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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변동국가의 경험과 북한의 변화: '미얀마 모델'의 적용 가능성 (An Experience of a Country in Transition and the Change of North Korea : An Adaptation of the 'Myanmar Model')

  • 장준영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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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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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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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의 목적은 21세기에 들어 불량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변화를 추동한 미얀마의 경험이 과연 북한에 적용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대화와 개혁개방 의지는 미얀마 군부가 스스로 군사평의회를 해체하고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로 나아간 전례와 유사하다. 소위 '미얀마 모델'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으로 인해 불량국가로 낙인 찍한 국가가 위로부터의 변화(transformation)를 선택함으로써 정치체제를 연성화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 엘리트가 주도적으로 국가의 전환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개방이후 사회 전분야에 걸친 빠른 속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미얀마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군부 독재와 이로 인해 군사문화의 사회 침투 수준이 높고, 민주진영이라는 민간정부에서조차도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에 길들여져 있다. 나아가 군부의 기득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정치구조로 구체제를 위한 "예약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정치구조의 변화에 맞는 질적인 측면의 정치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 또한 장기간의 독재체제로 인해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했고, 경제발전 수준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단시일에 정치경제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얀마처럼 북한 또한 1인 지배체제로서 최고권력자가 개혁과 개방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개혁과 개방의 속도와 방향도 미얀마 군부처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는 '미얀마 모델'로 나아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변화의 기대감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체 또는 정체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의 라돈저감 특성 (Characteristics of Radon Reduction of Small-scale Water Supply System)

  • 조병욱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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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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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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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지하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라돈 저감은 주로 저수조에서의 정치와 폭기에 의해 일어난다. 여름철 정치에 의한 32개 소규모수도시설 저수조와 꼭지수의 라돈 저감율은 -69.3~62.7%(평균 25.7%)와 -64.3%~83.1%(평균 30.3%), 가을철 정치에 의한 16개 소규모수도시설 저수조와 꼭지수의 라돈 저감율은 21.3%~78.0%(평균 42.8%)와 17.7%~66.9%(평균 44.8%)로 나타났다. 여름철보다 가을철의 라돈 저감률이 더 높은 것은 가을철의 지하수 사용량이 더 적어서 정치효과가 더 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폭기시설이 설치된 12개 저수조의 라돈 저감률은 47.4~94.0%(평균 78.9%)로 나타났는데 이 저감률에는 정치에 의한 라돈 저감률이 합쳐져 있다.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의 라돈 저감을 위해서는 정치와 폭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하수의 라돈 함량 변동성, 저수조의 크기와 형태, 지하수 사용량 변화, 폭기량, 환기시설 등을 고려한 라돈 저감 연구가 필요하다.

차익거래 기회가 없는 이자율 변동모형 하에서 확률적 평균만기 및 선물가격과 선도가격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The Studies of the Stochastic Dur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s and Forward Prices under the Arbitrage-free Interest rate Model)

  • 강병호;최종연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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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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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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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은 이자율의 기간 구조가 차익 거래의 기회가 없도록 움직일 때 새로운 평균만기 측 정치인 AR 평균만기(arbitrage-free duration)을 도출하고 선물가격과 선도가격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지금까지 평균만기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수익률 곡선이 특정한 형태로 이동한다는 가정 하에서 평균만기를 유도하고 이에 근거하여 채권가격의 변동치를 측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평균만기의 가정을 완화한 AR 평균만기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제시하는 AR 평균만기는 기존의 Macaulay 평균만기를 포함하는 일반화한 측정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선물가격과 선도가격사이에 존재하는 이론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선물가격은 선도가격에 비해 할인된 가격이라는 것을 보이고 이자율 변동위험이 선물가격의 할인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 하였다. 최근 들어 선물을 이용한 채권 면역화에 대한 실증연구에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 실증연구 방법론에서는 먼저, 선물가격과 기초채권 가격사이에 존재하는 분산-공분산 행렬을 추정한다. 그런 후 추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바탕으로 이자율 위험 헤징 전략을 수립한 후 이 전략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접근법의 가장 큰 문제는 비안정적(non-stationary)인 분산-공분산 행렬을 적절히 고려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면 최적의 헷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이론적 기틀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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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계화시대(經濟世界化時代)의 거시경제(巨視經濟) 운영방향(運營方向)

