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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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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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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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민주주의 및 정당담론의 변화가 실질적인 정치자금제도의 변동을 유도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다시금 전체적인 민주주의담론의 변화와 정치체계의 체제정합성 확대에 영향을 미쳐왔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독일의 정치자금 구조와 국고보조금 제도는 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긴 논쟁과 갈등과정을 동반하며 형성되어 왔다. 국고보조금 도입 초기 이에 대한 비판여론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독일 정당들은 이후 수십여 년 간 정당의 헌법적 지위를 현실화하기 위한 담론형성을 주도하여 왔다. 국고보조금제도는 여러 차례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정당 간의 치열한 논쟁을 동반하며 약 세 차례 근본적인 변동을 겪어 왔다. 그리고 이 변화 과정은 "의회민주주의체제 하에 국가와 사회를 매개하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의 정당"이라는 헌법해석이 어떻게 의회와 헌법재판소를 서서히 장악해왔는가를 보여준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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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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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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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에서는 시장평균환율제가 시행된 시점인 1990년 3월 2일부터 1991년 12윌 31일까지의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을 대상으로 선도환가격의 미래 예측기능, 즉 미래의 현물환율에 대한_불편추정치로서의 선도환율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국내 시중은행에서 거래한 달러 대비 원화의 현물환율과 1개월 만기의 선도환율 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현물환율은 선도환이 예측한 방향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예측한 수준에 크게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 동 서독 통합과 중동전쟁을 기준으로 분석대상기간을 두개의 하부기간으로 나누어 다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선도환가격이 미래 현물환율에 대한 불편추정치라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율변화에 대한 확율분포가 시간경과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으며,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분포의 시간종속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다른 외국통화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결과로서, 이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평균환율제가 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으며 분석대상 기간 동안은 환율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선도환가격의 결정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현물환율의 변동이 매우 심한 다른 외국통화에 비하여,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선도환가격은 만기시의 현물환율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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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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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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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제주도 서부 연안역인 한림 정치망어장의 해황과 어획량 변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1995년$\~$1996년에 실시한 정선 및 정점조사의 수온 및 염분자료, 시계열분석, 단기변동, 해수유동상황과 1994년$\~$1996년의 한림 정치망의 어획량 변동에 관해 검토가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림 정치망에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은 전갱이 ($69.2\%$)이고 그 다음으로 고등어 ($18.4\%$), 갈치 ($5.6\%$), 오징어($2.7\%$), 독가시치 ($1.4\%$)의 순이며. 조업기간은 5월에서 12월까지로 6월과 10월에 어획량의 피크가 있고 이중 10월에 년중 최고 어획량이 나타난다. 2) 한림 정치망에서는 밀물인 북류성분과 썰물인 남류성분이 명료히 나타나 해수의 연직혼합이 원활하고 남류의 지속기간(3시간 이상)이 길어 외측의 중$\cdot$저층수가 강하게 영향을 미쳐 어장까지 공급되어, 일별 평균수온이 낮고 염분 상승내지는 고염분수가 출현할 때 좋은 어획량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 대조기인 망이나 삭보다 소조기인 상$\cdot$하현에 어획량이 많g으며, 남$\~$남동풍이 3$\~$6.5m/sec정도 볼 때 호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인삼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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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6호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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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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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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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1년도 춘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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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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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어류상에 대한 연구는 연안 어족자원의 정량적 평가와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연안어장에 어획량의 지속적인 확보와 자원량 예측평가를 가하기 위하여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동해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영일만 연안 정치망 어장에 출현한 어류군집의 종조성 및 양적변동(한 등, 1997), 삼중자망에 채집된 동해 홍해 연안어류의 종조성(황 등, 1997, 영일만 저어류 종조성의 계절 변동(이, 1999) 둥의 연구가 있다. (중략)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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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1년도 춘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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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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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접근하는 어군을 기다려서 어획하는 연안의 정치망과 같은 고정식 어구는 지리적인 