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치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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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원자력 규제정책 의제설정 과정 분석: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을 중심으로 (Agenda-setting Process in Enacting the Korea's Nuclear Safety Act in 2011 adopting Multi Streams Approach)

  • 김영준;이찬구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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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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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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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 사례에 있어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동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이명박 정부와 제18대 국회임기가 겹치는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 간 기간으로서, 동 기간은 UAE 원전수출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정 반대의 초점사건이 발생하면서 두 차례 의제설정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의 창이 개방되었다. 분석결과, 문제의 흐름 영역에서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있어 진흥과 규제기능을 별도 법령으로 분리하고 독립된 예산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는 장기간 존재해왔다. 1990년대부터 소수의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문제인식과 대안제시가 이뤄지는 정책의 흐름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후 UAE 원전수출 이후 2010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표출집단인 관료와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5월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되었다. 분석결과, 2009년 UAE원전수출 이후, 수출 확대 목적으로 제시된 원자력 규제 독립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에 반해,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안전법이 통과 된 이유는 대안의 가치정합성, 사회여론, 정치환경 등 정치의 흐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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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산분석 모형에서의 변수선택 정리 (Variable Selection Theorem for the Analysis of Covariance Model)

  • 윤상후;박정수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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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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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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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회귀모형에서의 변수선택에 관한 정리를 공분산분석 모형으로 확장하였다. 공분산분석 모형에서 몇개의 회귀변수를 제거한 축소모형을 세우는 경우에 추정량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회귀계수 뿐만아니라 분산분석계수도 추정량의 편차는 증가하지만 분산은 감소하며, 어떤 경우에는 평균제곱오차도 감소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온라인 정치참여에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디지털 기기 이용자의 기기 운용 기술 격차를 중심으로 (Impact of Digital Divide on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With Focus on the Gap of Operational Skills of Digital Device Users)

  • 장창기;성욱준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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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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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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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 이용을 위한 동기와 운용 기술 차원에서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온라인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1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표본선택의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Heckman 선택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개별 시민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동기와 기기 운용 기술에 있어서의 격차는 온라인 정치참여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연령, 교육수준 및 지역적 요인은 온라인 정치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만, 성별 및 소득수준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간 정보격차의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즉, 모바일 기기 이용자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 이용 동기가, 개인용 컴퓨터 이용자의 경우에는 기기 운용 기술이 중요한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한국해운산업의 정치적 비용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Political Cost in Korean Shipping Industry)

  • 조준걸;안기명;배후석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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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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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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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의 목적은 외항선사들의 정치적 노출정도를 측정하는 정치적 비용과 이와 관련이 있는 재무적 요인들 간의 관련성 유무를 다변량 회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정치적 비용 결정요인을 검증하는 데 있다.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는 기업규모(매출액, 총자산, 시장점유율) 외에 해운산업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 자본집약도, 영업이익률 및 해운위험으로서 매출액변동이다. 분석 결과 해운기업의 정치적 비용과 모든 규모변수는 유의적으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은 해운산업의 정치적 비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 정책 의제화 과정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 (An Analysis of Agenda-setting Process to Appoint Library Professional as the Director of National Assembly Library: Based on the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 연지은;김기영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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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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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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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 정책의 의제화 과정을 대상으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이 정책이 의제화된 과정과 함께,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한 정책선도자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은 비합리적 의사결정모형으로, 문제흐름, 정치흐름, 정책흐름이 상호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특정 시점에서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림으로써 정책이 의제화된다는 모형이다. 분석 결과 국회도서관 전문가 임명을 둘러싼 세 흐름 중 정책 의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정치흐름으로 나타났으며, 야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정책선도자로 확인하고, 그 동기 및 자원, 전략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 정책의 의제화 과정에서 도서관계의 가시적인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의제화가 성공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도서관정보정책에서의 도서관계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사회통합: OECD 회원국 종단분석(2006-2015)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ocial Cohesion: Longitudinal Analysis for OECD Countries(2006-2015))

  • 송정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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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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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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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적응도가 사회통합 요인 중 하나인 공공 청렴도, 정치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은 OECD 31개국 2006년에서 2015년 자료에 대해 잠재성장모형(LGM)을 적용하였다. 4차 산업혁명 적응도는 WEF(2016)를 활용하였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혁신, 인프라, 법적 보호, 네 영역으로 구성된 지표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공공 청렴도는 4차 산업혁명 적응도 전체와 법적 보호 영역 중 사법부 독립성과 기업의 윤리적 행동의 영향을, 정치 신뢰는 법적 보호 영역 중 사법부 독립성의 영향을 유의하게 받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변화해간다고 할 때는 4차 산업혁명의 추진이 사회통합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경제 과학기술의 영역의 촉진만이 아니라 법적 보호와 같은 사회적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함께 병행될 때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 산업 과학 분야 대비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4차 산업혁명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정치적 환경에 대응하는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nagement Strategies of Korean Enterprises against the Factors of Locally Political Circumstance in Russia - Focusing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 신광하;박명찬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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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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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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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러시아 현지에 진출하여 직접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환경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이에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환경요인과 산업 환경요인 중에서 일반 환경요인으로 연구의 대상을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기업이 오히려 일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환경요인 중에는 문화적 환경요인 등의 변수들은 제외하고 정치적 환경요인만을 분석에 대상에서 포함시켰는데 기업의 현지경영활동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연구결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절차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문헌분석을 실행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립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신뢰성 타당성 분석을 실행하고,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경로분석은 AMOS 7.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패싯 기반 민원 다차원 분석을 위한 자동 분류 모델 (A Study on an Automatic Classification Model for Facet-Based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Civil Complaints)