  • 좌승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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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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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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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고(本稿)는 앞으로 전개될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거시경제(巨視經濟)의 운영(運營) 및 정책(政策)의 개화방향(改華方向)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본고(本稿)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원리(市場原理)에 의한 간접관리적(間接管理的)인 경제운영(經濟運營)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民間部門)이 주도하는 경쟁적(競爭的) 시장경제추서(市場經濟秋序)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거시경제운영상(巨視經濟運營上)의 문제점(직접규제(直接規制))에 의한 거시경제운영, 정책시계(政策視界)의 단기성,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왜곡(歪曲)가능성)을 개선하고 경제세계화(經濟世界化)와 자유화(自由化)의 진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급진전, 그리고 급속한 정치적 민주화(民主化)등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간접규제방식에 의해 운용하고, 정책시계(政策視界)를 중 장기화해야 하며, 세계경제정책협조체제(世界經濟政策協調體制)에 대한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個別) 거시경제정책운용(巨視經濟政策運用)과 관련해서는, 간접적(間接的)인 거시경제 운영체계가 쉽게 도입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은 직접규제적 통화관리에서 벗어나 통화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의 기초가 되는 공개시장조작기능(公開市場操作機能)이 제고되어야 하고, 재정정책(財政政策)은 거시경제안정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보다 더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외환시장(外換市場)의 자유화와 더불어 환율(換率)에 보다 큰 신축성이 부여되어야한다. 나아가, 본고(本稿)는 소위 소규모개방경제하(小規模開放經濟下)에서의 통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문제와 대내외 균형의 동시달성을 위한 통화(通貨)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조합문제를 논의하였다. 경직적(硬直的) 환율제도하(換率制度下)에서는 통화정책은 유효성이 없지만 재정정책은 유효성을 가지는 반면, 변동환율하(變動換率下)에서는 역으로 통화정책은 강력한 효과를 미치지만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사라진다. 그리고 정책조합(政策組合)과 관련해서는, 대내균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通貨政策)을, 대외균형을 위해서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을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음으로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과정에서의 거시정책조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성격의 자본유입압력(資本流入壓力)에 대해서는 신축적(伸縮的)으로 환율변동(換率變動)을 허용하면서 통화량(通貨量) 목표를 유지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조합(政策組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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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몽고 캐시미어 민영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장벽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ploring on 'Go Global' Barriers of Chinese Inner Mongolia Cashmere POEs)

  • 이건형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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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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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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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중국 캐시미어 민영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장벽요인을 부패, 정치적 리스크, 시장의 변동성, 문화적 차이, 그리고 기업의 자원부존도 측면에서 탐색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실무적 배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내몽고에 위치하고 있는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바오터우(包頭), 오르도스(鄂爾多斯)에서 캐시미어 해외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외 현지국의 부패 및 정치적 리스크는 중국의 해외진출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현지국의 시장변동성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인 차이는 비즈니스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민영기업의 자원부존은 해외진출전략의 비즈니스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토론에서 중국 민영기업의 해외진출전략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정책 및 산업생태계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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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항쟁 30년, 민주노조운동의 평가와 전망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ree Decades of the 'Minjoonojoundong' in Korea)

  • 노중기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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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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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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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맞아 민주노조운동의 현재를 거시적으로 평가하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은 1987년 노동체제의 공세기를 지나 1998년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는 노동체제의 구조변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노동운동은 과거의 전투적 노조주의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변화된 구조적 조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은 전투적 경제주의, 정치경제주의, 불완전한 산별노조운동이라는 3중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다. 그런데 2016년 갑자기 발생한 촛불혁명은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운 노동체제를 만들 수 있는 전망을 열어주었다. 촛불혁명은 일차적으로 정치변동이었지만 기존 노동체제의 문제점인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노동기본권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민주노조운동의 전면적 혁신이 긴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체제 전환이라는 전략적 목표 위에서 조직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회변동과 여가의 의미변화: '놀고 있네'에서 '신바람'으로 (Social Changes and Changes of the meaning of leisure in Korea)

  • 최석호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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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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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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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기존의 여가연구는 이론을 결여한 경험적 연구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과 사회구조와 개인의 인성을 분리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본 논문은 문명화과정론에 입각하여 한국사회가 구조적인 변동을 겪음과 동시에 구성원인 한국인의 인성 역시 변동을 겪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방을 맞은 한국사회는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에 돌입하였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민주화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세계화로 대별되는 제3의 사회변동에서 경제위기를 겪고 국민은 민족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함과 동시에 군사모형에서 합리적 지배모형으로 지배연합이 바뀌는 변동기의 갈등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여가의 사회적 의미도 '놀고 있네'라는 비아냥에서 '신바람'이라는 긍정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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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연안 정치망 어획량 변동에 관한 연구 (The Fluctuations of Catches in Set Nets Around Kyeongbuk Province)

