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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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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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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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남북은 분단 이후 70년을 각자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공존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의 방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행동으로 여전히 남북은 정치적 협력은 불가능할 수준이지만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알게 모르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 협력 가운데 비정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환경범죄, 마약범죄와 같은 형사사법 분야다.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과 같은 형태로는 형사사법공조가 불가하기에 남북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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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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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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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과 재분배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치과정을 배제한 경제적 균형에서는 환경정책(배출세)의 도입이 미도입시와 비교하여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정치경제적 균형에서는 경제적 불평등도의 변화에 따라 환경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고, 그러한 정책 선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도가 일정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환경정책이 도입되고, 환경정책의 도입은 보다 강화된 재분배정책의 요구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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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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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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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차터스쿨을 통한 혁신 사회 지속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차터스쿨은 여전히 복잡한 정치 상황 아래에서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고 있다. 2011경에 일어난 차터스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다. 따라서 정치제도와 정치시장 분석틀을 사용하여, 본 연구는 미국의 주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적 제도와 차터스쿨 성장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지사의 소속정당은 차터스쿨의 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민영화지지 단체, 주지사의 소속정당과 1인당 소득은 차터스쿨의 집행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주정부 내 교원 노동조합의 등록비율, 주지사의 소속정당과 1인당 소득은 차터스쿨의 보장된 재정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치적 제도가 교육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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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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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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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석유자원의 고갈논쟁은 고도의 정치적 갈등으로만 돌릴 수 없는 객관적 진실의 문제일 수도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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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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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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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선진국 도시정치의 변화양상과 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접근방법을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영국, 독일을 사례로 주요 선진 산업국 (대)도시정치의 변화와 그 성격을 논의하였다. 뒤이어 그 동안 이러한 도시정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이론적 접근방법들을 몇 가지 갈래로 나누어 개관하였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상과 같은 설명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도시발전 및 도시정치의 전개과정을 연구하는데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를 살펴보았다. 선진국의 경험에 입각한 이론과 개념이 1990년대 우리나라 도시정치의 성격과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실증적 연구에 기초한 사례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정치의 새로운 변화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이들 이론은 일정한 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그 한계와 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도시정치를 분석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이론 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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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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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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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 목적 : 한국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교육, 인권, 민주화, 통일 운동 같은 실천적 사회참여운동으로 동참해왔다. 하지만 질적 성장에 집착하고 교권체제 강화를 위해 기득권과 결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교회의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교회의 신뢰성은 추락하였다. 이는 교회가 사회 속에서 책임 있게 그 공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제 교회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요청된다. 바로 이 논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회에 정치적 활동으로 책임 있게 참여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깨달음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기독교 정치 교육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 논문은 주로 WCC에서 출판된 다양한 에큐메니칼 문서들을 활용하는데 먼저 WCC를 중심으로 사회 속에서 교회가 책임 다하기 위해 행한 정치적 활동들을 살펴봄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의 교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모색한다. 더 나아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교육적 논의를 통해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가지고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시도를 규명한다. 이런 기독교 교육은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사회적 공적 책임을 위한 기독교 정치 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세상을 재발견하고 연대하는 교육, 둘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교육, 셋째, 현실상황에 대한 문제 지향적 교육, 넷째, 정치적 참여를 통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육이다.