여건과 지형적인 특성이 해황의 변동과 더불어 어획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어군을 쫓아서 조업하는 어구의 경우는 어구ㆍ어법의 개량 등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고, 해황의 변동으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가 있을 경우에도 어군을 찾아서 어장을 이동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중략)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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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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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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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여수 연안 정치망 어장의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1990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채집해서 분석한 식물플랑크톤의 분포량과 여수수협 위판장으로부터 구한 어획량 자료등을 이용하여 여수 연안 정치망 어장의 환경요인인 식물플랑크톤의 분포량과 어획량 변동과의 관계를 분석 정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식물성 플랑크톤의 출현량은 춘계와 추계보다 하계에 최대가 되고, 특히 육수의 유입이 많은 여수만 중 돌산연안 수역 분포량이 많고, 소리도와 세존도부근의 식물성 플랑크톤 분포량은 내만수의 확장 경향을 추정하는데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다. 2) 여수 연안 정치망에 어획되는 주요 어종의 어획량은 삼치, 갈치, 고등어, 정어리, 멸치, 전갱이 및 방어의 순이고, 어획되는 시기는 정어리와 멸치가 4~6월, 전갱이, 갈치 및 고등어는 6~10월이 였으며, 삼치는 전 어기에 걸쳐 어획되었다. 3) 여수 연안 정치망 어장의 어획량은 식물성 플랑크톤 출현량과 상관 관계가 있고, 이들 식물성 플랑크톤량은 하계 육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내만수에 최대의 출현량을 보인다. 또, 이 어장의 어획량은 하계에 많으므로 여수 연안 정치망 어장은 육수의 유입에 의해 풍부한 영양염류를 공급받는 내만수내의 이료생물의 생산력이 어획량을 좌우하는 어장의 중요한 환경요인이 될 수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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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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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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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60년대 이후 한국 가족의 구조적 변동을 가져온 핵심 요인으로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국가의 가족정치(family politics) 과정을 주목하였다. 국가의 용의주도한 기획 아래 가족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계획합리성(plan rationality)'에 의해 인위적이고 강압적으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 것이다 가족계획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가족정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근대 가족의 이미지를 동원하는가 하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미시적 감시망 속에 가족을 묶어두기도 했다. 소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근대 핵가족을 유도하기도 했으며, 의료적 기술을 통해 강압적인 구조변동을 이끌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이후 40년 동안 우리 가족은 규모의 축소와 구성의 단순화, 전반적인 근대적 가족행동 및 가치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업을 통해 국가는 가족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고. 근대화 기획에 걸맞는 가족 유형과 규범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그럼에도 국가는 다시 신자유추의 정치담론을 통해 가족을 국가복지의 대리인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족을 통한 복지'로 국가복지의 취약성을 대신하려 한다. 가족은 복지의 대상이지 복지의 주체가 아니다. 국가의 가족정치는 바로 이러한 복지 대상으로서 가족을 만들어 가는 노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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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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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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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analyses the nexus between political change and development of parliamentary politics in Malaysia. The continued and stable parliamentary politics did not necessarily associated with political development in Malaysia for the last five decades. Except the 1969 general election, the ruling coalition, Barisan Nasional(BN), has never been failed to obtain the two-third majority of parliamentary seats even though there has been regular general elections in every 4-5 years without any interruption. It is, however, worth noting that there has been dramatic political changes since the late 1990s. In particular, the 2008 general election showed the remarkable results, collapsing the two-third majority of BN's parliamentary seats. The opposition parties even took over the 5 state governments out of 12 in total. The more distinguished feature was the emergence of opposition coalition, called Pakatan Rakyak(PR), right after the 2008 general election. It was the first united coalition in Malaysia's modern political history among the severely divided opposition parties. Since its emergence, the PR has initiated various changes leading towards a more active parliamentary politics. In this regards, this study argues that parliamentary politics is no more regarded as a dependent variable in Malaysia's political process.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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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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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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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세기의 마지막 10년은 유럽의 정치 지형상에서 수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독일의 통일과 소련 연방의 해체와 신생독립국가의 탄생, 이들의 독립국가연합 결성,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로 간주되었던 동유럽국가들의 국경개방 및 체제전환, 남동부 유럽의 발산 반도에서 유고연방의 해체와 그 후속국가들의 탄생등등 이러한 정치적 변동들은 엄청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간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