  • 홍정표;이주희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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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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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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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경북 연안 정치망어업의 어획량 변동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1985~1989 연간 총 11통의 표본어장의 어획자료로부터 연도별, 월별, 지역별, 어종별, CPUE(1양망당 어획량), 어종조성 및 각 어장별 주요어종의 출현시기 및 해황 특징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PUE 변동은 연도별로 보면, 변동폭이 매우 크고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고, 지역별로는 죽변 지역이 높고 나머지 지역은 낮았다. 월별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8~11월이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주변, 강구는 8~11월, 축산, 감포는 9~11월, 후포는 8~12월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CPUE 변동은 연도별로는 쥐치, 고등어, 참다랭이, 조피볼락, 방어는 감소 추세에 있고, 정어리, 전갱이, 청어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오징어는 안정을 유지하면서 증가하는 경향에 있고, 갑오징어는 1987년 이후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 경향을 보였다. 월별로는 고등어, 전갱이, 참다랭이, 방어, 조피볼락은 9~10월, 쥐치와 오징어는 11~1월, 정어리는 4~5월, 청어는 3월, 갑오징어는 4월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출현하는 주요어종의 어군크기는 1985년~1989년 전체적으로 볼 때 쥐치, 정어리, 전갱이, 고등어, 오징어, 참다랭이, 방어의 순 이였고, 연도별로는 1985년 쥐치, 1986년 정어리, 1987년에는 전갱이, 1988년에는 쥐치, 1989년에는 정어리가, 월별로는 1~7월까지는 정어리가, 8~10월에는 정어리, 고등어가, 그리고 11~12월에는 쥐치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종별 출현시기를 감포와 죽변 지역을 비교해 볼 때, 쥐치, 고등어, 오징어, 참다랭이, 갑오징어는 죽변 지역이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고등어와 방어는 감포 지역이 빠르게 나타났다. 특히 정어리의 경우는 출현시기가 약 3개월 차이를 보인 반면, 전갱이와 삼치는 동일한 시기에 출현하였다. 또한 경북 연안 정치망어업에서는 평년에 비해 난류세력이 강하고 수온전선이 연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는 해에 해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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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본 부산의 산업변동과 로컬리티 (Industrial Fluctuations and Locality of Busan with Records)

  • 송정숙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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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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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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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전통적으로 부산 일대에서 전통적인 정치 행정의 중심지는 정주공간인 동래이고, 부산은 동래부 동평현 부산포라는 어촌이었다. 개항 이후 일본과의 연이은 조약으로 일본인의 조선 내에서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조선에서 일본인의 상업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일본인의 이주가 급증하였다. 일본은 조차나 임대, 매입 또는 매축을 통해 전관거류지와 서쪽 방면 일대, 북항 일대의 부지를 확보하고, 북항 일대에 공공시설과 상공업시설, 철도 항만시설을 구비하여 경부철도와 관부연락선이 바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부산이 한일간 교통의 요충지가 되자 부산은 통상 중심의 상업이 발달하고, 부산항은 조선 최대의 무역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조선이 일본에 병합된 이후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의 임야와 거대한 농지를 확보하고, 소작농이 도시 임금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회사령을 통해 조선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 일본 자본이 침투하여 일본인 기업이 대거 설립되었다. 1914년에 시가지는 부(府)로, 농촌은 군(郡)으로 지방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산포 일대의 일본인이 개발한 지역은 부산부로, 그 외의 농촌지역은 동래군으로 바뀌었다. 새로 신설되는 공공시설과 상공업시설, 철도 항만시설은 부산부에 집중적으로 들어섬에 따라 변방이었던 이곳이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 탈바꿈하였다. 부산이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함에 따라 경상남도의 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부산이 경상남도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 역할이 확대되었다. 토지조사사업으로 대규모 노동력을 확보하고, 회사령 철폐로 일본이 대자본이 식민지로 진출하였다. 부산진 방면의 매립으로 조선방직 등 대규모 공업시설이 설립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산의 도시 정체성, 즉 로컬리티도 어촌에서 통상 위주의 상업도시로, 나아가 상공업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사전 태도 및 투표 의향과 실제 투표행동간 상관성 연구 (A Study on Correlation of Voting Behavior and Attitude and Vote Intention in the Poll Survey)

  • 이계오;장덕현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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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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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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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선거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사전 태도 및 투표 의향과 실제 투표 행동간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투표결과에 대한 선거여론조사의 예측력을 높이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다. 지지 후보, 정치적 자기 신뢰와 효능감 및 현재의 이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사전 태도를 측정하고 투표 참여와 관련하여 투표 의향, 과거 선거에서 투표 참여 및 선거에 대한 관심 정도를 측정했다. 실제 투표행동은 개표 후 사후조사에서 투표 참여 여부와 투표 후보를 질문했고 사전조사와 투표 행동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동일인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조사를 실시했다. 사전조사의 투표 의향, 선거 관심도와 과거 투표 참여 등이 실제 투표 참여와 상관성이 컸으며 사전조사의 지지 후보와 실제 투표후보 간에는 변동이 거의 없었다. 또한 인구 특성과 현안에 대한 태도를 통해 지지 후보 무응답자의 투표행동을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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