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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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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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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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냉전기간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관계의 특징은 중국의 '순수한 이념적, 정치적 목적(purely ideological and political purpose)'으로 인하여 아프리카와의 상당한 무역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제관념이 전혀 대두되지 않았다. 냉전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원조' 또는 '지원' 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정치적, 이념적 목적이 퇴색하였거나 완전히 배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철저한 경제관념, 즉 실용주의(pragmatism)에 입각한 중국에게 있어 아프리카는 안정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물품 수출 및 직접 투자가 가능한 '신흥시장'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냉전과 이후의 경제관계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명확한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변화된 대(對) 아프리카 경제정책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아프리카라는 신흥시장에서 투자와 수출입을 포함하는 통상 관계 전반에 걸쳐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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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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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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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울릉도 주민의 이주와 정착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인 문헌 자료와 현지조사 자료를 통해 오늘날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주와 정착과정을 울릉도의 사회ㆍ문화ㆍ정치적 현상들과 연관지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울릉도 초기 개척령 당시의 주민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울릉도로 들어왔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하였는지, 인구의 증가와 감소 현상이 단순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울릉도나 본토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과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 울릉도민의 이주동기는 혼란한 육지의 사회ㆍ정치적 상황을 피해 울릉도로 이주한 사회ㆍ정치적 동기와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 이주한 경제적 동기 그리고 범죄 행위에 대한 도피처로 울릉도를 선택한 범죄적 동기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정착과정을 거치면서 울릉도는 하나의 독특한 사회로 발전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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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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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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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70%를 전후로 하는 높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주도와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야당과의 대결적 구조, 집권당의 무기력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도덕성에 치명적 해를 미칠 수 있는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내부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적폐청산 역시 관련 인적 교체와 관련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기 중반으로 가는 만큼 현재의 협소한 인재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약 역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따져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높은 지지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임기 기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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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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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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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관자"에 나타난 현실주의 사상과 교육관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관자"의 사유는 대부분 실제 정치와 법, 경제, 군사 정책, 수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은 이와 유기적 연관을 맺으며 그것에 개입하고 있다. "관자"에서 보이는 사유는 정치적으로 법치와 도덕을 조화롭게 적용하고, 경제적으로 농업을 본위로 하되 공업과 상업 정책을 적절하게 구현함으로서 국가의 부를 확보한다. 또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력 확보를 통해 군사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정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은 정치-경제-군사를 강화하는 현실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그 핵심은 백성의 예절과 의리를 바로 잡는 도덕교육의 차원에서, 사농공상(士農工商) 네 계급의 백성이 각자 맡은 사업을 제대로 실천하는 직업교육을 매우 중시한 점이다. 그것은 도덕과 의리의 강조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고, 각 계급의 생산 활동 강화를 통해 백성의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 노력이다. 요컨대 "관자"에 드러난 현실주의적 사고와 교육관은 혼란한 시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부국강병의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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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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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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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대만의 군사력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 동시에 경제성장과 정치.사회적 안정 및 국제외교상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만은 싱가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등과 군사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으며, 필리핀도 대만과의 군사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대만 군사외교의 또다른 측면은 무기판매에 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중아시아 및 남미국가들은 저렴하고 우수한 대만 방산장비에 대한 주요 고객들이다. 또한 사우디와의 군사적 유대관계는 최첨단 무기체계에 접근할수 있는 잇점을 주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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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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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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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제, 정치적 발전에 있어 동유럽 국가들 중 가장 모범 국가로 꼽히고 있는 슬로베니아는 2004년 5월 EU에 가입하였고, 뒤 이어 2007년 1월에는 동유럽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유로존(Eurozone)에 가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포르투갈에 이어 6개월간의 EU 의장직을 넘겨받아 성공리에 그 임무를 수행한 슬로베니아는 비록 인구 200여만 명에 불과한 소규모 국가이지만, 2008년 1인당 GDP가 28,000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의 새로운 강소국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 EU와 EMU 가입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동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건실하고도 안정된 