  • 김나랑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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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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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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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시민의 의견인 민원은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주제에 대하여 반복·지속적으로 실시간 쏟아내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를 읽고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성적인 분석에 패싯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인 다차원 분석을 위한 자동 분류 모델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패싯 이론과 정치분석모형을 기반으로 민원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둘째, 민원 분석 및 처리에 따른 행정 업무를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딥러닝을 활용하여 패싯 분석 프레임에 의해 자동으로 속성을 추출하고 분류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학문적으로 민원 빅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여 향후 많은 후속 연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분야를 넘어 교육, 산업, 의료 등 다른 분야에서의 비정형 데이터의 계량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과 다차원 분석의 활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대용량 전자 민원에 대한 처리체계 개선 및 딥러닝을 통한 자동화로 민원처리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으며, 다른 분야의 텍스트 데이터의 처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연안 정치망 조업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3. 구조개량을 위한 각멍어구 모형실험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the Fishing System of Set Net in the Coast of Jeju Island 3. The Mode| Experiment of Fyke Net for Construction Improvement)

  • 김석종;구명성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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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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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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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제주도 연안 정치망 조업 시스템 개량과 개발분야에서 연안해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각망어구의 구조개량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물망을 1/20로 축소하여 개량된 입구 구조를 갖춘 모형 어구 8종류를 제작하고, 실험 수조에서 고등어 어군을 이용하여 모형 어구에 대한 어군의 입 ${\cdot}$ 출망 행동을 관찰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원통그물내에서의 어군의 행동 패턴은 원형 모양으로 한쪽 원통그물내에 체류하는 행동과 긴 타원형 모양으로 좌 ${\cdot}$ 우 원통그물내를 왕복 유영하는 행동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2. 모형 어구 내에서의 고등어 어군의 평균 유영 속도는 원통 그물 중간 부분에서 24.9cm/sec, 오른쪽 원통그물내에서 12.6cm/sec, 입구에서 32.0cm/sec였다. 3. 어군의 입망율은 경과 시간 60초일 때 표준 모형 어구에서는 47%였고, 깔대기 그물이 길이가 35cm 의 모형 어구에서는 40%로 나타났는데, 양자의 차이는 7% 정도로 그다지 크지 않았다. 4. 어군의 출망율은 경과 시간 60초일 때 표준 모형 어구에서는 69%였고, 깔대기 그물의 길이가 35cm 의 모형 어구에서는 10%로 나타났는데, 양자의 차이는 59% 정도로 그 폭이 컸다. 5. 어군의 잔여율은 경과 시간 60초일 때 표준 모형 어구에서는 31%였고, 깔대기 그물의 길이가 35cm의 모형 어구에서는 90%로 나타났는데, 양자의 차이는 59% 정도였다.

DETERMINATION OF UNRELIABILITY BOUNDS IN DESIGN BY STRESS AND STRENGTH INTERFERENCE

  • Oh, Chung Hwan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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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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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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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열화수신포에 있어서 확률론적 신뢰도설계 및 단순스트레스와 강도의 고장모형은 렌덤 수치들로 구성된 각 분포의 간섭(Interference) 확률에 의해 이루어진다. 현재까지 이러한 분포모형들의 신경도는 분석적, 수치적 또는 모의실험방법론학에 의해서 단일추정치를 계산및 해석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스트레스 강도함수 분포의 간섭구간에 있어서 그 렌덤 변수들에 대한 완전한 실제의 분포들을 파악하기란 너무 복잡하고 때로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도의 상·하한 결정으로 신뢰도설계를 하는 방법이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강도의 렌덤 변수들에 대한 중복부분(Overlapping tails) 내에 있어서 각각의 주어진 구간확률을 제약조건으로 하여 최적신뢰도 한계를 결정 및 설계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시한다. 설계신뢰도의 최적상한 및 하한 값은 제공하기 위하여 비선형모형인 Quadratic programming optimization 기법을 이용하여 신뢰도분석관점에 입각한 특수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수치예를 들어 예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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