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기독교교육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정치적 행위를 통해 책임 있게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도록 돕는 정치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독교 정치교육이 교육현장 속에서 구체화되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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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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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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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권위주의적 성향과 부패에 대한 인식이 아시아 청소년의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의 국제시민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ICCS) 2009년 자료가 활용되었다. 분석 대상은 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 25,111명이다. 선형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위주의적 성향이 높고 국가의 사법제도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정치적 신뢰가 높으며,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에게는 국가의 사법제도의 부패 정도가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권위주의적 성향보다 국가의 사법제도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정치적 신뢰를 형성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함에 있어 국가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각 사회에 특수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으로써, 정치 사회화의 프레임 내에서 서구사회에 한정되어 진행되어 왔던 선행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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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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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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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곧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에 대한 지식, 정치성향, 정치에 대한 효능, 정치에 대한 신뢰, 정치신뢰 등의 하위 변인들로 이루어진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이러한 정치의식 형성에 영향을 준 정치 사회화 매체에 대해서 분석해 봄으로써 미래 우리 정치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알아보고 효율적인 정치 교육이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보는 과정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 정치 행정 형성요인과 청소년의 정치 행정 의식수준간의 영향관계는 가정, 학교, 동료집단,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형성된 의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동료집단에 의해 형성된 의식은 정치 행정 의식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치고, 반면 매스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것은 청소년의 정치 행정 의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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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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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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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가 특정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노나 혐오와 같은 격렬한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에 주목하고 이것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갖는 특성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야당, 야권 정치인, 종북 세력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주요 내용을 이루는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는 민주적 공론장으로 기능하기보다 가상적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 과정에서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배제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배제의 정치'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데 매우 기능적이며, 이런 이유로 상업적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모든 시민을 체계적으로 배제시킨 채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 과잉 감정의 혼란 속에서 모든 중요한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결정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 체제를 유지 존속시켜야 할 정치권력의 필요성이 채널A와 TV조선의 선정적이며 정파적으로 편향적인 정치시사토크쇼가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이며, 채널A와 TV조선은 그런 정치 체제의 존속에 매우 기능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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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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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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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한국사회의 보수 집권 세력이 오랫동안 작동시켜 온, 동시에 그 정치 공학적 실효성이 여전히 발현되고 있는 이념적 정치적 낙인찍기의 횡행(橫行)과 그 효과에 기초한 적대적 배제 정치의 활성화 실태가 지닌 본질적인 난점과 그 부당성을 비판적으로 규명해 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로부터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잠정적' 결론을 이끌어냈다. 우선,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장악, 지배해 온 소위 '보수 집권 세력'은 본질상 외세 의존적 반민족적인 동시에 반민주 반민중적인 '친일 독재 (잔존 및 추종) 세력'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친일 독재 집단으로서의 보수 집권 세력은, 자신의 본질적 한계와 실체를 은폐하고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와 기득권을 항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통치 기법의 하나로, 자신을 향한 비판적 저항 세력을 반국가적 비국민으로 규정하여 그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배제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인 양, 구성원들로 하여금 오인케 만드는 낙인효과 및 그에 기초한 적대적 배제의 정치(술)을 구사해 왔다. 셋째, 독재 정권 등에 맞서 비판적 거부 투쟁을 전개한 민주(화) 세력에 대해 '종북좌파' 등으로 규정지어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정치 공학적으로 기획 연출된 '근거 없는' 낙인찍기의 전형적 사례이다. 동시에 그에 따른 현실적 효과를 이용해 민주(화) 세력을 한국사회에서 영구히 배제 추방하고, 통치권과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장악, 향유하겠다는 것이 보수 집권세력이 구사한 적대적 배제 정치의 최종적 지향점이다. 넷째, 친일 독재 세력이라는 규정은 사실상 보수 집권 세력의 '본질적 실체'를 가리키는 바, 보수 지배층에 씌어진 '친일 독재 세력'이라는 낙인은 '결코'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된 '근거 없는' 낙인찍기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그것을 통한 정치 사회적 효과를 이용해 모종의 정당화될 수 없는 불순한 정략적 의도를 관철 지으려는 적대적 배제정치의 조작적 수법과도 연관성이 없음이 밝혀졌다. 끝으로, 일부 호남 출신 지식인 및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 제기한 '영남 패권주의' 담론, 특히 노무현 정권과 친노(친문)을 '은폐된 투항적 영남패권주의' 세력의 하나로 규정지으려는 시도는, 사실상 노무현 및 친노(친문)에 대한 자신들이 지닌 '정서적 거부감'을 무리하게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려는 기획의 '불완전한' 산물로서, '근거 없는' 낙인찍기 행태이자 그를 통해 모종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정치적 배제술의 하나임이 확인되었다. 이후의 작업에서는, 특정 정략적 목적을 위해 치밀하게 기획되고 조작된, 정치 윤리적 차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낙인찍기의 효과와 그에 터한 적대적 배제의 통치술이 이 사회에서 종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매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