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은 먼저 작가의 삶에 밀착된 자전성을 거론할 수 있다. '왜 쓰는가'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풀어낸다. 또한 "변경"은 개인적 기록을 벗어나 한 시대를 문제삼고 있다. 휴전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가 극단화되고 유신에 이르는 정치적 혼란기를 살아나간 이들의 생존과정에서 작가는 분단시대라는 억압구조를 포착해낸다.
유신체제에서 제5공화국에 이르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한국출판은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감시 역할을 담당하고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는 언론 기능를 수행했다. 해직기자.해직교수.제적학생 등 비판적 지식인이 출판계로 유입되면서 인적.질적 구조변동이 일어나고 한국출판의 뉴저널리즘의 기능이 강화됐다.
대학에서의 여성학 교육은, 고학력 여성들로 하여금 개인적 각성과 사회참여 욕구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자신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그 장벽까지도 변화시켜 나가도록 인도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하나하나의 개인적 경험들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성(gender) 체계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혀내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정치화를 유도함으로써, 개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회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실제 구조물에 있어 확률, 통계 및 이론으로 구해진 랜덤성을 갖는 객관적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이나 공학적 판단에 의해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인간오차나 시공중의 과오 또는 구조설계에 미치는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요청 등의 퍼지성을 갖는 주관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랜덤성과 퍼지성을 동시에 고려한 실뢰성평가 즉, 안전성평가에 대한 퍼지이론의 도입이 필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구조물의 객관적·주관적 불확실성을 동시에 고려한 신뢰성해석방법으로 베이즈의 의사결정이론에 퍼지이론을 병합한 퍼지-베이즈 신뢰성해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건축구조물의 신뢰성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대도시는 지속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다핵도시공간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로의 교차지점에 배분된 최근 50년간 인구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구잠재력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키측정치 분석과 표준편차타원체 분석을 하여 부산광역시 다핵구조의 공간적 변동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부산광역시는 다핵 권역을 중심으로 인구잠재력이 집중되는 다핵화가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하단, 구포, 해운대 권역은 인구잠재력이 부도심으로 집중되면서 해당권역의 중심 역할이 점차 강해지고 있었고, 사상과 동래는 2000년과 1990년 이후 해당권역에서 중심으로서 역할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로 해운대를 제외한 모든 다핵 권역에서 특정지역 및 방향으로 치우치어 공간구조가 변화되는 편향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근대 공론장과 신문의 형성과정에 대해 '학문연계적 연구'를 시도했다. 근대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공론장은, 중세 유럽의 신분제적 정치체제를 허물고 시민사회를 등장시킨 조건이었다. 유럽에서 근대 신문은 아래로부터 여론을 모아나가면서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 구실을 했다. 한국에서도 18세기 이후 조선 시대 내부에서 아래로부터 문예적 공론장과 정치적 공론장이 발전해나가고 있었다. 농업에서 생산력 발전에 따른 신분제 질서의 동요와 부의 축적에 따른 상업과 수공업, 광업의 활성화는 그에 걸맞은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신문이라는 인쇄미디어를 만들기 전에 개항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국의 근대 신문은 공론장과 갈등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근대언론의 생성문제를 두고 언론학계에서 논의해 온 이식론(移植論)이나 접목잡종론(接木雜種論)과 달리, 이 논문에서 제안한 '갈등구조론'을 통해 우리는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연유하는지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동정치의 국면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보여온 정책대안과 활동전략을 중심으로 우리 노조운동의 전략적 역량을 검토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 계획대로 성사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계가 그들이 바라는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진보적인 노동개혁을 관철시키는'파워의 역설'을 이뤄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전략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특히, 양노총은 조합원대중의 결집된 동원(조직연대자원)과 시민사회 친노동정치 세력과의 광범한 연대(연결망자원), 우호적 지지여론의 확보-강화(담론자원), 그리고 활동체계 조직자원 등의 효능적 집행(인프라자원)을 이뤄낼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동정치에 있어 행사되는 노조운동의 전략적 역량에는 대중적 담론의 형성과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한된 운동자원과 불리한 권력지형의 제약에 놓여 있는 노조운동으로서는 조직 안의 대중적 결집과 강력한 동원을 이뤄냄과 동시에 조직 밖의 시민사회로부터 대중적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의 여부가 그들의 정치적 협상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중요하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동정치의 국면에서 노조운동으로서는 조직안팎에 대한 프레밍 조정 총화 학습의 전략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최근의 노동개혁국면에서 우리 노조운동은 보유한 자원을 제대로 가동-활용치 못하고 타성적 방식으로 저항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스스로 조직 안팎의 대중으로부터 운동적 효능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진보적 개혁을 도모함에 있어 정 경 언의 보수 권력연합 앞에서 분열된 조직노동과 야당 및 시민사회의 각개적 대응이 무기력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친노동 세력과 집단들간에 유기적 연대-공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역균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헌의회 이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고, 더욱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체제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선거 결과와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18대와 제19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부당한 지역균열정치의 간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지역 그리고 선거구별 인구규모에 비해서 새누리당이 우세한 영남과 민주통합당이 우세한 호남에서 선거구 수는 최대한 확보되었고,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 증설이 억제되었다. 이처럼 양당이 서로 확실하게 우세한 지역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불확실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구조의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에 담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표 등가치성이라는 선거의 평등원칙과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
Taking the cases of Korean garment factories in Binh Duong area,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phases and causes of the wildcat strikes that have rapidly expanded recently in Vietnam. For the purpose, this study raises several questions as follows. Why the strikes sometimes increase and decrease other times? Why the factory workers prefer a wildcat strike even though it is politically risky, unproductive, and complicated? By the same token, why the foreign management cannot or will not preemptively preclude the wildcat strikes that are usually predictable and the workers are mostly able to accomplish their demands? While answering these questions, this study explores the economic,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nditions of the wildcat strikes respectively. Based on the fieldwork in around 30 Korean owned garment factories and the interview with around 100 Vietnamese factory workers in Binh Duong, this study confirms several findings on the phases and causes of the strikes in the area in specific and in Vietnam in general. First, the annual trends of the wildcat strikes reflect the macroeconomic conditions in which the consumer prices and the labor market in Vietnamese economy and business conditions in the world economy are pivotal. Second, however, the influence of macroeconomic conditions on both the management and the workers in the garment factories are differential, depending on the financial situations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workers' capability of reproducing their household economies. Thirdly, the possibility of the wildcat strike in each factory is relatively independent on the financial conditions of a factory and rather associated with the stable political structure and active political processes within the factory that enable the management and the workers to efficiently communicate each other. Lastly,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political stability in a factory arises from the distinctiv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which foreign managers and native workers inevitably live in separate and different socio-cultural wor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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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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