일시적으로 플리니언 분출상으로 전환되어 강하부석을 퇴적시켰다. 이는 다시 회류분출상으로 전환되어 고온의 화성쇄설 물질이 회류로 일시에 쏟아져 정치됨으로써 심하게 용결되었다. 분출초기에는 중앙화구로부터 회류가 발생되었지만 후기에는 환상열극화 구로의 전이가 일어났다. 이 결과로 칼데라 내부에 최고 630m 이상 두께의 회류응회암을 축적하였다. 이 회류분출의 결과로 마그마챔버의 지붕이 함몰되어 삼랑진 칼데라를 형성하게 되었다. 칼데라후 화산작용으로서 중앙회구와 환상단열대를 따라 유대상 유문암이 주입되어 중앙관임체와 환상암맥을 형성하고 다시 환상암맥 내측부에 유문대사이트 반암과 대사이트 반암이 정치되었다. 이후 남서측 환상 단열대를 따라 각섬석 흑운모 화강암이 관입되어 환상관입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칼데라의 북동쪽 어영단층대를 따라 세립질 화강섬록암과 흑운모 화강암이 관입되면서 환상암맥을 절단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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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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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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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기소독점권, 경찰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통제받지 않는 무한 권력을 만끽하였다. 검찰은 초임 검사에서 검찰총장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초유의 동일체 기관이다. 한국검찰만큼 권력을 가진 기관은 타국에 없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누리는 검찰은 민주적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놓여있다. 한국 역사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권력 부패에 대하여 장검도를 휘두르는 그런 검사가 있었는가. 지금까지 검찰은 정권의 눈치나 보고 정권 수사에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였고 그 반대급부로 검사들은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이와같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적인 논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첫째, 검사 및 검찰 권한을 고찰한다. 둘째, 정부 검찰개혁의 내용을 고찰한다. 셋째,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립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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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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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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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 그리고 비공식 취업의 축소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4절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 공동체에 붙여보고 싶은 두 가지의 토론거리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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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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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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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동남아의 정치경제는 대미의존적 안보질서와 대중의존적 경제질서가 중첩하는 역설적 '이중질서'로 요약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조건에서 전개된다. 경제발전의 지속적 진전과 정치발전의 만성적 부진이 날카롭게 엇갈리는 동남아의 두 얼굴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두 얼굴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전체주의의 향수를 떨쳐내기 어려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구사회주의권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완충지대에 서식하고, 민주주의의 명분을 저버리기 어려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원자본주의권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회색지대를 전전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계획경제의 거대한 유산을 포기하기 어려운 구사회주의권은 신국가주의적 '베이징 콘센서스'로 분장되는 중국형 국가자본주의의 은밀한 유혹과 타협하고, 시장경제의 화려한 신화를 외면하기 어려운 원자본주의권은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콘센서스'로 포장되는 미국형 자유자본주의의 오만한 압력에 노출된다. 그에 따라 동남아의 지역통합을 대변하는 아세안 공동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쟁적 협공에 따라 '신냉전'의 부상이 예감되는 전략적 곤경에서 끊임없이 부침한다.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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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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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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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역주민참여 보건 프로그램이 정치, 경제적 요인에 의해 실천되는 과정을 파라과이 뎅기열 예방 프로그램인 밍가 암비엔탈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비판적 의료인류학 분야에서는 보건 의료 프로그램의 실천이 해당 질병의 예방과 퇴치라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 사회문화 및 정치경제적 요인이 주요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도 지역 공동체 기반의 보건프로그램이 다양한 외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밍가 암비엔탈 프로그램은 뎅기열 퇴치라는 보건 프로그램으로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정치인,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에 의해 실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사례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주민참여 보건 프로그램이 그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정치경제적 관계에 의해 작동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