경제성장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본 글에선 2004년 EU 신규 가입국 중 놀라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제도 정착을 기초로 가장 먼저 유로존 가입에 성공한 슬로베니아의 사례를 연구하고, 현황 및 내용을 소개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선 EU 및 유로존 발전 과정과 동유럽으로의 확대 그리고 슬로베니아의 EU와 유로존 가입과정을 살펴보고, EU와 유로존 가입에 따른 부정적, 긍정적 효과 등을 슬로베니아 경제 현황 분석과 더불어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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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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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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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문재인대통령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약으로 위원회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위원회의 필요성과 입법적 함의를 논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개념정립, 해외사례, 법률조사), 언론자료 및 인터넷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제시하였는데, 긍정적인 기능은 첫째, 정책의 안정성 둘째, 정치적 중립성 셋째, 교육의 본질 추구 넷째, 정책 가능성의 향상 부정적인 기능은 첫째, 기구설치가 독이 됨 둘째, 지위와 역할 논란 셋째, 합의적인 문제 넷째, 포퓰리즘정책 지향이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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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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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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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발전이란 말은 한 국가나 사회가 교육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및 정치적으로 안정된 기조를 확립하여 국민 전체가 생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윤택하고 각종 사회적 제도가 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가는 과정을 뜻한다. 본 연구는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약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근 20년간의 발전과정 (1950년부터 1970년까지)을 경제적측면과 교육적 측면에서 미국의 것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통계 연감에 의하여 그 자료를 분석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은 경제성장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교육비 투자가 증가되었고 따라서 초등교육과정은 1965년도에서부터 취학율이 100%를 상회하게 되었으나 중등교육은 1968년도에 취학율이 겨우 36%로 아직도 저조하며 여학생 취학율은 초등교육에서 는 남녀 의 차이 가 없으나 중등교육에서는 1/3선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선생님의 남선생님에 대한 비율은 중등교육과정에서 걱우 14%밖에 안되고 인구 10만당 대학졸업생수는 1968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계속 증가되어 왔으나 미국이 3,735명(그중 40%는 여학생임)인데 비하여 한국은 566명 (여학생은 26%)으로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는 율이 아직도 미국에 비해서 낮고 초등교육과정에서 학생과 선생님의 비율을 보면은 한국은 60 : 1 인데 비하여 미국은 26 : 1로써 미국보다 높고 따라서 한국은 교직원 부족과 시설미비, 농촌과 도시간의 차이 및 고등교육 혜택의 불균형 및 여성교육의 기회가 남성에 비해 낮고 해외 유학의 경우 본국 귀환율이 적어서 지도자 양성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60년대에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교육투자도 증가되었고 따라서 발전을 거듭하여 계속하고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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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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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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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최근 베트남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자본주의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논문을 활용하여 2017년 베트남 경제의 특징적 변화를 소개한다. 둘째, 베트남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포괄하면서 베트남 경제의 최근 변화와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대두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놓고 공산당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과정의 양상과 이로 인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적한다. 넷째, 이상에서 논의한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외관계의 환경과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25주년을 맞이한 한국-베트남 관계의 의미에 대한 평가도 간략하게나마 시도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대중이 개혁개방정책 이후 일어나고 있는 체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자 한다. 2017년은 베트남인에게 자본주의를 향해 순항하는 경제, 이로 인한 인민의 욕구의 분출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통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대외관계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 등으로 기억될 만한 해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베트남이 시장경제 모델을 채택하면서 지속적으로 경험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베트남의 인민에게 동의를 얻어내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양산하게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빈부격차의 확대, 부패와 권력의 독점,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정치경제적 변화를 위한 개발과 산업화가 환경, 건강,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한 동의 대신 불만의 축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한 해에 이룬 수치상의 경제성장, 표면적인 정치안정, 대외관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향후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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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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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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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本稿)는 빈곤문제(貧困問題)를 둘러싼 새로운 시각(視角)을 설명하고 빈곤대책(貧困對策)의 방향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복지차원(福祉次元)의 부조(扶助)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동(勞動)에 의해 자립(自立)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最善)의 빈곤대책(貧困對策)이라고 보는 시각(視角)인 것이다. 세계은행(世界銀行) 둥이 빈곤대책(貧困對策)을 보더라도 가능한 한 자신의 노력(努力)과 노동(勞動)에 의해 자립(自立)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부조(社會扶助)의 대상자들인 빈민(貧民)들이 개인적(個人的)으로나 자발적(自發的)인 조직화에 의해 시장경제(市場經濟)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할 때 이는 취업증가를 통한 소득증가(所得增加), 나아가서 지역개발(地域開發) 및 국가경제성장(國家經濟成長)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社會的) 안정(安定) 및 정치적(政治的) 기반형성(基盤形成) 등 바람직한 외부효과(外部效果)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본고(本稿)는 태동되기 시작한 빈민들의 생산협동조합운동(生産協同組合運動)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경제공동체사업(經濟共同體事業)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취업기회(就業機會)가 확충되고 지역개발(地域開發)이 촉진되며 그들의 소득증가(所得增加)를 통하여 탈빈곤(脫貧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빈곤대책(貧困對策)의 우선순위(優先順位)가 여기에 두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能力)이 있다면 빈민(貧民)들은 협동조합(協同組合)을 결성하여 자립(自立)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정부는 새마을금고(金庫) 등을 통한 금융지원(金融支援)과 조세감면(租稅減免)을 통하여 조직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