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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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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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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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ll the policies and plans need to be carried out at the proper times in order that they would work properly for what they are made for. It is will known that statistics are one of the most useful tools in deciding the proper times for the policies. In this paper we show how to use statistics in evaluating the policies already carried with respect to the time when they were executed in dealing with the population policy we had in 1983 when the total fertility rate hit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2.1. Two methods have been tried to show that the policy carried in 1983 missed the proper changing time. The one is to make forecasting only with the data possible before 1982 and show how close they can be to the real situation of today. The other is to show what would happen if the policies aiming to suppress population growth had been changed or abandoned. Both results from two methods give some quantified information about the population policy of 1983. Especially the prediction tells that we could have forecasted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of this century in 1983.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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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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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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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t is essential to have adequate legal regulations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in librar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ritical amendments of the Library Act (Law No. 18547), which was comprehensively revised on December 7, 2021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December 8, 2022. This analysis examines the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from a policy legislation perspective. As a fundamental law, we explore whether the Library Law possesses legal validity and can contribute to achieving policy objectives by elevating the societal value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libraries from an effectiveness standpoint.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proposing enhancements to the content of objectives and fundamental principles, specify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authorities, improving the library policy system, and enhancing the substantial influence of the National Library Commissio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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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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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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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With the changes in the modern computing landscape, securing containerized workloads and addressing the complexities of container networking have become critical issues. In particular, the complexity of network policy settings and the lack of cloud security architecture cause various security issues. This paper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network security and efficiency in containerized environments, and analyzes the security features and performance of various container network interface plugins. In particular, the features and functions of Cilium, Calico, Weave Net, and Kube-router were compared and evaluated, and the Layer 3/4 and Layer 7 network policies and performance features provided by each plugin were analyzed. We found that Cilium and Calico provide a wide range of security features, including Layer 7 protocols, while Weave Net and Kube-router focus on Layer 3/4. We also found a decrease in throughput when applying Layer 3/4 policies and an increase in latency due to complex processing when applying Layer 7 policies. Through this analysis, we expect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network policy and security configuration and contribute to building a safer and more efficient container networking environment in the future.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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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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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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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협회는 7월5일 IPTV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과 아울러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관련업체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방송통신 융합지원단과 정보통신부 융합전략팀에도 전달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소모적인 논쟁이 결과적으로 IPTV 서비스 도입정책 지연과 더불어 관련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아 산업계의 첨단기술 및 제품들이 사장될 위기에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IPTV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협회는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인 IPTV 상용화를 통해 IT강국의 위상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제도마련과 뉴미디어에 걸맞은 규제제도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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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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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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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6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입장차이로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민생현안 처리를 등원카드로 민주당의 압박하면서 단독 국회개원 불사방침을 밝히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한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 처리시도에 대비해 국회를 점거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한미FTA비준안 처리시도는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농연과 한여농은 국회비준을 앞두고 각 시군구 차량집회를 개최하여 정치권에 비준반대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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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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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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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내 사용후연료는 중간저장시설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점차 각 발전소의 사용후연료 저장조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국가정책에 따른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운영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발전소에서 사용후연료 저장용기가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경수로 사용후연료의 저장용기의 구조설계는 취급사고의 한 형태로서 낙하조건에 대한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수로 사용후연료 24 다발을 적재하는 캐니스터는 콘크리트 외부용기(overpack)의 상부로부터 하향 방향으로 삽입된다.(중략)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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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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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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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범람하는 출판문 전송권 침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출판포럼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연구소 공동 주최로 지난 9월 28일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이호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이 '출판전송권 침해 실태와 대처방안',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가 '출판저작권 표준계약서 권장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대희 인하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의 사회로 심동성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강희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호흥 연구원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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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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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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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배적 피드백 루프는 구조가 시스템의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배적 피드백 루프의 전환을 완만한 전환(continuous shifts)과 급격한 전환(discrete shifts)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적 피드백 루프의 전환에 대한 인지적 편향을 세 가지의 가설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에는 1) 완만한 전환에 대한 인식의 실패, 2) 의사결정 자들의 급격한 전환에 의존하는 경향, 3) 지배적 피드백 루프의 인식에 있어서 수준변수와 변화율 변수간의 차이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배적 피드백 루프에 의한 인지적 편향이 의사결정과정의 시간지연과 정책 개입의 시기에 대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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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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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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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서울시는 앞으로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모든 공사대금을 원도급(종합건설업체)대금과 하도급(전문건설업체)대금으로 분리해서 지급한다. 또 공사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현금수령 후 어음지급 등 부정, 부당행위를 예방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9일 금융기관 2곳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hado.eseoul.go.kr)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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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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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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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산업자원부는 지난 12월 21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미래 산업기술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15년을 대비할 미래 전략기술 분야와 R&D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확보해야 하는 혁신주도기술 20개 분야의 78개가 선정, 발표됐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섬유의류, 화학정공소재, 금속재료 등 15개 차차세대 전략기술 분야에는 향후 국가 R&D 예산의 70%가 투입될 전망이다.